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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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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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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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recent years, the insistenc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hand over the right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housing policies to local governments is growing. And, it is need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ursue their own original housing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fectural plans of the national basic act for housing in Japan to envision the future directions of regional housing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e, main policy contents, and the outcome indexes of all 47 prefectures' plans in Japa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ared their roles appropriately. In addition, the local governments proactively demonstrated the unique quality of their regions when establishing their housing policies. 2) In promoting housing policies, they focused on the housing stock and the market includ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3) The policy-oriented goals and performance management practices were clearly presented.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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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통권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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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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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 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 1978년 10월 6일에 설립된 법정법인단체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환경관리인 법정교육, 범국민계몽사업 등을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회와 11개 시ㆍ도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별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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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통권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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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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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 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 1978년 10월6일에 설립된 법정법인단체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범국민계몽사업 등을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회와 11개 시.도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각 부서별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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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통권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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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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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 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 1978년 10월6일에 설립된 법정법인단체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범국민계몽사업 등을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회와 11개 시.도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각 부서별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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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통권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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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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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 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 1978년 10월6일에 설립된 법정법인단체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범국민계몽사업 등을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회와 11개 시ㆍ도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각 부서별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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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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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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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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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자공학회 1999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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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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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대 사회의 컴퓨터 사용자 계층은 점점 그 범위와 수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더 편리하고 익히기 쉬운 컴퓨터의 사용법을 원하고 생활속에서 더 많이 컴퓨터를 활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음성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사용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과 기계와의 인터페이스를 인간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음성을 이용하여 보다 빨리 작업 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 있다. 기존의 인식알고리즘은 그 복잡성이 높을수록 인식률은 증가하나 계산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계산시간의 증가는 윈도우환경의 컴퓨터 사용시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인식률은 증가시키면서 인식 시간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사용시 쓰이는 명령어를 기본으로 하여 보다 빠른 인식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기준 패턴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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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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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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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녹지를 1평을 늘리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이단계 이선 가상가치법으로 계산함으로써 도시녹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WT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종류와 영향력 정도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불도구는 기금이었으며, 'fat-tail problem'없이 WTP를 계산하기 위해 생존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민들은 생활녹지 1평을 늘리는데 약 23,400원을 기부할 용의가 있었다. WTP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연환경태도(NEP), 구조적 제한요소, 소득 및 환경보전을 위해 편리함을 양보할 의사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녹지의 개발 또는 보존과 관련된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도시녹지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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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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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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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하여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철학적 이론과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고 본 교과교육의 미래 방향을 탐색하였다. 우리나라의 실과교육의 근거가 되는 교육론(교육사상)과 철학으로는 노작교육론, 실학사상 및 실용주의(pragmatism)를 들 수 있고, 가정과교육에 영향을 미쳤던 우리나라 사상으로는 유교사상, 철학으로는 Pragmatism과 비판이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법 이전의 가정생활에 관한 교육은 주로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자가 교육받는 것을 꺼려하였고, 과거 학교교육에서도 가정과는 여자만의 교과라는 사회적 통념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성립 이후는 점차 미국 가정학의 영향을 받아 이론도 미국의 가정학에 기초하여 발전해왔다. 그러나 가정과의 모체가 되는 우리나라의 가정학은 미국과 다르게 Pragmatism과 비판이론과 같은 철학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과학의 인식과 가치의 인식이 유리되어 학문으로서는 체재를 정비하여 발전해왔으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생활의 가치를 지킨다는 사회적인 사명에 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최근 이 문제를 가정교육학에서는 비판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부분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경험과 실제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함으로써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실과 및 가정과의 성격과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미래 방향에 관한 탐색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분석, 일과 실천의 개념 변화, 기본생활교육 및 기초생활기술의 정착을 위한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필요성, 가정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학교교육에서 가정생활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교과인 가정과의 역할은, 미래 저출산, 고령사회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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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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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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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과거 부처별로 나누어진 물 관리 체계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 과잉투자 등 수량과 수질에 대한 분리된 관리체계의 한계점으로 유역 상류에 설치된 댐의 경우 저류된 댐 용수의 수질악화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주요 상수원 수질을 좋음(I)등급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평가지표 등에 설정한 댐 수질목표를 2025년까지 매우좋음(Ia) 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댐 상류 주요 오염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사연댐은 울산공업지구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1965년 준공되어 울산 일원에 100,000m³/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시설이며, 대곡댐은 기존 울산지역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던 사연댐의 물을 생활용수로 전환하고, 대곡·사역댐의 연계운영을 통해 연간 66백만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원시설이다. 수질 목표기준의 경우 대곡댐은 좋음(Ib), 사연댐은 매우좋음(Ia)로 설정되어 있으나, 2015~2019년까지의 TOC, T-P의 평균 달성률을 살펴보면 대곡댐은 TOC 45.8%, T-P 27.1%의 목표수질 달성률을 나타내었고, 사연댐은 TOC 및 T-P 모두 0%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곡·사연댐 상류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의 특성 및 오염원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 유역 물환경 기초자료 조사와, 2) 모니터링을 통한 댐유역 오염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유역별 오염부하량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안)을 도출하였다. 이 때, 개선대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역 모형(HSPF)과 호소수질(AEM3D) 모형을 활용하여 수질모델 구축 및 보정을 수행하였고, 개선 대책(안)에 대한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대곡·사연댐 유역의 호소수질 변화를 파악하고 댐 유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