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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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s Youth Policy among Korean 20s and 30s)

  • 김영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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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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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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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 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 청년들의 72.1%가 청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당수 청년들이 청년지원정책(49.5%)과 일자리지원정책(59.7%)에 대한 지출이 현재수준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청년수당 제공에 대해서는 24.1%만이 찬성했다. 청년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책임, 일자리지 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청년 내 집단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와 특히 청년수당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상당했다. 청년들은 연령대, 교육수준, 고용상태, 주거형태 등에 따라 상이한 정책 욕구와 인식을 보였다. 한국청년들은 대체로 우리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했는데, 불평등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지원에 대한 욕구와 선호가 높았다. 따라서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 삶의 현실과 청년 내부의 이질적 욕구 및 인식수준을 반영한 촘촘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비대면 시대에 IoT를 활용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접근 방안 모색 (Seeking an Approach to Youth Job Search Allowance Support Project using IoT in the Untact Era)

  • 이상호;조광문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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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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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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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경험한 대상자의 취업 횟수와 취업을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의 실업 기간에 따른 지원 효과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수당 사용방법, 도움 분야, 하루 평균 투자시간, 월평균 지출 비용, 구직활동의 어려운 점,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청년 구직활동의 차이를 파악하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6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횟수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횟수에 따른 효과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업기간에 따른 효과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시대에 사물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에듀테크 산업과 기술이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융복합시대 우리나라 지방대학생의 경제적·일상적 좌절에 관한 연구 -지방대학생 & 서울소재 대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Money-relating Frustration among Local College Students in Convergence Era: Comparison between Local College Students and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 유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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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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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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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청년 및 대학생의 현실과 미래는 고실업, 저취업,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워져 그들의 삶은 불안하며 위태롭다. 특히 지방대학생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문제 외에도 지방대학생으로써 좌절과 차별을 동시에 경험한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들의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서울소재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상적 좌절에 관한 문항을 항목화한 후, 지방대학생 약 400명, 서울 소재 대학생 약 25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두 집단의 응답의 결과를 카이자승법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소재 대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더 심하게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청년수당 정책이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좌절을 해결하기 위한 빠른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보편복지 확장을 위한 '일자리보장제'도입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Adopting job Guarantee System as Expanding Universal Welfare: Focusing upon the Case in Kwangju Metropolitan City)

  • 김미경;김신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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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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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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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Family Welfare Policies and Fertility Rate)

  • 채구묵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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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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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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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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