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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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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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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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참여수준을 파악하고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이론을 적용하여 산주들의 참여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산림경영단지 산주들의 참여수준은 형식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으로 산주들이 단지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주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경영 담당자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단지 운영에 적극적인 일부 소재 산주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선도산림경영단지 참여 산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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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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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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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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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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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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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과학의 국제화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검토한 후, 국가 차원에서의 과학연구활동의 성공적인 제도화가 과학연구의 전지구적인 연계 강화의 전제가 되며 따라서 국지적인 연구활동의 강화를 통해 과학의 국제화가 촉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이론적 함의를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물리학의 발전을 예로 들어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주로 문헌지표분석(bibliometrics) 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는 한국 물리학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활동의 국지적인 특성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국제연구공동체로의 통합을 나타내는 국제연구협력은 양적으로는 뚜렷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내용 면에서 볼 때 국제연구협력이 보다 '대칭적인' 국제연구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연구공동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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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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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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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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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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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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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하 분리의 이론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특히 상하 분리를 통한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방안인 상하분리 정책 목적인 철도사업의 적자해소, 철도투자확대, 운영 효율성향상 등에 대하여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정책의 확실한 방향제시와 조화로운 정책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그리고 투자재원마련의 법적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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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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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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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는지 그 확산과정을 실증분석한다. CSR은 현재 다양한 표현으로 재정립되기도 하고 기업마다 다른 형식으로 구현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질적인 현상들은 결국은 CSR이라는 개념을 기업이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지식의 확산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지식 확산과정, 특히 환경의 압력에 의해서 지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화과정을 이론적 틀로 채택하고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CSR의 개념을 받아들이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비코퍼레이션(B-corporation, 이하 비콥)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과정을 근접성의 개념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근접성은 환경의 특성과 조직의 특성 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근접성이 높을수록 환경에 의한 압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리적 근접성과 조직 근접성, 그리고 중복 근접성으로 세분화하였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536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접성이 비콥인증 받을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리적, 조직적, 그리고 중복 근접성은 새롭게 비콥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경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이 내재적인 동기와 더불어 외재적인 압력에 의해서도 CSR 개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며, 이는 CSR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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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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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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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돌봄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전국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소속된 11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다학제적 팀 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정체성에 대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66개의 개념과 21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병원 현장이라는 환경적 특성과 더불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사업의 문제가 근본적 원인으로 설정되었으며, 사회복지사 업무의 모호성과 사회복지사 자격 및 양성문제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정체성의 혼란에 맥락적 조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다학제적 팀 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조건이 되었다. 사회복지사들은 대인적, 개인적 대응전략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고 보람과 인간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범주들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는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로서 다른 전문직과 클라이언트에게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로 설정되었다. 호스피스 완화 돌봄의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가로서의 재가를 얻기 위하여 제도적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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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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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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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은 국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그들 간의 협력에 힘쓰고 있다. 과거 수원국에서 공여국의 입장으로 위상이 변화된 우리나라 역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OECD의 회원국으로서 ODA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항만과 관련된 분야에서 OD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와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게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만분야 ODA의 현황 및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고,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항만분야 ODA 제도와 관련된 딜레마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는 현장 중심 원조체제의 강화, 수원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보상체제 확립, 신뢰할 수 있는 협박의 제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결과는 ODA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항만분야 ODA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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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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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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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과 지역의 혁신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존의 정책이나 전략들은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이끌어내고 기술혁신을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에 혁신생태계가 떠오르고 있다. 이는 혁신 과정에 관련된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혁신이 확산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분야의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적 프레임웍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생태계의 구조적 동태성을 실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산업생태계의 기술혁신에 따른 구조적 동태성을 실증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활용을 둘러싼 기업 협력 네트워크에 대해 종단적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기업 간 상호작용을 네트워크 데이터로 작성하여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술혁신의 확산과 관련된 기업 간 상호작용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의 패턴으로 요약된다. 즉, 기술 활용 방식의 제도화, 규모의 경제에 의한 혁신 확산, 기술 개방에 의한 롱테일 가치창출의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기술혁신의 성공적 확산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의 상업적 확산을 위한 기술활용 네트워크의 구성 및 기술혁신 관리에 있어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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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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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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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는 복잡한 관련법 및 관련기관의 다원화로 항만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는 등 항만사업이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기관 간 협의 없이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항만배후부지의 물류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종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거나 중복되어 있어 업무 수행 상의 혼란과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과 배후단지가 항만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 간 기능배분의 원칙(이론)에 기초하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관련 기능의 정부 간 배분 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기능배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주거시설의 공급,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능배분이 행정책임 명료화, 효율성, 보충성, 포괄성 등의 기능배분 원칙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기관 간 행정협의회의 제도화, 광역행정 방식의 활용(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BPA 등) 등과 같은 기능배분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