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1-17
• /
• 2004

This study deals with legal issues and solutions for a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Busan Port Authority(BPA) and proposes Busan Metropolitan City Ordinance for the effectiveness of BPA because the role of BPA is to improve Busan regional economy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Busan Port. In order to prepare the ordinanc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related to Port Authority(PA), which empowers central government to control the management of port, should be amended to strengthen the port autonomy by allowing PA and local government to control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n port independently and enabling the building of cooperative system from the City for BPA.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1권3호
• /
• pp.171-189
• /
• 2005

In order to improve inefficient and unproductive factors and in response to criticisms of the failure in harbor privatization introduced in 1997,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Port Authority system, which is commonly adopted in advanced harbors in the world. This research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harbor management system and various cases of harbor management in foreign countries. The desirable introduction of Port Authority system must be preceded by the settlement of problems in harbor structure and operation. In addition, the Port Authority Act, which restricts the autonomy of harbor corporations, should be improved for user-centered Port Authority system.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Incheon Port Authority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consumer-centered harbor operation system. The second requirement is to activate the harbor logistics indust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arby logistic complexes led by Port Authority and, by doing so,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Thirdly it is essential to lay the foundation of mutual prosperity through developing profitable businesses by linking localities and harbors, and to suggest a crisis control network for Port Authority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to cope jointly with crises in logistics and natural disasters.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 /
• pp.217-222
• /
• 2003

포트 오소리티(항만공사)는 항만을 관리하는데 가장 유용한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항만공사를 곧 부산에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나 부산신항은 부산과 경상남도에 걸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관리체계의 형태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AHP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선호되는 부산신항의 항만관리체계를 평가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6권1호
• /
• pp.26-32
• /
• 2022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교차하는 항만은 국제교역을 위한 필수 산업기반시설로 국가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항만이라는 공간과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항만 인프라를 효율적 관리운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항만공사제도는 항만자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독립성과자율성은 항만관리운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의 운영에 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항만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 종사자, 공무원, 항만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9권3호
• /
• pp.135-158
• /
• 2013

평택당진항은 매립지 관할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연육교 건설 등 주요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의 의견이 갈려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석하면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행 평택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자 간 충돌 및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현행 평택 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평택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기관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충돌가능성을 저하하고, 주도기관이 존재하는 거버넌스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돌가능성을 저하하는 방안으로는 갈등조정기구의 설치,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명확화, 이해관계자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주도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입 방안은 단일 거버넌스의 도입, 평택당진항 항만공사(PA)의 신설, 중앙-지방 연합형 거버넌스의 도입, PA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전면 부여 등이 검토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5권5호
• /
• pp.439-444
• /
• 2011

본 연구는 지역항만 발전을 위한 항만운영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항만공사(PA)가 운영 중인 부산 인천 울산항을 중심으로 중요 역할을 도출하고 각 부분별 세 항만의 운영 효율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구이다. 연구 방법론으로 요인분석 및 Fuzzy분석을 사용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항만공사 및 지방해양항만청의 중요역할을 총 13가지의 하위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항만안전 및 정보관리를 포함한 총 4가지 상위평가요인으로 그룹핑 하였고, Fuzzy분석을 통해 각 항목의 중요도를 선정한 결과 항만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각 상위평가요인 및 측정변수에 따른 부산 인천 울산항만 운영기관 순위를 정한 결과, 부산항만운영기관이 1위를 차지하였고, 인천항만운영기관은 2위, 울산항만운영기관이 3위를 차지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항목별 항만의 순위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향후 각 지역별 항만의 발전계획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항해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297-308
• /
• 200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pinions discussed on the structure of the PA between MOMAF, Pusan city and Inchon city by analysing and reviewing the reports and debates with the Promotion Committee. In addition,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reasons why they have different views and opinions over the establishment of PA and to analyze how such conflicting opinions will influence on future operation in the PA. On the bases of the above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a more rational proposal to establish the PA not from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which have involv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PA, but from the viewpoint of principle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25-52
• /
•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공사의 통합의도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연합의 선행요인이 항만공사의 통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개별 항만공사에 재직 중인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항만공사의 기여도, 자율성, 전략요인, 재무요인, 마케팅요인, 환경요인 등 6개 통합의 선행요인이 항만공사의 통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항만공사의 지역이기주의, 항만 관련기관과의 불명확한 권한과 역할, 항만공사법상 사업다각화의 제한, 항만자치의 제한 등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고, 둘째는 현행 항만공사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효율을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항만공사체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전개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공사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의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각 항만공사의 통합의도는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조직차원으로 살펴보아도 전략요인, 재무요인, 마케팅요인, 환경요인 등 각 요인에 따라 통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통합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다만 급격한 통합 항만공사체제는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없을뿐더러 각 지역별 항만공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항만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만공사의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행 항만공사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20-42
• /
• 2010

본 연구에서는 2013년 개장(1-1단계 완공 예정)하게 될 인천신항의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환적기능을 가지는 항만으로 성장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론은 신제품 도입 시 미래의 경쟁시장 및 경쟁상황을 예측하려고 할때 자주 사용되는 컨조인트 분석을 사용하여, 미주-북중국간, 유럽-북중국간 항로 운항시 주요 환적기지로 인천신항과 비교대상 항만들 간의 환적서비스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인천신항은 향후 국외 경쟁항만과의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한 경쟁에서는 부산항과 상해항의 해상환적비용, 항만비용에 따라 유동적인 포지셔닝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국내 경쟁항만간 환적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천신항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첨단자동화 항만으로 건설하고,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 환적작업 시 체선율을 감소시켜 국내 타 경쟁항만 대비 환적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반면에 국외 경쟁항만간 환적항만으로서의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상환적비용을 타 항만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환적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항만 인근 풍부한 배후단지를 통해 물동량 확보 및 접근이 용이하여 고객 수요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환적 허브항만을 목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5권3호
• /
• pp.1-18
• /
• 2019

오늘날 선사 간 제휴 및 기술진보 등 세계 해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항만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만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항만들은 터미널운영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터미널 운영사는 산정된 임대료 하에서 최적 운임을 결정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항만공사와 터미널운영사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계약 방식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본 연구는 항만공사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 달리,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간의 공유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최적화 계약방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간의 네 가지 유형의 계약방식들을 과점시장 모형인 Non-cooperation, Cooperation, Cournot 및 Collusion 모델을 상호 비교하여 각 모형의 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two-part tariff 계약방식이 fixed contract 및 unit contract 계약방식에 비해 항만공사와 터미널운영사간의 공유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two-part tariff 계약방식의 경우 항만공사와 터미널운영사가 수익과 위험을 상호 공유하므로 터미널 운영사는 보다 많은 물동량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됨에 따라 공유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향후 항만공사와 터미널운영자 간의 항만임대료 및 운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