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식재산 투자와 관리 역량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기업가치와 무형자산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재산 투자와 관리 역량과 연관된 주요 변수들이 무형자산가치 범주를 구분하는데 미치는 형향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지식재산 관리 실태조사 결과 특허관리 역량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디자인 관리 및 브랜드 관리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무형자산가치 범주간 지식재산 투자와 관리 변수의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짓 판별분석 결과 연구개발비 비율과 특허관리 역량이 무형자산가치 범주를 판별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고선전비 비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및 브랜드 관리 역량은 범주간 다른 유의수준을 보이고있다. 결론적으로 무형자산가치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지식재산 투자와 더불어 지식재산 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급속한 과학 기술의 변화, 다양한 사회와 복잡한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지식재산 분야와 분야별 필요 역량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전문가 대상으로 2회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에 따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는 문헌고찰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IP-R&D 컨설팅, IP 정보조사분석, IP 권리화, IP 전략 기획, IP 거래,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글로벌 IP 관리, IP 사업화, IP 분쟁 11개로 분류하였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지식재산 분야별로 도출된 필요 역량은 타당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식재산 분야에 따른 분야별 인력 양성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로 적절하다. 또한 기업 등 산업체와 공공기관 등의 상시 직무교육은 분야와 구분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논문, 특허 등 연구결과와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 관점에서 도출하고, 외부 전문가의 협력(변리사)이 연구결과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투입(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 지식재산환경)-연구결과(특허, 논문 건수)-성과(기술이전 건수, 수익)의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책임자와 외부전문가(변리사)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특허청구항 지식이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책임자가 변리사와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변리사간 협력이 특허 논문 등 연구결과에 완전매개효과가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기술사업화 의지가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환경은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구성과(기술이전)에는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역량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 추세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지역별 지식재산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지식재산 출원은 수도권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허권은 서울 외곽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상표권은 서울 중심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지식재산 특성별로 증가패턴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식재산 출원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수록,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성장할수록, 대기업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지식재산 특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지리적 요인 및 산업구조가 지식창출활동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지식창출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육성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지식재산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NCS 기반 교육체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교육체제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 지식재산 NCS(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지식재산평가 거래)에 대한 교육요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교육체제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내용(M=3.86), 강사(M=3.79), 강의방법 및 환경(M=3.66), 교육평가(M=3.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교육내용에 대해 내용 체계성 미흡과 산업현장 요구를 미반영하여 현업적용도가 낮은 것, 강사는 교육역량과 수강생과의 상호작용이 미흡하며 실무 능력보다 이론 지식을 강조하는 것, 강의 방법은 교육매체 활용성이 낮고 흥미 및 동기부여 방법이 미흡한 것, 평가방법은 이론 지식과 실무 능력의 목표 달성이 부족, 이론 위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등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 NCS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지식재산평가 거래(요구도 평균=4.33), 지식재산관리(요구도 평균=3.68),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요구도 평균=2.99)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신규 개발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존 지식재산교육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산업현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보다 실무 능력을 높이는 직무 중심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식재산 NCS를 도입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거나 신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이론 지식이 아닌 수행 및 과정 중심의 평가방법 등의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으로 지식재산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창업성과를 높이는 요인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창업가의 지식확산이론(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과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s)을 기반으로, 특허기반 창업이 주요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창업성과는 자금조달, 혁신성, 매출, 제품판매증가율, 단기고용 등을 포함했다. 특허기반 창업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특허기반 창업 변수는 특허기반 창업여부와 특허기반 창업강도(intensity)로 세분화하여 분석했다.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사업 프로그램에 참가한 353개 창업기업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특허기반 창업은 자금조달, 혁신성, 단기 제품판매증가율, 단기고용 등 성과 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기 매출성과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적 양상은 특허기반 창업여부와 특허기반 창업강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특허기반 창업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역량과, 미래 경쟁력, 성장성을 높이는 데 유효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방식은 기업과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의 흐름을 이어가며, 창업가들의 설문조사에 기반한 계량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히든 챔피언 기업은 중소기업들이 성공 요인을 배울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가치비중이 금융자산 중심에서 지식재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경영의 필요성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르만 지몬의 저서 "히든 챔피언"에 소개된 히든 챔피언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보유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를 보유하지 않거나, 특허활동을 활발히 하고, 특허품질을 향상시키는 차별화된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독점권 획득을 위한 기회창출과 특허 유지 및 관리비용 절감을 원하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히든 챔피언 기업들은 핵심 역량을 집중하여 한 기술에 집중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헤르만 지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특허 IPC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산업의 선도기업인 "엔씨소프트"의 혁신역량을 혁신경로 창출능력의 관점에서 핵심기술 관리역량 6개 지표, 연계/통합 역량 4개 지표, 기술혁신 전략수립/정책대응 역량 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각 부분별 이 기업의 대표적 강점으로는 핵심기술관리의 측면에서 글로벌 선도게임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R&D투자, 연계/통합전략의 측면에서 해외 R&D인력과 스튜디오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M&A전략, 그리고 기술전략/정책 부문에서 글로벌 기술리더십의 확보를 들 수 있었다. 반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핵심기술관리 측면에서 개방형/가치창출형 지식재산관리전략으로 전환과 중장기적인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 연계/통합전략 측면에서 공공부문 R&D기관과의 상생적 보완/협력방안 마련 및 국내와 해외 스튜디오 간 신기술 지식 교류 활성화 전략 수립의 필요 그리고 기술전략/정책 부문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능성 게임에 대한 투자 증대를 꼽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도기업의 분석결과는 업계 전반의 발전전략 수립에도 시사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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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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