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국가 경제 성장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수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어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수출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수출에 미치는 기여도나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장려 정책을 전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경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찾는데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분쟁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G2 리스크'로 정의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사업별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정책 간 중복으로 인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수출지원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평가기준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 또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보험과 같은 수출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실적, 수출보험인수실적,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 수출 상대가격지수(수출물가지수), 원/달러 환율, 국내경기 동행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모형)을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VAR 모형 분석, 충격반응 분석, 분산분해 분석 등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대기업 수출은 국내경기 동행지수에, 국내경기 동행지수는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선행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AR 모형 분석 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 결과 대기업 수출은 중소기업에 비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보험인수실적 역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수출 증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수출보험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의 수출지원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보험 인수실적에 따른 수출실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정부 수출지원 프로그램 활용도, 기업의 마케팅 역량과 기술역량, 재무적, 전략적 성과 간의 관계에 미치는 기업유형(산업재, 소비재)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용가능한 산업재 수출중소기업 246개와 소비재 수출중소기업 137개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조절회귀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로는 산업재 중소기업의 정부 수출지원 프로그램 활용도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소비재 중소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두 유형의 중소기업 모두에 대해 정부지원 프로그램 활용도는 전략적 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두 기업유형에 대해 마케팅과 기술역량 모두가 재무적, 전략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재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재 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산업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재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제언과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과 국내 마케팅역량이 수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변동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 위치한 206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은 수출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규모의 불리함이나 외국인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중소기업의 국내 마케팅역량은 수출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중소기업의 국내 마케팅역량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사전지식으로 활용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시장변동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시장변동성은 기술역량과 수출지향성 간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반면, 국내 마케팅역량과 수출지향성 사이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즉, 시장변동성은 중소기업의 국내 마케팅역량과 수출지향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역량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산업에 속해 있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시장변동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내부역량과 수출지향성 간 관계에서 시장변동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있어 의미 있는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공급함수 모형을 각각 설정하여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인수액은 우리나라의 수출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되어지는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불안정한 시계열을 적용할 경우 통계분석의 결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DF 방식을 이용하여 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I(1)인 시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I(1)인 변수들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검정에 의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적분 검정결과, 대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인 수액 간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 간에는 공적분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수출공급에는 수출보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수출은 중소기업의 수출보다 수출보험의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출 중소기업의 FTA 정보학습의 역할을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중소기업 수출성과 경로에서 FTA 정보학습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통합적 모형을 구축했다. 중소기업의 현지화 전략, 제품혁신 역량, FTA 정보학습의 관계를 수출성과에 연계하여 수출 중소기업 195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했으며, 조절효과를 포함한 6개 가설을 검정했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현지화 전략은 제품혁신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FTA 정보학습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수출성과 선행요인으로 제품혁신 역량과 FTA 정보학습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절효과의 경우 현지화 전략과 FTA 정보학습은 제품혁신 역량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반면 제품혁신 역량과 FTA 정보학습은 중소기업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세관의 위험관리 절차에 중심을 두고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원활화를 위한 위험관리 절차에 요구되는 개선점과 관세행정에 갖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는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택하여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살폈다. 첫째,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수출통관 위험관리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의 주요 쟁점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무역 원활화를 위한 수출통관 위험관리의 개선점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통관 위험관리에서 법규준수도 접근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관세 당국은 중소기업이 수출과 상대국 시장에서 겪는 애로에 관해 깊은 관심과 이들이 부담하는 법규준수 실패 위험에 대한 새로운 추론 방법의 개발, 이에 근거한 위험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에 입각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지향성과 브랜드지향성이 기술역량, 마케팅역량, 수출경쟁우위 및 수출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의 DB를 바탕으로 수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86부가 실증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시장지향성은 기술역량과 마케팅역량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점하고 높은 재무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지향성은 기술역량과 마케팅역량을 통해 경쟁우위와 재무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술역량과 마케팅역량 모두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게 하여 재무성과를 내게 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시장지향성과 브랜드지향성이 국내 중소기업의 역량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수출성과 선행요인으로 기업가정신과 제품차별화 역량을 설정하였다. 또한, 수출성과의 선행요인으로서 제품차별화 역량을 기업가정신과 수출성과의 매개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기업가정신, 제품차별화 역량 그리고 수출성과의 통합적 모형을 구축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국내 중소제조 수출기업 152개 표본에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도구는 SmartPLS2.0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제조기업 기업가의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은 제품차별화 역량과 수출성과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제품차별화 역량 역시 중소제조 수출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제품차별화 역량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과 수출성과 사이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위험감수성에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제조 수출기업에 제품차별화 역량이 필요할수록 적극적으로 혁신성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제품차별화를 시도할 때 위험감수성보다 혁신성향을 강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제품차별화 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점에서 동적역량이나 경쟁우위 관점에서 중소제조기업의 수출성과를 살펴보려는 연구에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중소제조 기업 경영자에게는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지만, 낯선 환경의 외국시장 경쟁에 필요한 제품차별화 역량에는 혁신성향의 역할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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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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