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약 200만 명이었던 지역방재의 중핵적 존재인 의용소방대원의 수가 점점 감소하여 현재는 88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대로 가면 지역 방재체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까지 있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산업구조와 취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약 70%가 피고용자(봉급생활자)인 상황이다. 따라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가 의용소방대에 들어오기 쉽고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사업체의 의용소방대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 소방청은 의용소방대원을 고용한 사업체의 의용소방대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의용소방대 활동에 협력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의용소방대 협력사업체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도 도입배경, 마크(표시증)교부 기준 등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여 소개한다.
특정 지역에 기업이 입지함으로써 착생되는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역동성은 경제지리학 연구의 주요한 주제중의 하나이다.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인 사회적환경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비이윤지향적 활동으로 수행되는 지역사회 협력 및 공헌활동에 관하여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및 공헌활동을 추진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나 한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계적 대기업인 미국의 Kodak사와 Dupont사, 우리나라의 POSCO 광양제철소를 사례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특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협력종합예술활동에 대한 성공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타 지역 공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협력종합예술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내 운영함으로써, 예술교육의 보편성을 실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다양성이 확보된 참여형 예술교육활동이다. 따라서 이를 지역 공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참여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인적·물적 재원 지원, 다양성이 반영된 예술교육과 결과물 공유를 통한 사회적 환원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시민의 경찰협력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경찰활동 협력 및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을 선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협력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확인되었다. 즉, 경찰활동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찰활동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시민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순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정도와 지역사회 무질서 정도는 경찰신뢰를 매개로 하여 경찰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이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경찰신뢰가 증가하고 이러한 신뢰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환경이 개선될수록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증가하고, 이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신뢰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경찰활동의 절차적 공정성이 증가하게 되면 시민은 경찰을 신뢰하고, 이러한 경찰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은 경찰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은 시민의 경찰 협력의 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폐쇄성인 북서태평양 해역은 지형, 해류순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간주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북서태평양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환경 관련 다자간 협력 활동은 WESTPAC, PEMSEA, PICES, NOWPAP 등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유엔환경계획의 주관하에 한ㆍ중ㆍ일ㆍ러가 지난 1994년부터 채택하여 수행중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협력 활동의 제반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제안으로는 (1) 북서태평양 인접국들은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지역 차원의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역 협력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큰 우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관련 협약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2) 현재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가의 영해나 관할권 등의 이슈를 침해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협약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3) 지역내 다양한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해 환경분야의 협력사업이 종종 중단되거나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환경계획이나 다른 국제기구로부터의 지도력이 계속 발휘되어야 한다 (4) 재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시켜야 하며, (5) 또한 북서태평양에서 연안 및 해양환경에의 위해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내 다자간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대학의 새로운 역할로서 기업가적 대학으로서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제3의 임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해외의 대학들은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재생과 지역혁신에 있어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산학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한국의 대학들에 적합한 지역문제 해결형 산학협력 사업으로 지역주도의 소규모 프로젝트 기반 산학협력 활동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대학생 등 각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역할 제고가 요구됨을 강조한다.
한 중 일 표준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나라는 국제표준의 공동개발과 제안을 위해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공통표준화를 연구하고, 정보와 전문가 교류, 동북아 지역의 국제표준화 및 공통표준화 촉진을 위해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활성화하며, 무역 촉진을 위해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기여도 향상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통표준 제정을 토대로 지역적 표준협력을 넘어 세계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모든 시설, 자료, 인력 등을 서로 나누어 활용하는 상호협력활동은 양질의 봉사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조화로운 공동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사서들의 상호협력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상당히 긍정적이며 지역사회에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양 도서관의 지리적인 문제는 분관설치나 이동도서관의 증설 등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하였고 재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협력봉사를 위한 자질을 증진시키는 방향도 제시하였다.
경제개발 및 산업활동에 따라 발생된 쓰레기들이 하천 및 해상활동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되고 있다. 산업활동에 의해 제조된 물질들은 자연적으로 거의 분해되지 않거나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린, 플라스틱, 유리, 폴리스티렌, 고무, 금속 등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해양쓰레기들은 연안환경뿐만 아니라 해수의 표층이나 수중, 해저면에 오랜 기간 존재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선박사고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해수의 흐름에 따라 인접한 국가와 지역에도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국가 간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 중 일 러가 접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의 경우도 해양쓰레기 문제로 국가 간 마찰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해류의 흐름에 의해 중국 또는 한국의 쓰레기가 일본 등에 유입되곤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관련 국가들은 해양쓰레기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NOWPAP)에서는 해양쓰레기사업(MALITA)을 2006-2007년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2008-2009년에는 이의 후속사업으로써 해양쓰레기 지역협력계획(RAP MALI)을 계획하여 이행해나가고 있다. NOWPAP 방제지역활동센터(MERRAC)는 NOWPAP 지역활동센터의 하나로써, 2005년 NOWPAP 정부간회의에서 해상기인 해양쓰레기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업무를 부여받아 2006년부터 관련 사업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 MERRAC은 그동안 해저침적쓰레기 모니터링 방안, 항만수용시설 가이드라인, 해양 분야 쓰레기 저감 방안 및 홍보 브로셔를 개발하였고, 해양쓰레기 워크샵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간의 토론 및 정보교환을 지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MERRAC의 해양쓰레기 관련 지역협력 활동을 소개하면서 향후 해상기인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역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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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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