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친권상실이 선고된 위탁아동의 입양률 추이를 살펴보고,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위탁보호와 입양에 관한 패널데이터 FY1999-FY2002를 이용하여 1998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32개 주를 추출하여 총 26,895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건사 분석의 Kaplan-Meier 분석과 비례적 위험회귀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친권상실선고 이후 소요되는 위탁기간에 따른 입양률 추이와 위험 입양배율(hazard ratios for adoption)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친권상실선고 이후 3개월-19개월까지 입양률이 급속히 증가하다가 20개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입양여부와 관련한 주요 요인으로서는 백인아동일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선입양가족, 도시소재의 위탁보호일 경우, 양부모 위탁가족, 또는 인종적으로 동일한 위탁부모에 의해 위탁보호 될 경우 입양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지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신체학대나 성학대를 경험한 경우, 친부모의 양육능력부족으로 위탁보호 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입양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 친권상실 이전에 발생한 위탁보호 원인이 친권상실 이후에도 입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입양촉진방안으로 친권상실선고 이후 제공된 위탁서비스 활용과 적극적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요보호아동의 친권개입의 정책적 방향과 항구적 보호마련을 위한 함의와 제언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판구조론(plate tectonics)에 대한 지구적 인지과정(geocognition)의 검사 문항을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문항별 응답 반응을 Rasch 모델에 근거하여 횡단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구조론에 대한 학습 발달과정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판구조론의 개념적 구인은 '판과 관련된 지구 내부 구조의 이해, 판 경계에서 특징적인 지형, 판 경계의 지질 현상'으로, 지구적 인지과정의 구인은 시간적 추론, 공간적 추론, 과거역산적 추론, 시스템 사고로 선정하였다. 판구조론의 개념적 구인을 문항의 소재로 하여 지구적 인지과정의 추론 능력을 조사하는 통합적 형태로 9개의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의 그림 자료들은 모두 GeoMapApp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학생들이 얻은 점수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을 구분하고 이를 각 문항의 과제 곤란도와 비교하여 측정하는 Rasch 모델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문항 반응 결과를 측정하였다. Rasch 모델 분석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Wright map을 각각 작성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문항 곤란도를 서로 비교하였고,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분석을 통해 세 학교급 학생들의 문항 반응 결과를 종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과학 교육과정에서 판구조론에 대한 지구적 인지과정은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모두 평가 가능한 구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중학교 ~ 대학교에 이르는 횡단적 분석에서 학생들의 발달 양상이 가장 두드러진 지구적 인지과정의 요소는 공간적 추론이었다. 셋째, 판구조론에 대한 지구적 인지과정은 적절한 교수활동의 도움과 지구과학 내용 지식을 비계(scaffolding)로 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다. 넷째, 지구적 인지과정은 과제의 내용과 분리된 일반적 추론 능력이 아니라 과제의 내용과 연관된 내용-특이적(content-specific) 추론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횡단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과학 교육과정에서 판구조론의 내용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 의공학 관련 분야의 미래사회 유망직업 가운데 초등학교 5~6학년의 교과 내용과 연계가 가능한 직업들을 선정, '설계기반 미래 유망직업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것이다. 각 프로그램은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교과별로 통합이 가능한 성취기준들을 추출한 후, 과학 기술 공학의 최신 이슈를 포함하고 STEAM 준거(틀)에 따라 집단 숙의를 거쳐 9개월간 개발되었다. 또한 생명 의공학 관련 직업을 창의적 설계가 강조된 모의적인 형태로 진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공계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 진로에 대한 인식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검증 단계에서 STEAM 리더 스쿨에 적용한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적합하고, 이공계 관련 직업에 대해 모의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장적용 과정을 통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최종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의 일반 학급에 투입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과학 수업에 비해 STEAM 프로그램 적용 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과교육과정 내용 기준이 더욱 핵심적인 지식 및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대강화될 필요성, 교육과정 재구성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을 위한 기준'의 제공, STEAM 프로그램을 재구성 또는 조직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 개발, STEAM과 같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기 위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교과내에 통합된 진로교육의 강화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창의적이고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융성을 강조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STEAM R&E는 실생활과 관련된 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 설계를 함으로써 미래 인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STEAM R&E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고등학생의 창의적 인재 역량이 변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창의적 인재 역량 검사는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성되며, 검사지는 각 영역별로 해당 요소를 측정하는 리커트 스케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2016 STEAM R&E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창의적 인재 역량 변화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고,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 과학중점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간의 변화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연구 결과, STEAM R&E 프로젝트를 통해 전체 학생의 창의적 인재 역량이 세가지 영역 모두 향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 학생들은 사전-사후검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과학중점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창의적 인재 역량이 유의미하게 향상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STEAM R&E 활동이 일반고와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역량의 함양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역량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적 탐구가 후속연구로 진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2007년 개정 기술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덕성,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다루는 내용에서 실천적 추론 수업의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주거' 관련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교수 학습 과정안과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후, 학생평가를 통해 이 교수 학습 과정안이 고등학교 기술 가정 노인주거 주생활 교육내용에 적합한지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ADDIE 교수설계모형에 따라 분석, 설계 및 개발, 실행, 평가단계로 진행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노인주거 교육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현행 제7차 기술 가정 고등학교 10종 교과서, 현행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기술 가정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과 LT 협동학습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노인주거 수업의 교수 학습 내용에 맞는 실천적 문제를 선정하고 교수 학습 과정안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교수 학습 과정안은 '노후에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를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실천적 문제에 따라 3차시 수업으로 구성된다. 개발단계에서는 교수 학습 과정안 3차시분, 학습 자료 53개(학생 활동지 44개, 학생 읽기 자료 2개, 교사 읽기 자료 5개, 동영상 자료 2개)와 설문지(33문항)를 개발하였다. 2009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전문계 고등학교 2학년 5학급(150명)을 대상으로 3시간씩 총 15차시 적용한 후 설문지를 이용해 평가단계를 거쳤다. 이 교수 학습 과정안을 적용한 후 평가 결과, 모든 평가 영역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노인주거 주생활 교육내용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생활교육으로 적합하며,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은 나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 선한(도덕적)행동,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결론 낼 수 있겠다 수업 시수를 늘려 더 다양한 내용과 학생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된 노인주거 관련 주생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교수 학습 과정안이 개발되길 제언한다.
본 연구는 가정과 교사의 주생활단원 내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여 주생활단원 내용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생활단원 내용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과 관련 변수를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수집한 자료 233부를 분석하였다. 주생활단원 48개 내용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은 '생활공간의 활용' 중단원의 18개 내용의 중요도 인식 평균은 3.78로 양호하며, '실내 환경과 설비' 중단원의 15개 내용의 평균은 3.94로 높은 반면 '주택의 유지와 보수' 중단원의 15개 내용의 평균은 3.42로 가장 낮아 '주택의 유지와 보수' 중단원의 내용 타당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실내공기의 오염과 영향'은 교사의 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아 내용의 심화가 요구된 반면 '페인트칠하기'와 '도배하기'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은 보통 이하로 현실적 타당도가 결여되어 있어 개정이 요구된다. 주생활단원 48개 내용 중 '생활공간의 활용'의 10개, '실내 환경과 설비'의 5개, '주택의 유지와 보수'의 10개의 25개 내용은 교사의 성별, 나이, 교직경력, 학력, 담당과목, 학교유형, 근무지역에 따라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따라서 25개 내용이 교사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극복하고 중요도 인식에서 보편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내용의 타당성 점검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제언할 내용은 기술 가정 교과를 기술과 가정으로 팀 티칭(team teaching)하는 것이 교사의 성별과 담당과목에 따른 편차를 극복하고 주생활단원을 형평성 있게 교수하는데 더 적합하며, 주생활단원 내용은 지역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주생활단원의 평가는 내용을 최소 단위로 세분화하여 단일 주제의 내용에 대해 측정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요구에 따른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실과(기술$\cdot$가정)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 목적은 실과 (기술$\cdot$가정)교과서에 제시된 사진 및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성과 남녀역할을 분석해봄으로써 남녀공통이수 교과로서 그 유용성을 점검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과서 집필시 혹은 검정 작업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교과서로 병합되어 있는 실과 (기술$\cdot$가정)교과서를 <기술>분야와 <가정>분야로 나누어 계량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는 자료가 방대하였으며 양성평등 요소도 많지만, 성차별적인 요소도 많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진 및 삽화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대체적으로 균형 있는 출현 빈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아직도 성 차별적인 요소와 교육내용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가 양성평등성을 지향하는 정도가 가장 높아 성차별적인 요소가 적은 반면 중등학교기술 가정에서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아 개선이 요구되었다. <기술>과 <가정>분야를 비교해 보면 각 분야 모두 전통적인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술>분야에서 그 성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언하면 중등학교의 기술 가정은 양성의 흥미를 모두 고려한 교육내용으로 개선이 요구되었고 <가정>분야보다는 <기술>분야가 사진 및 삽화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인지가 낮아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보완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실과 (기술$\cdot$가정)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에 내재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정>분야와 <기술>분야 모두 적극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요구되었다. 또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점검하는 작업은 표면적인 양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질적 측면에서의 후속연구가 요구되었다.
이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기술 가정 교과의 8학년 '주거 공간 활용' 단원에서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 공간 디자인'을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한 교수 학습 과정안과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실제 교실 수업으로 실행하여 수업 후의 창의성과 인성 요소를 측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춘식과 이수정(2003)의 프로젝트 학습 단계를 적용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교육과정, 교과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교수 학습 과정안의 단원과 총괄목표를 선정하고, 설계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학습 단계, 창의성과 인성의 평가 요소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개발 단계에서는 매 차시 창의 인성 기법을 적용한 15차 시 교수 학습 과정안,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수업 자료(개별 활동지 7개, 모둠 활동지 1개, 동영상자료 4개, ppt자료 2세트, 학습 자료 1개, 주택 도면집 1개), 수행평가 기준안, 창의 인성 검사 도구, 프로젝트 학습의 흥미도 및 만족도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광주광역시 소재 G중학교 2학년 5학급 163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주간 실행한 후, 창의 인성 검사지, 수행평가 결과물, 프로젝트 학습의 흥미도 및 만족도 설문조사, 교사의 수업평가를 분석하였다. 주거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 학습은 창의성의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과 인성의 요소인 배려심과 협동심을 교육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고려한 주거 디자인 작품이 완성되어 학습목표의 달성에 효과적이었으며, 학습자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수업의 흥미도와 만족도가 높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두어 사전사후 뿐만 아니라 두 집단간의 차이분석을 통해 정밀한 효과 분석을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또한 창의 인성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신뢰도 높은 검사 도구 개발과 현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한 실제적인 프로젝트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채소 관련 영양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남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A초등학교 학생 122명(교육집단 61명, 비교육집단61명)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주간 영양교사가 직접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전후에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양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영양지식(채소 인지도, 채소 관련 영양지식), 채소 기호도, 채소 섭취 행동(채소 섭취 경험 정도, 채소 반찬 섭취율)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채소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 모두 교육전보다 교육후 채소 인지도가 유의적으로 높아졌으나(p<0.001), 교육집단의 상승폭이 비교육집단의 상승폭보다 컸다. 또한 채소 관련 영양지식의 경우 비교육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영양교육으로 인해 채소 관련 영양 지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채소 기호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교육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영양교육이 영양지식의 향상에 효과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채소 섭취경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비교육집단(p<0.001)과 교육집단(p<0.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교육집단에서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채소 관련 영양교육으로 인해 다양한 채소 섭취를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채소 반찬의 섭취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시금치반찬(p<0.001), 배추김치(p<0.001), 깍두기(p<0.001)의 섭취율이 교육집단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교육집단을 대상으로 채소 관련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7.2%가 '영양교육수업이 흥미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양교육 수업이 영양지식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2.3%였다. 영양교육 후 채소반찬 제공 시의 섭취행동에 대해서는 '골고루 조금씩 먹는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이 조사되어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양교사에 의한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학생들의 채소 인지도, 채소 관련 영양지식, 채소 기호도, 채소 섭취 경험 및 채소 반찬 섭취율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4주간의 짧은 교육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집단의 영양지식과 기호도, 섭취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서는 향상된 영양지식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 실시 직후 바로 영양교육의 효과를 측정하여 측정시기가 1회로 그쳤으나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측정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셋째,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영양지식 및 식습관 위주로 영양교육이 이루어졌는데,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구체적인 주제별로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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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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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