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한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주 이부곡토성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엔데믹의 전개가 현실화된 오늘날 지역역사문화자원을 통한 활용방안은 지역 활성화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상주 이부곡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문헌자료 연구성과와 함께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상주 이부곡토성의 역사문화자원적 가치를 살피고, 그 활용에 있어 역사적 가치의 왜곡을 지양하였다. 다음으로는 활용의 주체인 수요층과 지역민 인식 분석을 방문객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활용의 주체인 수요층과 지역민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공감은 그 활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고대 산성 유적의 활용사례를 살피고 상주 이부곡토성에 대한 활용방안을 '공감'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성 유적의 활용에 대하여 그 역사적 가치, 수요층과 대중의 공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고위험 지역인 상주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벌국의 중심지라고 하는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다양한 활용방안을 통한 상주의 이미지 제고는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어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연구들의 경우 어촌을 외부인 중심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어촌 공간에 대한 지역민 중심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촌 지역 정주환경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어촌 거주민들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어촌지역 외부공간 이용행태의 특성과 생활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어촌공간 계획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마을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마을지도를 통해 마을 거주민의 공간인식을 살펴보았으며, GPS를 통해 주민들의 마을 공간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촌 주민들은 어업 등의 생산활동에 집중하여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태분석을 통해 나타난 실제 이용 공간도 어항구역을 중심으로 어촌계사무실·선착장 등 생산활동 관련 시설 및 공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마을 내 공간의 단조로운 이용행태는 대상지 내 이용 가능한 시설의 절대적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을 내 시설들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이용성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마을 재생사업 추진 시에는 어촌지역민들의 공간인식과 이용에 대한 이해가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어촌마을 공간과 주민들의 공간이용에 대한 이해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와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대상이자 활용수단으로서 관광자원이 자리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국 관광지의 장소 매력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전국의 228개 관광지 중 약 70%가 2000년대 이전에 지정된 것으로, 쇠퇴 현상과 함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관광지 쇠퇴원인을 규명하고, 재생을 위한 요건을 도출하며, 전국 관광지 쇠퇴현황 분석과 함께 실증사례조사를 통해 관광지 쇠퇴와 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관광지 쇠퇴원인과 쇠퇴관광지 활성화요인을 도출한 결과 각각 5개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양자를 종합한 결과 '시설 업그레이드', '콘텐츠 융·복합', '지역역량 및 기반 강화', '기능 확대 및 네트워크'라는 4가지 쇠퇴관광지 재생계획요건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또한, 최근 5개년 연평균 관광객수 변화를 기준으로 전국 관광지 쇠퇴여부 및 정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관광지 중 85개소가 쇠퇴단계에 접어들었고, 이 가운데 39개소는 쇠퇴 심화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재생 못지않게 관광지 재생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그동안 정책사업 형태로 간헐적이고 임시적으로 추진된 관광지 재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실제 관광지 재생은 어느 특정요건에 의해서라기보다 이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동할 때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관광지마다 상황이나 여건, 특성이 다르므로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좀 더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 연구 수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산물이며 인류가 보호해야 할 유산이다. 천연기념물 중 동물과 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는 반드시 소멸한다. 천연기념물인 보은 속리산의 정이품송은 유일하다. 현재 정이품송은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수령이 600년 이상이 되어 고사의 위기에 처해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희귀식물의 혈통을 보존하고 매력 있는 식물자원의 상품, 지역주민의 대량증식에 의한 소득창출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식물유전자분석기술을 활용한 정이품송 혈통인증, 순종보존과 스토리텔링과 접목한 족보관리시스템 운용, 생산 판매 소유자 간 커뮤니티 제공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관광이벤트의 개최, 정이품송의 가치 보존과 브랜드화 등을 제시하였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소멸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에서 미래교육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래에는 유연한 교육과정,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창의성 및 인성 함양, 학업성취도 향상,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와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등의 교육적 효과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공간혁신 등 학교시설을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 학교에서 미래형 교육체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학교공간 변화와 학교교육 상관관계, 스마트 환경 등 공간혁신의 교육적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소규모학교 공간혁신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식물 종은 주어진 환경조건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현재와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제비꽃속의 식물은 적응전략으로 개방화와 더불어 왕성한 영양번식체계를 선택하였거나 또는 폐쇄화를 발달시키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왕제비꽃은 제비꽃 속의 식물로 세계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지린(길림)성의 동부에만 분포한다. 분포의 중심과 가장자리는 서로 다른 개체군 동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왕제비꽃이 복합적인종자생산전략(Mixed-mating strategy)을 소유함에도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는 분포지의 식생환경을 조사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식물계절학을 통해 생장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체군의 구조, 개방화의 결실특성, 폐쇄화의 생산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2014년과 2018년 사이의 개체군크기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포지의 대부분은 계곡에 인접한 낙엽활엽수혼효림의 식생하부에 위치하였다. 4~5월에 자가불화합성의 개방화를 생산하였고 6~9월까지 폐쇄화를 생산하였다. 폐쇄화의 생산은 불확실한 환경변화에서 종자의 생산을 보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되며 개방화에 비해 약 2배의 생산량을 나타내었다. 개체군의 구조는 안정적인 지역과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 구분되었다. 2014년에 비해 2018년의 조사에서 개체군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지역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큰 폭의 감소는 가장자리 개체군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왕제비꽃 분포지는 가뭄이라는 자연적인 교란 요인과 분포지를 구성하는 기질에 따른 다양한 미소입지의 존재로 다양한 식물을 부양하였다. 이러한 불확실한 조건에서 폐쇄화를 통해 종자의 생산을 보증하고 그에 따라 자연적인 교란요인이 제거되었을 때 빠르게 유묘의 재정착과 개체군의 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환경요인은 모든 개체군 및 개체군 내의 모든 개체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급격한 개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소멸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지적인 소멸과 재정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종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포지의 조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보전 전략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개체군 동태와 개방화와 폐쇄화의 유전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변량 GARCH(DCC)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시장과 주식시장간 상호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있다. 탄소시장은 유럽 배출권거래제(EU ETS)의 탄소가격을, 주식시장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럽의 철강 및 시멘트부문의 주식가격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상관계수 분석을 통하여 시장간 상관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상품인 탄소시장의 시장성 확대(또는 배출저감 확대)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기존 연구와 달리, (1) 배출권거래제 시작부터 2단계가 완료된 시점인 2012년까지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며 (2) 전력부문에 집중된 기존연구와 달리 두 번째로 에너지 다소비 탄소 다배출부문인 철강과 시멘트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3) 수익률의 영향뿐만 아니라 변동성의 파급효과를 추가하며 (4) 시장의 동시적 상관성을 고려하여 다변량 변동성 모형인 DCC(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가격 전이효과가 미미하고, 변동성 전이효과도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2단계에서 소멸하여 양 시장간에는 약한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시장과 주식시장간 상관관계는 약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뚜렷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은 하나의 상품으로서 금융시장으로의 시장성 확대가 미진한 것으로, 또는 배출저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수백 년 전부터 농촌마을 주민들이 조성, 관리해 온 전통마을숲인 당산숲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경관이며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문화유산은 진정성 유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규모가 큰 소수의 당산숲은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거나 알려지지 않은 많은 당산숲은 방치되거나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당산숲은 전통적인 한국 농촌마을의 특징을 결정짓는 핵심 경관자원으로서, 그 위상이 정립되어야할 때이다. 청송군 이전리의 두 개 자연마을은 작은 당산숲을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당산제를 지낸다. 마을 위쪽에는 명승 제105호인 주산지가 있고 마을주민들은 주산지 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이 연구는 이전리 두 개 마을의 농경지, 하천 및 주산지를 포함한 당산숲 경관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위한 농촌경관 보전 방법론으로,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 설정 등을 고찰하였다. 주목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이전리 두 개 마을의 당산숲과 농촌경관 특성이 올바로 이해되고 관리된다면, 국가문화자산인 당산숲의 위상을 높이고, 농촌마을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멸위기 수종인 분비나무와 구상나무 14개 천연집단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침엽에 대한 형태적 해부학적 특성 변이의 구명과 단계적 판별분석을 이용 이들 변수들 중 수종간 식별에 도움을 주는 분류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분비 구상나무의 침엽특성은 대체적으로 분비나무가 구상나무에 비해 침엽 지수가 1.4배 정도 큰 평평한 빗자루 모양이며, 두께는 얇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분비나무의 기공열수는 많으며 수지구가 잎의 표피 끝에 붙어 있어 두 수종 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Nested design에 의한 분산분석 결과 9가지 침엽특성들 모두에서 집단간 및 집단 내 개체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분비나무는 침엽지수 및 두께, 기공열수, 수지구거리 특성에서, 구상나무는 기공열수와 수지구거리 특성에서 총 분산 가운데 집단간 차지하는 비율이 집단내의 개체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이러한 특성들은 각 집단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인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변수증감법(stepdisc method)에 의한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침엽지수, 침엽두께, 침엽배열지수, 수지구거리, 기공열수 등 5개 인자들의 최적결합이 수종간 식별에 도움을 주는 유효 형질로 판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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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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