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등장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내 공동주택 건설방식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고, 기존 도시 조직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황폐화된 구시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고, 도시계획 역시 주민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IS도 주민과 같은 비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 방식은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도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능동적 주민참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사업정보제공서비스, 주민의사반영 서비스, 쌍방향적 의견교환서비스,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앱 기반 PPGIS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활용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비율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스마트폰의 앱 기반 PPGIS 모델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또 다른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가 되어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젊은층의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도가 낮은 젊은층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부산시의 북항재개발사업을 사례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방안과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도시마케팅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결과를 보면, 북항재개발사업의 주민참여 방안으로는 여론조사, 공론조사, 시민자문위원회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필요한 단계로는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 적절한 시민의견 수렴방법으로는 시민의 가치관 판단 단계에서는 여론조사가, 나머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위원회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마케팅 방안을 보면, 도시마케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마케팅의 과제로는 도시 공간 질 향상과 같은 인프라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마케팅 방안으로는 항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와 도시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른 경쟁지역과의 차별적인 창조적 개발 방안이 도출됨으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도시계획에서도 주민과 함께 하는 계획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IS도 주민과 같은 비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편,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등장하게 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커뮤니티를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방식은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능동적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사업정보제공서비스, 주민의사반영 서비스, 쌍방향적 의견교환서비스,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웹 기반 PPGIS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였다.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웹 기반 PPGIS 모델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가 되어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 청주시 사직2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활동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주민참여활동과 참여 동기의 구성요소를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인식을 살펴보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활동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 참여 활동 요인과 일상 활동 요인 모두 보상이라는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성취감이라는 참여 동기에는 사업 참여 활동 요인의 하위요인인 사업추진 및 관리활동과 일상만남활동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대감이라는 참여 동기에는 일상 활동 요인의 하위요인인 일상만남활동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주민참여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기초가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ortant factors for establishment of masterplanner operating model in residents' participation regeneration project suitable for small provincial city compared with Seoul city's which were already operated these days. The study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1) Conditions required for masterplanners are professional, regionality, sustainability, balance, independence. 2) Regionality and professionality can be guaranteed by expert-recommendation and perform manual suitable for character of project and regional conditions. 3) Conditions required for masterplanners are applied flexibly depending on the size and duration of project.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리정비사업에 참여한 주민 특성에 따른 지역의 거리정비사업 활성화 효과를 알아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원주시와 시흥시에서 시행된 주민참여형 거리정비사업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원주시는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주민주도형으로 분류되고, 시흥시는 주민의 의견이 제한적인 주민참가형으로 분류되었다. 설문조사는 상인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활성화 항목 21가지를 5점 리커트척도로 질문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검증, 회귀분석, 집단별 평균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지표에서 더 세분화된 물리적 경제적 파트너쉽 커뮤니티 4가지 지표로 나뉘어졌다. 주민참여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주도형이 주민참가형보다 모든 지표에서 활성화가 높게 나타났고, 물리적 경제적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물리적 활성화 지표가 사업추진방식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표도 두 사례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리적 성과만큼 소통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주민주도형과 주민참여형은 파트너쉽활성화에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살펴볼 때 사업의 성과를 물리적 개선에만 본다면 굳이 주민참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의 목적에서 거리정비사업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과 커뮤니티와 같은 사회적 지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과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CBC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procedural justice) 측면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distributional justice) 측면에 관심이 더 높았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에 따른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과 면담 등의 질적 연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국민 참여를 전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속성의 영향력을 계량화된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 분석의 결과는 향후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수립 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유기적 존재로써 특히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재생은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1곳의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의 마중물 사업의 사업내용과 기대효과를 유형화하고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중물 사업의 사업내용은 물리적 재생이 가장 많으며 기대효과는 사회적 효과가 가장 많았다. 둘째, 사회적 재생의 사업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룬다. 셋째, 물리적 재생의 기대효과에서는 경관개선에 관한 기대효과가 많았으며, 넷째 사회적 기대효과에서는 도시재생의 기본 개념인 주민참여에 관한 내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일 효과보다는 사업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마을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콘텐츠 개발에 기반하며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별로 주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창신·숭인동, 해방촌, 가리봉동 지역을 사례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창신·숭인동에서는 로컬 거버넌스 요소 중 자율성, 가리봉동에서는 자율성과 네트워크가 증가할 때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지역재생역량의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정체성은 세 지역 모두 경관적 특성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공동체는 창신·숭인동의 경우 개인역량, 가리봉동의 경우 참여역량, 관계역량이 증가할 때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산은 세 지역 모두 자연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광역시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지역재생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정책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참여를 확대해 온 선도적 지자체이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정책 초기에 부산광역시를 거점으로 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운영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향점은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에 있는 반면, '지역주민간 상부상조 기회 제공'과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이해 강화' 등의 파급효과는 낮으며, '충분한 사업자금 확보'와 '필요한 인재 확보'가 운영상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향후 도시재생정책에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확대하기보다 도시재생사업의 기능조직으로 전환하고 사업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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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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