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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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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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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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평택당진항은 매립지 관할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연육교 건설 등 주요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의 의견이 갈려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석하면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행 평택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자 간 충돌 및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현행 평택 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평택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기관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충돌가능성을 저하하고, 주도기관이 존재하는 거버넌스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돌가능성을 저하하는 방안으로는 갈등조정기구의 설치,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명확화, 이해관계자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주도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입 방안은 단일 거버넌스의 도입, 평택당진항 항만공사(PA)의 신설, 중앙-지방 연합형 거버넌스의 도입, PA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전면 부여 등이 검토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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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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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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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만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 중 한 축인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만화의 가치, 지방정부의 만화 사업, 지역 만화가의 활동, 만화활용 및 지지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였다. 분석은 기술통계와 더불어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활용하여 집단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만화의 가치, 지방정부의 만화도시 사업, 지역 만화가들의 활동, 그리고 만화활용 및 지지 등 네 가지 요인간 구조모형을 작성하고 이를 검증하였고 그에 따른 함의를 제공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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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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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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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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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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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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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십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문제 해결기제로서 로컬거버넌스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 푸른길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 로컬거버넌스 특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는 스스로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아나감으로써 주민역량을 강화시킨다. 무엇보다 지역주민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입안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의 네트워킹 및 연대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광주 푸른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동의 연대감을 갖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선에 대한 가치를 실현한 지역사회복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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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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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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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CT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활동도 이전까지의 전통외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외교양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주체와 새로운 외교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활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외교양식의 대표적 유형으로 등장한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각 주체별 다양한 외교활동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토대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외교의 주체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외교 수단의 변화로 인해 세계무대를 토대로 다각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역량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외교의 역할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여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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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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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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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지역 물관리의 구조적 특징과 주요 행위자를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적 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역할 및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도식화한다. 연구결과, 제주지역의 행정부서 간 물관리 업무 네트워크와 민·관 정책네트워크(정보 공유 및 협의), 전체 네트워크와 이수 및 수질 영역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 중심 행위자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수 및 수질 담당 행정부서 간 협업관계를 개선하고, 공공·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자 간 정보 공유 및 협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 물관리 이해관계자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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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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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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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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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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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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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평가는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의 4가지 요소별로 거버넌스 주체 상호간 교차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는 축제 주체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2011년 현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안동축제 관광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축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상공인단체,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각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한 소위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를 그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투명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거버넌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향이 강한 주체는 축제를 주도적으로 기획,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 참여한 주체이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사회적 정당성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 주체의 참여 보장, 신뢰성에 있어서는 주체의 능력과 인지 및 제도적 신뢰이었다. 전문성의 경우는 전문지식, 대안제시 능력 그리고 업무의 지속성이었고, 투명성에 있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개 및 공유 보장이었다. 앞으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체 간 그리고 주체와 일반시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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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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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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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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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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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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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농장 활성화와 적극적 거버넌스형 체재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시민농장 활성화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영국의 19세기 초반 이후 시민농장 관련 정책, 영국 셰필드의 시민농장 운영 체계 및 커뮤니티의 특징, 설문을 통한 시민농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806년 일찍이 영국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과 용지매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있었다. 시민농장의 운영 체계는 적극적 거버넌스의 구조적 지원과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방정부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단체는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관리, 파트너십, 재원 마련, 모니터링 등을 주도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시민농장의 활성화에 차이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높은 활성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시민농장과 커뮤니티 활동 참여 선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았다. 이에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Public-Community-Private-Partnership 체재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의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지원과 지방정부의 용지매입을 가능케 하는 지속적인 정책, 적극적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전담 부서 조직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박탈감 해소를 선행으로 하는 시민농장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혜택을 모든 이가 누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오랜 역사적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국내 도입을 위한 실현가능성의 한계 또한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성의 한계를 축소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