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conflicts in Pyeongtaek-Dangjin Port among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council, and cities over the jurisdiction of reclaimed port area, an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construction and a bridge between the port and Dangjin area. This study found out two causes for the conflicts in terms of governance. First,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of Pyeongtaek-Dangjin port has high levels of conflict and disputes among stakeholder. Second, there is no leading agenc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port. It is very important to decrea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and to establish leading agency. Measures to decrease the likelihood of conflict include establishment of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the clarification of the facts and applicable law, mutual exchanges between stakeholder. Measures to establish a leading agency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single governance, establishment of Pyeongtaek-Dangjin Port Authority, central-local combined governance, and empowering PA to do all port management.
평택당진항은 매립지 관할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연육교 건설 등 주요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의 의견이 갈려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석하면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행 평택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자 간 충돌 및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현행 평택 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평택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기관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충돌가능성을 저하하고, 주도기관이 존재하는 거버넌스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돌가능성을 저하하는 방안으로는 갈등조정기구의 설치,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명확화, 이해관계자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주도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입 방안은 단일 거버넌스의 도입, 평택당진항 항만공사(PA)의 신설, 중앙-지방 연합형 거버넌스의 도입, PA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전면 부여 등이 검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