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도시화와 성장 위주의 개발 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되어온 도시경관의 관리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경관 관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그 수행에 있어 효율성, 체계성, 정확성 등이 부족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S, CAD시스템 등 컴퓨터 기술을 응용하여 경관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 유지.관리하고, 다양한 분석요구에 따라 과학적이고도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경관정보시스템 (Landscape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했다. 경관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도시경관 관련 도형 및 속성정보의 입력과 편집, 속성정보에 대한 검색과 질의분석, 개발사업의 경관영향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경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연구에서는 서울시 사대문내 도심지역에 제안되어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가치있는 경관자원들에 대한 조망을 상당히 훼손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경관정보시스템은 도시경관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경관영향의 분석이나 경관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최근 각 지방자치정부가 관심속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보의 전산, 체계화의 움직임속에서 도시정보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 활용된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에도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각 지역이나 지방이 정체성을 지니고 공생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도시 또는 산업지역 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신산업지구,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세계도시지역과 같은 신지역주의 발전론은 세계의 몇몇 선진 산업지역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편적 지역발전론이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의 개발을 시도했다. 지역차이발전론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간의 차이 또는 상이한 산업발전이 세계인의 공생과 지역 정체성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발전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중시한다. 지역차이발전론은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에서 차이우위를 지닌 요소를 기반으로 이에 적합한 지역의 차별적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 지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치, 자연환경(지형, 토양, 기후 등), 천연자원, 인구, 교통, 문화, 경관의 차이우위를 중요시 한다. 그리고 지역차이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 지역주민과 같은 네 주체가 발전목표를 공유하고 협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상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이론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고객에 제공되는 음식, 서비스, 위생상태 등 식당환경 개선을 위한 충남지방 유명식당 30여 곳의 식당 업주 및 식당관리자 53명 을 대상으로 진행된 외국인 이용 음식점 운영교육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 종료 후 네 가지 교육관련 요인을 설정한 후 각각의 요인이 교육훈련 전이와 교육 후 형성되는 학습만족도 및 재교육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내용관련성과 교육방법 요인이 교육훈련전이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교육강사와 교육환경 요인은 교육훈련전이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강사, 교육환경, 교육방법 요인이 교육 후 만족도에 유의하지만 교육내용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훈련전이와 교육 후 만족도는 모두 재교육의도에 유의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훈련 담당자가 교육훈련을 설계할 때 실제 업무환경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학습도구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와 강사(교수)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및 학습자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요구 분석을 철저히 하여야함을 시사한다.
국가통계포털(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유지의 수량은 10,734,439필지와 33,395㎢로 국토면적의 33.2%를 점유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합병을 통하여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왔으나, 지적공부의 축척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지적공도에 국공유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여 국공유지관리 효율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측량을 수반하는 합병방법을 제시하여 실증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방법의 54.9% 비용만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필지 수는 91.7%가 감소되었으며, 실태조사비용의 99.6%가 경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접하여 군집화를 이루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합병측량을 실시하여 국공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방식으로 합병정리하면 궁극적으로는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지적측량을 기반으로 한 국공유지관리 관련 후속 연구가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중국은 2004년부터 자동차 공업 관련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맹목적인 외자유치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지닌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 변화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 및 협력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본격화시켰으며, 한국의 완성차 및 부품기업 또한 진출이 이루어졌다. 외자기업의 착근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변화에 의한 혁신적인 기술 적용 필요성은 기업의 기술 혁신 필요성과 조응하였는데, 효율적 공간 전략이 요구되었다. 첫째, 제도적 변화에 따른 로컬 파트너십 활용과 부품기업 동반진출 전략, 둘째, 기술혁신을 통한 모듈화 및 공용 플랫폼 전략, 셋째, 지방정부 인센티브 정책 활용 전략이 그것이다. 특히 생산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은 직서열 공급방식을 통한 부품 공급망을 따라 전후방 연계의 흐름이 나타났으며 관계성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부품기업들은 원활한 협력 체제를 위해 전방기업 및 모듈 단위 중심으로 집적하였다. 그 결과 북쪽의 베이징 현대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지역, 남쪽의 동풍열달기아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 지역, 공용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칭다오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역, 일반 공용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타 지역으로 생산 공간의 분화가 나타났다.
지식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역발전에 있어 대학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련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단선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학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행태 특성은 제각각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대학 자체의 규모와 조직 특성 등 조직적 요인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지역산업의 특수성 등 외부환경적 요인에 의해 대학 조직의 진화 경로가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발전에 있어 대학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생산 및 서비스기관 등으로 인식하는 정태적이고 단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대학을 역동적이고 이질적인 조직적 실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맥락에서 대학의 역할은 조직의 특수성과 더불어 환경특수적인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에 있어 대학의 역할을 개별 대학의 조직 특성, 국가적 맥락, 지역적 맥락 및 정책적 맥락에서 구분하여 제시한다.
신라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는 산과 물을 끼고 있는 이른바 배산임수의 분지지형으로 아름다운 자연풍광이 도시경관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매우 인상적인 역사도시이다. 경주의 역사경관은 구시가지 지역과 구시가지 동남측에 주로 지정되어 있는 사적보존지역, 이들 주위를 위요 하고 있는 산으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지역 등 3개 그룹으로 형성된다. 구시가지 지역은 인공적이며 한국의 평범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흔히 느낄 수 있는 경관이 연출되고 있지만, 그 주변지역은 자연경관 속에서 역사경관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어, 경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는 현대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경관이 교란되고 훼손되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추세와 현대적인 관광도시 개발을 위한 경주관광종합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났다. 경주의 역사경관 보존은 신라고분군과 한옥의 처마선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곡선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잘 유지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경주의 역사경관 보존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건축의 고도제한과 전통 한옥군의 보전이다. 특히 구시가지에 위치한 고분군의 조망권역 형성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경주와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를 보존하려면 국가적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경주의 역사성 회복이 바로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계몽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경영의 기조가 경제지상주의에서 문화우선주의로 바뀌고 문화정책이 중시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지린(吉林)시 쟝베이(江北) 화학공업단지를 사례로 개혁개방 이후의 산업재구조화 과정의 특성을 기업조직, 생산방식, 노동력, 제품시장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지린시 화학공업 기업의 기업조직 재구조화는 200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체 간 하청과 협력관계가 증가하였고, 협력기관의 유형에 있어서 연구소와 지방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협력내용은 제품 및 공동기술개발 협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산방식의 재구조화는 2007년 현재 여전히 포디즘 생산방식인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체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지린시 화학공업기업이 생산체제 전환과정에서 채택한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는 생산기술에 대한 투자확대가 중심이며 생산기술 변화에 대한 기업전략은 생산설비의 개선과 신제품개발이 중심이다. 노동력 재구조화 전략은 노동조직 면에서 근로자 재교육의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품시장 산업 재구조화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수출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체들이 품질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제품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생산제품 및 시장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수요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를 대상으로 클러스터의 진화를 추동하는 트리플 힐릭스 주체들의 역할을 밝히는데 있다. 먼저,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RTP 개념의 구상단계에서부터 트리플 힐릭스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촉진자적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RTP가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진화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지역 대학들은 RTP의 성장 속도에 비해 기업가주의적 모델로의 전환이 다소 지체된 결과, 클러스터의 진화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셋째, RTP는 클러스터 형성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적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대기업 스핀오프의 증가 및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클러스터의 내생적 발전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RTP의 지속적 진화에는 외생적 발전 모델에서 트리플 힐릭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내생적 발전 모델로의 전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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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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