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과를 통하여 향후 분권적 상향적 지역산업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의 자생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지역산업의 진흥은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축정책의 기본전제로 광역을 이루는 한 축의 발전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다면 광역이라는 경제권구상에 있어 실패 또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전략산업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발전을 하였고 지역의 전략산업발전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R&D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모색과 관련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합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높은 환경질을 유지하고 대나무와 같은 생태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과 대나무신산업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담양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동태모형을 구축한다. 담양군 사례분석의 결과는 죽림육성 정책과 대나무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각종 재원의 병행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의 육성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병행하는 생태발전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사회 참여수준에 따라 적극적 지역사회공헌활동과 소극적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분류하여, 지역사회 참여수준에 따른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지역사회발전 효과성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내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를 지역사회 참여수준에 따라 정리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활동들을 대상으로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사회 문화성의 5개 요인을 조사하여 지역사회발전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 참여수준이 높은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활동의 경우, 지역사회발전 효과성이 5개 지역사회발전 요인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역할을 조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줄 중간매개기관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원전관련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 경우, 그 지역의 생산, 소득, 고용효과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월성원전 지역과 미국의 필라델피아원전, 영국의 UKAEA원전, SSEB원전 지역 사례연구, 기타 여러 지역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월성원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입지 및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을 집중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을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2005 지역산업연관표의 78개 부분 생산유발계수 열합계 자료를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8개의 인자를 추출하였다. 제1인자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 제2인자는 수도권, 제3인자는 대경권과 호남권, 제4인자는 제주권, 제5인자는 강원권과 관련이 높은 산업이 도출되었다. 제6인자는 충청, 호남, 대경, 동남권 내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7인자는 제주권에서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타지역에서 파급효과가 큰 산업, 마지막으로 제8인자는 타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충청권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천안지역을 대상으로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설문지는 유효한 133부만을 SPSS 15.0버전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지역사회에 원활한 인적자본의 공급, 지역소득의 증가, 교육기회 확대로 인한 지역 이미지 개선, 각종 대학시설의 지역사회에 제공 등이 있다. 부정적 효과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지역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생기는 지역격차의 확대, 지역고유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발생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보조 자문 역할, 상징적 역할, 교육적 역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시 되는 역할은 대학이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선도적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활성화 방안은 산학간 인적자원의 이동을 활성화 시켜 고급인력과 운영방식의 교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단가가 수도권 지역의 발전단가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지역을 연결해주는 6개의 북상선로에 흐르는 융통조류의 양이 하나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형 FACTS 투입에 따른 혼잡비용 감소를 융통조류 여유(f-V)해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수도권 지역에 병렬형 FACTS가 투입된다면 수도권지역에 무효전력 공급으로 인하여 융통조류 증가를 우리나라 중장기 계통에 대해 모의하고, 이때의 발전 비용을 계산하여 FACTS 투입에 따른 혼잡비용의 경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세계화는 각 도시들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담론 속에서 장소는 정말로 '상품화'되고, '소비'되며, '광고'될 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새로운 도시성장전략으로서의 장소 마케팅이란 공공·민간 주체들이 기업가와 관광객 심지어 그 장소의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로 문화적인 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시는 지역에 특화된 화훼산업을 기반으로 한 꽃 전시회라는 지역의 작은 행사를 '고양 세계 꽃 박람회'라는 장소 마케팅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정체성과 시민단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화훼업의 특성상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같은 이상 변수로 직접적인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사례 연구는 서구에서 발전한 장소 마케팅이 우리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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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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