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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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도시계획의 단계별 평가지표 설정 및 적용 연구 -도시계획 수립, 설계 및 운영, 유지·관리 단계를 중심으로-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in accordance with the Planning Stages of Low-Carbon City -in relevance with the stage of urban planning establishment, design and operation of urban structure, management and maintenance-)

  • 오덕성;성재욱;이서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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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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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0-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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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시가 저탄소 구조로 변화되어야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도시구조의 설계 및 운영, 유지 관리단계로 이어지는 도시계획의 전 과정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유지 관리의 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8개 부문, 30개의 세부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 내외의 선진사례의 적용 실태분석과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탄소 도시계획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적 특색에 맞는 계획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는 이를 구체화 시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유지 관리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관리방안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대학의 설명책임을 위한 기록관리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Management of Records for Accountability of University)

  • 임정훈;강규형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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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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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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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기록관리 환경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설명책임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학의 기록관리 방향성을 재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먼저 설명책임의 개념 및 구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설명책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외 대학의 사례를 통해 설명책임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언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기록의 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업무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기록관리 주무기관으로서 대학기록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의 설명책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적 차원에서의 기록관리 정책과 방법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대학 외부에서 대학이 설명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닝 콘텐츠 개발단가 분석과 합리화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Analyses of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and Rational Alternatives for Policy Making)

  • 한태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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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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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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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이러닝 산업계에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들은 안정적으로 흑자구조의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 진출과 퇴출이 심하거나 영세한 열악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러닝 산업의 유통구조 내에서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 중에서 이러닝 콘텐츠 개발단가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개발단가를 조사하고, 유사한 다른 산업분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닝 사업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위해 각 사업영역 분야별 적정 개발단가 모형을 설계한 후, 전문가 및 기업체 책임자에 대한 인터뷰 실사를 통해 이러닝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유통구조의 문제점 분석하여 이러닝 개발 용역 표준단가기준안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이러닝 콘텐츠 개발단가 적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중외피 구조 건축물의 피난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Study Improvement of the Evacuation Performance in a Double-Skin Structure)

  • 구선환;송영주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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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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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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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피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이중외피 구조가 적용된 건축물에서의 피난 성능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중외피 구조가 적용된 건축물은 화재 발생시 굴뚝효과로 인한 상층 연소확대 현상이 빠르고 그 특성이 각 구조별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설계 및 제도적 기준 또한 미비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0층의 단일 피난계단이 적용된 이중외피 건축물로 가상의 모델링을 구성하였으며, 피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난 완료시점을 옥외로의 탈출까지로 변경하고, 각 구조별 위험도를 고려한 경보방식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경보방식과 비교하여 박스형은 약 26.4%, 복도형은 약 29.1%, 샤프트-박스형은 약 23.4%, 전면형은 약 26.3%의 피난 성능이 개선되었고, 전층의 재실자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융합적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음악감상효과 (Effect of Music Listening on Convergent Job Stress of Fire-Fighter)

  • 백미례;김유리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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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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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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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음악 감상중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중 실험군 40명에게 총 10회의 음악 감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조군 40명은 각자 휴식하게 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연구이다.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으로 동질성 검정을 분석하였고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음악 감상의 효과는 t-test로 분석하였으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분포는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별적 휴식을 취한 대조군에 비해 음악 감상을 실시한 실험군의 직무스트레스는 효과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향후 음악 감상을 활용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음악감상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컴퓨터화에 따른 대학 정보화 교육의 방향 (The Future Direc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in University according to Computerization)

  • 김동주;하은용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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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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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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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컴퓨터화가 진행 중이며, 소프트웨어는 모든 융복합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환경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내 교육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다. 머지않아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코드 리터러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 정보화 교육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사무용 응용프로그램의 단순 활용 능력의 배양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 대학교육에서 디지털리터러시의 배양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적 수단과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 수준과 교육 내용에 따른 교육적 요소를 제시한다. 제시하는 교육적 요소는 3가지 교육 내용과 3단계 교육 수준을 결합하여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염병정보화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이종구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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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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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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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전염병 정보화사업은 1995년 콜레라의 집단 발병을 계기로 1996년부터 추진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증가는 전염병의 전파와 확산속도가 빨라져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작업만으로 정보수집 및 효율적인 전염병관리가 어려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국가적 D/B 구축, 전염병관리의 의사결정지원자료 축적의 필요성 제기되었으나 독자적인 망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망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조직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방역과, 국립보건원, 국립서울 검역소, 경기도 6개 보건소 및 경기 및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을 실험적으로 연계하여 전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내용과 흐름, 자료 관리를 위한 기관별, 자치단체별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한 개념 정립 둥 전산개발과 함께 제도정비 방안 등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8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전염병의 신고 보고, 전염병관련 자료의 D/B를 통한 전염병의 발생 예측, GIS 등 전염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ortal site 구축을 위한 2단계 정보화사업이 정보통신부 지원 하에 시도되었다. 약 2년간의 작업 결과 전염병관리의 전산화 가능성이 확인된 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전산 보고의 제도적 틀을 만들고 2000년 8월부터 법정전염병은 전산 보고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일방적이 보고이외 전염병관리의 쌍방화를 위하여 각종 지령/정보의 전파, 각종 통계, 지침, 교육자료, 전염병관련 논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민원접수는 전염병 관련 정보의 전문화와 함께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WEB EDI가 가진 속도 문제, 응용프로그램의 문제로 신고 보고를 C/S 버전으로 전환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이상반응 관리, 접종주기 관리, 예방접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염병관리(Vaccine preventable disease), 학교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감시 등 전염병 포탈 사이트에 걸맞게 정보 내용을 한층 확대하고 있고 일선의료기관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관리과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전염병관리의 전산화는 궁극적으로 전염병 자료의 지역화와 그를 통한 전염병관리의 분권화 및 지방자치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산망은 쉽게 만들 수 있으나 전염병관리의 개선과 그 정착은 1-2년간의 전산프로그램개발 작업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범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일선보건요원의 교육과 훈련 및 보건소장 등 보건관리자의 전산마인드 개발 등의 작업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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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 주요 특성과 미래의 방향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Key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 Nixon, J. Ashley;Clark, Brian D.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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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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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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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환경영향평가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 전개 유용성을 알아본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목표들의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에 앞서서 예측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글은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사업단계에서 프로그램, 계획, 정책 단계로 전개되고 개선되는지를 보여준다. 환경영향평가과정을 누적적 영향, 문제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정책, 환경계획 및 평가와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운영하는데 기본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설계적인 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EIA도구와 방법들을 검토하고, 리우정상회담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후속조치의 토론과 제도적, 실제적, 혹은 정치적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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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 캐나다와의 비교 (Study of Improvement Plan for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to Promote Self-Reliance of the Disadvantaged Youth: Compared to Canada Case)

  • 이송희;김린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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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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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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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국가차원에서 취약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개입전략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장기간 수행해왔던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 'Skills Link'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의 '두드림' 사업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 국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사업배경 및 목표,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내용, 지원기간 및 지원 비용, 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참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둘째,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원 기간 및 비용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한 제언으로는 자립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겠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며, 자립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동기부여와 기업의 참여 유도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애플리케이션의 실태와 개선방안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for Local Governments' Public Mobile Applications)

  • 김대욱;윤영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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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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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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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요소를 선정하고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구축실태는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 구축실태를 조사하였고, 운영실태는 서울시의 공공플리케이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공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제도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 수요의 미반영,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구축측면에서 정확한 수요파악, 면밀한 타당성 검토,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 및 쌍방향 상호작용앱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운영측면에서는 공공애플리케이션 운영조례마련, 적절한 관리체계 설계, 주기적인 점검, 교육과 적극적 홍보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