•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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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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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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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부는 이미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과제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선정, 2007년까지 세계 5대 디지털콘텐츠 강국으로 부강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2003년 627억달러의 세계시장 규모에서 2007년 1,267억 달러, 2012년 2,563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디지털콘텐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디지털 지식경제사회가 진전할수록 뛰어난 한 사람이 평범한 1만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이에 월간 <디지털콘텐츠>는‘사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대학 · 기업 · 연구소 등 각계각층의 인력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는‘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1월호부터 기획 연재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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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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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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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미국 영화에 맞서 자국 영화시장이 활성화되어있고 영화 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지만 영화 제작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Production 스태프 대부분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며 기회가 닿는다면 영화 제작 현장을 떠나려 하는 탈 현장의 분위기가 퍼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 현장의 원인이 열악한 근로환경뿐만 아니라 Production 스태프의 영화산업 입문과정과 영화제작 참여에서 발생하는 근로성과 노동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며 탈 현장 요소의 개선을 위해 스태프의 전공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화 영상 관련 학과에서 영화를 예술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을 선행하여 잠재적 Production 스태프에게 영화 제작 참여에 따른 근로의 개념을 확립시키고 인식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스태프의 근로성과 근로자로서의 인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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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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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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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산업을 제외한 총 22개 산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둘째, 자본집약도, 연구개발집중도, 수출의존도, 비정규직비율의 상승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제조업을 따로 분석한 경우에 전반적인 결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의존도, 외주가공비율, 최저임금상승률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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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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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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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코로나 19 (COVID-19)'와 '최저임금 이슈' 등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고용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생계와 학자금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는 악재의 연속이다. 이처럼 외부 환경은 점점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이들을 사용자로 둔 구인구직 플랫폼은 수년 째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기존 플랫폼은 구인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소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른 단기 및 대타 고용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구인구직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플랫폼이 사용자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녀야 할 고용의 역방향성과 데이터베이스 기반 필터링 및 추천과 같은 핵심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트렌드인 긱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직자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구직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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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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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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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펌웨어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지형의 사각지대를 이동하며 순찰 및 방범의 목적을 지닌 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함에 있다. 기존의 보안 시스템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력이 직접 출동하여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최저임금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앱 개발을 통해 RC카를 제어하는 아두이노와 연결하여 자율주행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라즈베리파이 웹캠을 부착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촬영하여 사용자가 웹에만 접속하면 현장을 모두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단시간 푸리에 변환(STFT)을 통해 얻은 음성 데이터 변환맵을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인텔리노에 학습 데이터로 학습시킨 후에 주변 환경에서 비명 소리만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기존의 인건비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방범이 가능한 시스템을 소개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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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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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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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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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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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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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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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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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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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08년) 시행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신고와 관련하여 설비건설업계는 경영상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원가에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일부 반영된 보험료도 최종 납부자인 하도급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수주환경이 극도로 나빠짐은 물론 공사원가도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현실에서 설비건설업계의 현명한 대처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설비건설업계의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설비건설업계 당면과제에 대한 박종학 회장의 언론 홍보 등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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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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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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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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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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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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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생산시설 운영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 12월 현재 지정받은 생산시설 403개 중 289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89개소 중 장애인보호작업장(57.1%), 장애인복지단체(29.8%), 장애인근로사업장(13.1%)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총 8,358명으로 1개 시설 평균 28.92명이고, 이중 장애인근로자는 6,119명(평균 21.17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85.8%로 기준인 60%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근로장애인의 시급은 평균 5,23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정품목은 인쇄/광고(18.6%)가 가장 많았고, 식품(14.3%), 사무/문구(12.8%)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총매출액은 1개소당 17.8억원이고, 매출원가는 15.7억원이며 이익은 2.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정받은 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지정을 통하여 매출 향상, 장애인고용 향상,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 근무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구매비율 확대(19.4%), 구매가산점 확대(17.5%), 판로지원 확대(10.2%)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