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무역형태는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고착화되고 또한 상호간 수출입 품목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분추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간 수출입의 대체 보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입 정책을 채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체관계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운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등은 대체관계를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메가 FTA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통상환경 하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FTA 학습지향성이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체결 FTA 활용성과는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학습지향성은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체결예정인 한·중·일 FTA의 활용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한·중·일 FTA 관련 정책 수립 시 의미 있고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전쟁과 일대일로가 촉발할 세계무역의 변화를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를 이용하고, 사회연결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대일로 무역 환경은 제조 허브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유럽 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강화한다. 둘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GVC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산업인 미국의 R&D 산업과 도소매업 및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대일로 무역 환경이 반영된 2049년까지도 그 위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셋째, 커뮤니티 수의 증가를 통해 일대일로가 GVC 네트워크의 분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중국의 전자 산업, 독일의 자동차 산업, 미국의 R&D 산업의 커뮤니티 진화 형태에서 주목할 만한 특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각국 서비스 산업의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본 연구는 2국간 의료기기무역흐름(international trade flow)에 관한 무역결합도이론(Intensity Approach)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수출구조(export structure)와 중국과 일본의 수입구조(import structure)를 상호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한 중 일 의료기기 무역의 흐름을 보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의 대중국과 일본의 의료기기 수출증대(boost exports)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과 의료기기(medical device) 시장에서 주요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료기기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별히 의료기기의 한 중 일 무역현황(situation of trade)을 살펴본다. 이어서 삼국의 의료기기에 있어서 상대적인 시장흐름(market stream)과 주요 의료기기 품목의 무역결합도(trade intensity)를 알아보고, 한 중 일 의료기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 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이후의 무역패턴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패턴을 분석하였다. 미얀마의 비교우위구조와 국제분업구조를 RCA지수와 TSI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개방 직후인 2012부터 자료 확보가 가능한 최근 2014으로 하였으며, 무역자료는 UN comtrade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미얀마는 개방이후에 무역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업의 구조도 변화되고 있었다. 개방으로 2차산품의 무역비중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도 1차산품에서 2차 노동집약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도 주로 1차산품과 노동집약재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3국간의 무역의 구조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미얀마와 초기단계의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국과 일본은 미얀마와 무역 관계가 안정적인데 반해, 한국과 미얀마의 무역은 비교우위 패턴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 일 표준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나라는 국제표준의 공동개발과 제안을 위해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공통표준화를 연구하고, 정보와 전문가 교류, 동북아 지역의 국제표준화 및 공통표준화 촉진을 위해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활성화하며, 무역 촉진을 위해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기여도 향상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통표준 제정을 토대로 지역적 표준협력을 넘어 세계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는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 협력 강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로의 오통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개괄하고, 아시아 국가와 특히 중국의 경제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아시아 국가들과 인프라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금융통은 그 수준이 높지 않으며 지역별, 국가별, 항목별 격차가 크고 앞으로도 빠른 발전은 어려워 보인다. 무역창통 수준은 인프라 연결이나 자금융통보다 활발하게 무역교류와 투자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중국의 전체 무역량은 감소하였지만 일대일로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자협력도 직접투자규모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서 중국의 ICT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가 아시아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ICT기업은 일대일로의 인접국가인 동남아를 공략하면서 기술 수출과 콘텐츠 수출 등의 방식을 통해 현지에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문화 융합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양과자협회 주체로 10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도쿄도립산업무역센터에서 동일본양과자 작품전이 개최되었다. 일본 양과자의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뜻깊은 자리가 된 이번 전시회는 마지팬 공예애서 컨피즐리 &쿠리에 이르기까지 10개 부문에 거쳐 수상ㆍ전시 되었다. 이에 본지는 전시회 수상작 중 각 부문별 연합회장상,대회회장상, 금상 수상작품과 슈거 크라프트 특별상 제품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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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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