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사항이며, 그 중 물과 관련한 사항은 가장 큰 문제로 주시되고 있다. 물 관련 인프라와 산업이 미비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의 물 공급 등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물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수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실제적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효과적 측면 중 사회적 측면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 기여, 성 인지도 제고,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 평가하였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현지의 통계자료 분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취수시간 감소 및 깨끗한 물 공급 달성과 수인성 질병 감소를 조사하였으며, 경제 활성화 기여는 관련 문헌조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여부를 파악하였다. 성 인지도 제고는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여성가사노동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정도 및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지속가능성 제고는 관련 정책 개선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깨끗한 물 공급이 사업 착수 전보다 원활해 졌으며, 수인성 질병 중 하나인 이질 환자가 감소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상수도 사업을 통한 기간시설의 용수공급이 원활해지고 용수부족 해소 및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인지도 제고에 대한 분석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인하여 여성의 물 관련 가사노동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용수보급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해당 국가의 개발정책과 높은 의지와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인구에 비해 급수보급률이 낮은 지역, 관광서비스 산업 밀집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요소가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해외 수자원 사업 진출 시 해당국가의 개발정책의지와 대상지역의 현황,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근년 확대되어 온 사회적경제활동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단체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정비한 경기도 지역을 사례로 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경기도민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따복공동체 정책과 지역공동체활성화요인에 대하여 요구를 조사하였다. 분석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기도민의 요구의 특징과 지원의 과제를 밝히었고 과제에 따라서 6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였다. 도출된 과제는, 따복공동체에 대한 낮은 이해도, 저조한 공동체활동, 사회적경제의 실천의지의 취약성 점을 극복하고 주거지 근처의 공동체 활동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나아가 따복공동체사업에 참여한 지역민들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따복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통합화형과 개별화형, 수요대응형과 역량맞춤형, 자원집중형과 자원분산형의 지원모델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의 성별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천안시와 옥천군)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등의 협조를 받아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461명을 유의표집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t-검증과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성별로 이원적 분석을 했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개인 자원, 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관계 변수들을 포함한 다중분석 결과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간결하여 친구지지, 정기모임 수,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다. 남성노인과 비교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훨씬 다양한 요소들로 나타났는데 부모-자녀갈등, 친구지지, 월 소득, 건강상태, 자녀에 대한 지원,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차이를 고려한 남녀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 자원봉사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3년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부산 및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59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인 관련 기관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식의 영역에서는 차별의 인식(경험 있는 경우 4.13점, 경험 없는 경우 3.64점)이 가장 높았고 관심의 인식(경험 있는 경우 3.21점, 경험 없는 경우 2.86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원봉사의 경험 특성에 따르면 학교 사회봉사나 과목 수강을 통해 자원봉사를 참여하게 된 경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참여한 경우, 1년 이상 자원봉사를 한 경우, 주로 활동 보조의 자원봉사를 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았다. 반면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전혀 없거나 대인 관계를 넓히고 싶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주로 행정 업무 보조의 자원봉사를 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았다. 결론 : 대학생의 장애인 관련 기관 자원봉사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의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실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육아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운영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2018-2022)의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사업 관련 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협약 내용은 교육 및 정보지원을 위주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과 협약한 실적이 많았다. 둘째,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협력 내용은 주로 교육과 업무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원 내용의 대부분은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셋째, 개인의 재능기부는 행사와 업무지원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장난감 등 세척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대한 제언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및 생태환경 요인이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인적 자본 변수는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의 세 변수를, 사회적 자본 변수로는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공식적 상호작용의 두 변수를, 문화적 자본 변수로는 종교, 문화단체참여 및 삶의 질의 세 변수를 그리고 생태환경변수로는 배우자 유무, 주택점유형태 및 거주지역의 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노인자원봉사 변수로는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의 두 변수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집한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참여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주된 자료분석방법으로는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적 자본 요인들인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모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본 요인들 중에서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공식적 상호작용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만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자본 요인들인 종교, 문화단체참여 및 삶의 질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모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 요인들 중에서 주택점유형태와 거주지역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배우자 유무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지금까지의 벤처기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떤 산업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한가에 관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관심은 산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전문직종이나 개인의 경제 사회적인 특징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대학(교)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고급노동력의 인적자원들이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창업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의 공간적 특성과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벤처기업협회의 벤처기업입지에 관한 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교육수준별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그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들 중에서 경기도는 벤처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창업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고급노동력이 경기도로 몰려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기도로 오는 인적자원들은 실제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왕성한 고급노동력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지역 역시 그 지역의 고급노동력의 비율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벤처기업이 창업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서울과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 역시 벤처창업이 상대적으로 왕성함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에서는 각 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노동력에 비해서 벤처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망되며, 특별히 연구개발기능의 유치와 지역대학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대학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 역량 강화 및 고도화,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역할 변화 등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대다수의 대학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나타날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있다. 지방대학의 위상 약화로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의 질이 낮아지고, 우수 학생의 지방대학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대학의 위기는 특정한 지역의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 역할 및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대학의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창업 생태계 현황 및 구성 체계, 창업선도대학, 캠퍼스 타운사업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창업 생태계 선도 모델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 중심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기반 지역 혁신형 대학 모델 발굴 및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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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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