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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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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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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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job condition, the morale and the job leave of the private securit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been grown rapidly in its quantity, but the quality is not followed with it. So The reality o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in the low income and the negative morale, and it leads to leave the job openly. The job leave and the morale of the private security depend on the given job condition. Therefore to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and job condition the related parties should have concerned the quality for them. Because the output of their job performance depends on the private security's job morale, In this point of view the morale in the job and job leave have very relationship. The survey on the job condition, the morale and the job leave of the private security has the followings; 1) The male is more unsatisfied than the female in their job condition, and the female is more satisfied than the male in their income. 2) The male is more higher than the female in job leave intention, especially 20s are most higher and 40s are most less. 3) The positive morale in the private security would be grown if the income and job satisfaction would be made in certain level and the fair promotion would be promised. 4) To improve the stability and effectiveness in the private security system the rate of job leave should be reduced and the proper job would be distributed.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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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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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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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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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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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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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하여 형평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교육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강사법 개정 등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처우나 위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학연금법에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유리해질 수 있으나, 직무상 재해, 실업, 그리고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보장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불리해질 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을 사학연금법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학연금 차원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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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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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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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의 산업별 교섭은 그동안 과거 기업별 교섭의 유산인 기업별 격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산업별 임금체계를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의 논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산업별 임금체계가 중층적인 산업별 교섭구조에 대응하여 연대와 차이의 원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세 가지 계급적 이해범주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이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생계비(생애), 직무, 능률, 숙련의 요소들이 임금체계의 항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둘째는 산업별 임금체계의 설계 시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최근의 국내외 임금체계 논의 동향과 관련된 현실적 함의가 함께 고려되었다. 즉 연공급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연적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유연적 능률적 요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였다. 셋째는 현재의 임금구조로부터 이 글에서 설계된 산업별 임금체계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술적인 고민을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금속노조의 실태로부터 먼저 임금체계 자체의 논의가 초기업적 교섭의제로 제기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과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 기본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차적인 전술적 목표가 연대의 원리가 적용되는 임금항목들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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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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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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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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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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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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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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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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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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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used the secondary Delphi method for experts, in order to propse a proper formation plan for the goal and curriculum of elementary and secondary invention/intellection property education. Its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key objective of invention/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for each school level is evaluated as appropriate. With regard to the key objective, elementary schools are aiming at 'fostering awareness and attitude for invention'(M=4.5), middle schools, 'understanding of invention process and method'(M=4.2), general high schools,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invention method'(M=4.1),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Employee Invention'(M=4.6). The objective and goal of education for each school level are also evaluated as appropriate. Second, although the proper formation plans for a key learning ele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invention/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were almost identical to an actual formation of preceding literature, overall change is required for the formation balance of each learning element, according to the objective and goal of school-leveled invention/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An appropriate formation shall be focusing on basic learning elements (A, B, C, D, E, and F)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73.2%, 65.1%), lowering somewhat the former elements and increasing expanded learning elements for high schools(51.0%), which are connected to the invention, course(H), and patent application(K). Third, elementary and secondary invention/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system should be oriented to its objective and goal. In order to reach this, an appropriate formation plan should be made for each school level, based on the principle of Tyler's learning organization, such as continuity, sequence and integration, which are key learning element. Specialized high schools, in particular, need to be differentiated from general ones, as well a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dditionally, for understanding and applying an employee invention, invention/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in the phase of secondary occupational educatio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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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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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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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nursing service for hospital nurses, and to serve as a basis for improvement of nursing service and nursing resources management. All data were collected and conduc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nursing service department in a tertiary general hospital and two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G province.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195 nurses who consented to participation in the study from 7 to 28 April 2014.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A highly positive relationship (r=0.624, p<0.001, r=0.612, p<0.001) was observed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quality of nursing service in the superior general hospitals and the general hospitals. Based on this study, quality of nursing service could be improved by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atisfaction in the superior general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r=0.430, p<0.001).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good occupational environment an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es, and a positive measure focused on less experienced and young nurses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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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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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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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study model was designed and the hypothesis was drawn based on precedent studie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eamwork by servant leadership on job attitudes, aiming at full-time regular status employees and contract employees lower than the general manager position at special grade hotels in Busan. The SPSS WIN Version 15.0 integrated package for data process was used to verify the hypothesis through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ial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study, the verification result for the effect of servant leadership on communication among the teamwork factors showed that forming sympathy and community and vision meaningfully affects communication; the verification result for the effect of servant leadership on interdependence among the teamwork factors showed that forming community, stewardship, vision factor meaningfully affects interdependence; The verification result for the effect of the teamwork factor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job attitude showed communication and interdependence meaningfully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one of job attitudes. Cousequently, the leaders in hotel organizations are expected to need a role of personnel management through organizational dependence and participatory management, to draw harmony and corporation among employees and build organizing systems, presenting a clear vision about the future to them.

•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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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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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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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planned study model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and drew hypothesis to analyze how teamwork of servant leadership has an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iming at full time employee under department head and contract worker of five star hotel in Busan. As a survey term, from April 5th, 2010 to April 23th, 2010, it distributed total 300 questionnaires, 60 questionnaires for each hotel, and then 24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It analyzed data using SPSS WIN Version 12.0 statistics package program, and verifi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verification for influence of servant leadership on interchange which is one of teamwork, it showed that community formation factor has a positive influence on interchange, and as a result of verification for influence on communication which is one of teamwork, I could find out that higher the level of bond of sympathy formation and community formation factor are, higher the communication becomes. As a result of verification for influence on interdependence which is one of teamwork, it showed that community formation, stewardship, vision, commitment to growth factor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interdependence. As a result of verification for influence of teamwork factor on job satisfaction, it showed that all factors have a positive influence. As a result of this study. I could find out that member' positive perception on leader in hotel organization can be a basis deriving job satisfaction though team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