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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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도시계획의 단계별 평가지표 설정 및 적용 연구 -도시계획 수립, 설계 및 운영, 유지·관리 단계를 중심으로-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in accordance with the Planning Stages of Low-Carbon City -in relevance with the stage of urban planning establishment, design and operation of urban structure, management and maintenance-)

  • 오덕성;성재욱;이서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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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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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0-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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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시가 저탄소 구조로 변화되어야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도시구조의 설계 및 운영, 유지 관리단계로 이어지는 도시계획의 전 과정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유지 관리의 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8개 부문, 30개의 세부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 내외의 선진사례의 적용 실태분석과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탄소 도시계획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적 특색에 맞는 계획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는 이를 구체화 시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유지 관리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관리방안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기업 이미지에 정합적(整合的)인 제품 이미지 구축 방법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and Product Image Alignment)

  • 김현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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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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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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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개방된 시장환경에서 이제 국내기업의 당면과제가 된 제품의 전략적 차별화를 위한 방법으로, 제품생산형 기업에서 기업 이미지 확립의 중요한 요인인 제품의 시각적 특성을 중심으로 제품 이미지의 포지셔닝과 이에 정합적인 제품이미지를 개발 및 관리하는 전략적 디자인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먼저 선도기업의 기업문화와 디자인 전략의 일관성을 통한 제품 이미지 경영의 사례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정합적 제품이미지 구축의 방법으로 제품 이미지 포지셔닝, 제품 이미지의 정합적 개발 및 관리의 프로세스와 각 과정의 조건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이미지 포지셔닝 단계에서는 시장의 트랜드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자사 이미지의 조사 분석에 의한 경쟁사와의 비교 포지셔닝을 통하여 기업 이미지와 디자인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정합적 제품 이미지 개발을 위해서는 차별화 된 기업이미지와 제품 이미지를 위한 전사적 의식 공유, 제품 이미지의 통합조정자로서 의 디자이너 역할 부여, 조형언어의 공유, 형태 정보의 가시화 프로세스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정합적 제품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이미지 정보 관리와 운영 지침 수립, 제품 형태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과 회의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과 평가 시스팀의 구축, 관련 디자인의 동시적 접근이라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지와 형태에 대한 다양한 실험, 조형언어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1리고 적용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등 각 기업의 정체성에 맞는 제품 이미지 경영을 위한 세부적 지침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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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와 전문성의 정치 (Energy Scenarios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Korea)

  • 한재각;이영희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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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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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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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사고의 영향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에너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탈핵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 쪽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시나리오와는 다른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정부 쪽의 주류 시나리오와 시민사회 쪽의 대안적 시나리오 사이에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글은 2008년에 결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시나리오와 2012년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에너지 시나리오들의 내용을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반, 가치 지향성, 제도적 기반, 그리고 시나리오 등장의 사회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란 누구의 지식과 전문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지식과 접근법을 가치 있고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적 경합과정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는 과학주의적 인식론과 포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고, 가치중립성에 의거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기존 추세를 전제로 주로 정부연구소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대안 시나리오는 구성주의적인 인식론과 백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시민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대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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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지역 성인의 건강생활양식 유형연구 (Health Lifestyle Patterns of Seoul Adults)

  • 이화경;이인영;김은미;이훈재;배상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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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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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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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 서울 일부지역 20세 이상 성인 2,775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량을 기초로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양식이 6개의 유형, 즉 소극적건강행위군, 적극적건강추구군, 흡연군, 음주군, 건강유해행위군, 흡연-음주군으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소극적 건강행위군은 전체 대상의 48.3%를 차지하며, 흡연과 음주는 거의 하지 않지만, 식습관과 운동은 평균보다 낮다. 여자가 많으며, 젊은 연령이 많다. 적극적건강추구군은 전체 대상의 24.8%로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 모두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는 군이다. 여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배우자, 수입이 높은 사람에서 많다. 흡연군은 전체대상의 13.5%로 흡연량은 하루평균 20개비 정도이며, 음주와 식습관은 평균정도이고, 운동은 별로하지 않는다. 남자와 젊은 사람에서 많다. 음주군은 전체 대상의 8.4%로 술을 많이 마시면서(월평균 17.7일) 식습관이 좋은 편이고, 흡연과 운동은 평균정도이다. 남자가 많으며, 나이 많은 사람에서 많다. 건강유해행위군은 전체 대상의 4.5%로 모든 건강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남자에서, 그리고 젊은 연령에서 많다. 흡연-음주군은 전체의 0.7%로 소수이지만 다른 군과는 달리, 흡연 음주는 많이 하면서도 식습관 운동량은 평균보다 약간 좋은 사람들인데, 건강행태의 다원성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본 연구의 군집해가 Patterson[5]. Lee와 Kim[6], Kim[7] 등의 선행연구와 다른 점은 우선 서울이라는 대도시 지역의 20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조사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아야하는데, 소극적건강행위군이 48.3%로 많았고, 적극적건강추구군이 24.8%로 많이 분류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건강생활 양식의 유형 분류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므로, 같은 지역에서 연차를 두고 건강생활양식을 분류하는 동일 연구를 하면 건강생활양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시기에 같은 분석을 시행한다면 지역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지역보건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개의 유형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수입이 두드러졌다. 특히 여자에서는 소극적 건강행위군, 적극적건강추구군이, 남자에서는 흡연군, 음주군, 건강유해행위군이 많았다. 연령이 많아지면서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적극적건강추구군이 증가했으며, 수입이 300만원 이상에서 특히 소극적건강행위군이 적고 적극적건강추구군이 많은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하여 각 군에 적절한 접근방법을 찾고,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여자가 주를 이루는 소극적건강행위군에게는 운동실천, 식생활 개선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흡연군, 음주군에게는 주로 남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제도적, 문화적 접근을, 건강유해행위군에게는 치료적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겠으며, 그외 건강생활 양식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접근전략에 대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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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콘텐츠 탄생과정 측면에서 살펴본 로컬크리에이터와 로컬기업가정신: H대학 사례 (Local Creators and Local Entrepreneurship in Perspective of Creation Process of Local Contents with Focus on H University)

  • 한정희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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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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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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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지역쇠퇴는 젊은이들의 탈 지역화와 지역경제의 몰락화에 영향이 있다. 이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역 불균형 극복을 위해 지역의 차별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창업을 그 대안으로 여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로컬콘텐츠와 로컬기업가정신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라운드이론에 기반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연구대상은 H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볼 때, 로컬창업은 지역 내 특성과 독특성 (지역 문화, 규범, 지역독 창성자원), 소위 로컬콘텐츠에 기반하는 것임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로컬콘텐츠와 로컬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고 관련된 정의도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로컬컨텐츠'를 창의적인 시나리오의 결과물로 정의하고, 로컬콘텐츠 탄생을 위한 창의적 과정으로 3단계로 구성된'선형모델'을 제안한다. 로컬 자원은 지역성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의 차별적 자원화에 기반한 지역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창업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여가 있다. 학술적으로 첫째, 로컬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했다는 점이며, 둘째, 로컬기업가정신 요소의 구성적 특징으로, 로컬크리에이터로서, 로컬기관간 중개자로서, 지역경영자로서, 지역발전의 선구자로서의 위상적 접근을 최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컬크리에터양성 현장에서는 3단계 선형방법론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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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대응방안 연구: 저작권 침해, 도박, 음란물 범죄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Nature of Cybercrime and Countermeasures: Focusing on Copyright Infringement, Gambling, and Pornography Crimes)

  • 강일웅;김재희;이소현;김희웅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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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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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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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우리 일상생활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사기, 사이버 성폭력와 사이버 도박은 주목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이다.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의 유형 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원인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사이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나 피해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 중 최근 범행 건수가 급증하며 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저작권 침해'와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콘텐츠 범죄의 '도박' 및 '음란물' 유형에 대하여 사이버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코딩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밝히고 예방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범죄 피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더하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핵심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특성 및 소비패턴 결정요인 (The Determinants of Consumption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Elderly Households)

  • 김진훈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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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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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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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고령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소비지출이 소득과 관련이 깊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55세를 고령자의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령자 가구는 고령자 1인가구와 고령자부부가족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특성은 욕구의 반영이라는 표출된 욕구로 파악될 수 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소비형태를 유형화해서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 고령자 가구의 표출된 욕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고령자 가구 소비 패턴의 내재적 구조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투입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K-means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4개의 군으로 유형화 되어 각각 '보건의료 중심형', '저축 중심형', '생계 중심형', '식비 중심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패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 가구는 서로 다른 욕구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도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노인하면 경제적 빈곤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구에서는 저축을 통해 준비된 가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생계 중심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혼인여부와 가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가구의 소득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등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 부분에서는 보건의식에 대한 고령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 노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제시, 고령자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 확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코디,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협동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 보급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언하였다.

환승역세권 평가를 통한 TOD 계획 요소의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OD Planning Elements of Major Urban Railway Station Areas in Seoul)

  • 이준범;진원영;서은영;원제무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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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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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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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계도시의 철도역들은 새로운 역사개발 및 기존역사 재생에 있어서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패러다임에 의한 개발을 실시해 오고 있다. TOD는 대중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고밀화, 복합적 토지이용, 보행친화적 환경조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연계 등을 융합한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TOD 개발에 있어 정책적, 방향성 제시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방법론적으로는 TOD 계획요소에 대한 대중교통이용률, 토지이용의 효율화, 지하철이용자수요와의 실증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TOD의 주요 계획요소에 대한 미약한 현황분석은 TOD의 실질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역세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FGI를 통해 TOD 계획요소를 도출하며, 역세권 반경 500m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의 표준화(Re-Score)값과 AHP 분석을 통해 산출된 계획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도출한다. 분석결과 TOD 계획요소의 중요도는 접근특성, 대중교통특성, 토지이용특성, 인구특성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32개 주요 환승역세권은 잠실역, 사당역, 교대역 등이 TOD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국내 우물침입 발생 특성 평가 (Characterization of Domestic Well Intrusion Event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the Geological Disposal System)

  • 김정우;조동건;고낙열;정종태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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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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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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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안전성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상 시나리오 이외에 심지층 처분시스템이 외부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비정상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비정상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복합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비정상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비정상 사건으로 국내 우물침입 발생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우물 개발 자료에 대한 통계·확률적인 접근법으로 우물 개발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우물침입 발생 특성을 예측하는 방법론과 함께 계산 예를 소개하였다. 그 결과 국내 단위 면적 당 연간 우물 개발율은 보수성을 고려하여 최근 기록의 최대치인 0.8 공/년/km2로 설정되었다. 처분시스템 영향권 면적인 1.5 km2을 고려하면, 처분시스템 전체에 연간 우물 개발이 발생할 확률은 1.2 공/년으로 계산된다. 즉, 처분시스템의 제도적 관리기간 이후에는 매년 1 공 이상의 우물이 처분시스템 영향권 내에 설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설치된 우물은 정호 심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설치된 우물의 정호 심도는 기존 자료들의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 3.0363 m와 표준편차 = 1.1467 m의 로그정규분포로 예측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우물침입이 처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와 함께 향후 복합 시나리오를 고려한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안전성평가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실현방안 (Scheme to Realize the Manifesto of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s Election)

  • 장성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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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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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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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교육현장에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직선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도입한 후의 부작용 해소방법인 매니페스토 실현방안을 연구했다. 국가의 정체성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선거가 정치논리나 이념, 파벌적 이익에 침해될 때는 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의 교육적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감선거 혼탁양상의 해결방안은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현방안을 제기한다. 모든 정치적 주체들과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매니페스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 즉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교육자치의 인식전환을 통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의 여부가 핵심과제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