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범국가적 경쟁에 접어면서 과거보다 지역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R&D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R&D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학술적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을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15개 국내 지역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R&D투입과 산출요소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에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DEA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식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86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이 효율적이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0.630으로 지식창출에 있어 가장 비효율이 큰 지역이었다. 가치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677 수준이며 지식창출보다 지역 간 점수 편차가 컸다.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지역은 0.198으로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종합하여 비교하면 광주, 대전, 강원 지역만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이 모두 1.000점으로 효율적이었고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한정되어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므로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분석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로의 진입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창의적 지식의 창출 및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학으로부터 이전된 지식과 기술은 국가 및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많은 대학들은 대학의 기능을 다시 정립하는 동시에 지식 및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육, 연구, 평생학습, 이전 등 대학의 다양한 기능 중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우리나라 호남권의 대표적 국립대학의 하나인 전남대학을 사례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남대학이 교육 및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한 지식, 기술, 정보, 노하우 등을 지역사회에 이전하는 방법과 이에 따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즉 공간적 파급범위와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중점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전남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형태에 따라 공간적으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 내외의 경제구조로부터 적잖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식 및 기술이전의 여러 형태 중 분사창업을 통한 이전이 특히 지역과의 높은 연계성을 보여주었다. 지식 및 기술이전에 의한 전남대학의 지역발전에의 기여는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학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차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는 있다.
본 논문은 세계 지리 학습을 수행한 8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지역에 대한 위치 지식과 지역 이해와의 연계 유형을 분석하여 세계 지역 이해를 위한 위치 학습 대안 제시의 바탕으로 삼고자 하였다. 위치 지식과 지역 생활 모습과의 연계 유형 분석에서 지역의 생활 모습을 위한 위치 지식으로는 세계 지도상에서의 정확한 위치 지식, 경위도 상의 위치 지식, 그리고 상징 지역과 상위 지역, 주변 지형과 연계한 상대적 위치 지식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연계성 형성을 위해 위치 속성 지식이 필요하였다. 지도상 위치 지식이 지역의 생활 모습 파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위도상의 위치 지식, 다른 지역 및 환경과 관련한 상대적 위치 지식, 그리고 이러한 위치로 인해 갖게 되는 위치 속성에 대한 지식의 결합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를 구조화된 위치 지식이라고 하였다. 구조화된 위치 지식의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도상 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절대적, 상대적 위치 지식과 이로 인해 갖게 되는 다양한 위치 속성 지식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이해를 위한 위치 학습에서는 위치-기후 지형-생활모습의 구조화된 계열적인 위치 학습이 필요하다.
지식경제 하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산학협력, 특히 대학과 외부 기관 간의 지식이전 및 지식 교환의 양상을 파악하고, 대학의 지식이전이 지역과 지역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남대학교의 지식이전, 특히 대학이 외부기관과 체결한 연구계약에 의거하여 살펴본 사례 분석의 결과는 전남대학교가 창출한 지식이 기대와 달리 대학 소재 지역인 광주 및 전남 지역으로 제한적으로만 이전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전은 연구 발주자인 고객의 소속 부문과 연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1996-2015년 기간 동안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 및 등록한 특허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Jaffe, Trajtenberg, and Henderson (1993)이 제시한 '샘플-매칭(matched-sample)' 분석틀을 활용하였으며, 지식 생산의 지리적 집적 분포를 통제한 후 국내에 있는 발명가의 특허를 국내 다른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과 해외에 있는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창출의 지리적 집적 정도를 통제한 후에는 국내 발명가의 특허를 타 기관이나 기업 소속의 국내 다른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과 해외에 있는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이 같거나 오히려 후자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 지역별 및 산업별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와 함께, 한국의 지역화 효과를 대만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지식자본이 지역의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위 대학보유특허 수, 대학의 과학저널 논문 수, 현재 활동기업 수, 지역보유 산업재산권 표준편차의 증가는 신생지식집약기업의 수를 각각 15%, 11%, 54%, 2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식자본과 지역의 지식자본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통제 변수 중에서 서울로 부터의 거리를 제외한 지자체의 면적, 인구밀도, 그리고 각 지자체에 살고 있는 20~40대 비중 등은 모두 90% 이상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면서 신생지식집약기업의 창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지식자본과 지역산업의 지식자본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서 지식집약기업의 창업에 주는 시너지 효과는 작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두 주체의 소유 지식자본은 지역의 지식집약기업의 창업에는 상호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네트워크는 지역의 경제적 성과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또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연구기관들은 지역적 요인에 상관없이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지역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 흡수능력이 낮은 기관일수록 지식 네트워크의 지리적 요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지식 흡수능력이 높은 기관일수록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기술이 발전된 지역은 더 이상 반드시 지역적인 요소가 중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당부분 선행이론들의 논의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연구에 대해 한국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 추세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지역별 지식재산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지식재산 출원은 수도권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허권은 서울 외곽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상표권은 서울 중심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지식재산 특성별로 증가패턴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식재산 출원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수록,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성장할수록, 대기업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지식재산 특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지리적 요인 및 산업구조가 지식창출활동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지식창출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육성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IMF 외환위기 기간(1996-2001)동안의 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지역의 지식연계망 기능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지역간 지식연계망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역에서 지역간 지식연계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둘째, 실물 경제와 지역간 지식 연계망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물 경제의 변화와 지역간 지식연계망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 연계망 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서 1996년부터 2001 년까지의 16개 시도의 지역 고용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먼저 지역간 지식연계망의 집중도와 실물 경제의 경제성장률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역간 지식연계망의 밀도와 표준편차는 실물 경제의 경제성장률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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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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