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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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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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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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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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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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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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의 목적은 한일 양국이 20세기에 생산해낸 정치.경제 관련 연구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고, 그러한 연구가 양국의 정치.경제관계의 변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있는지를 \`서지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circled120세기 한일간 정치.경제관계를 주요 사건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circled2한일 양국이 정치.경제분야에서 서로에 대해 생산한 연구물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시기별.주제별.생산주체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circled3나아가, 한일 양국의 정치.경제관계의 변화와 생산된 연구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circled4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를 보다 진전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그동안 생산해온 연구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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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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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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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종편채널의 탈북여성 재현의 정치를 논의한다. 종편채널에서 등장하는 탈북여성출연자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연성화된 사적 존재로 구축되며 대중적 시선에 맞추어 소비되는 이질적 주체가 된다. 그녀들은 내부의 경쟁구도와 증언을 통해 희화화되며 이질적 대상으로 강조된다. 또한 그녀들은 그동안 미디어 내에서 이방인들이 존재하던 공간을 보다 저렴한 비용과 쉬운 방식으로 대체하는 B급 출연자로 활용되면서 가부장적 체제에 순응하는 존재로 대상화된다. 종편채널들은 탈북여성출연자들을 지속적으로 이질적 대상으로 규정하여 이야깃거리를 생산해냄으로써, 보여지는 대상으로서의 그들에 대해 말하는 자격과 시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미디어 권력을 확보한다. 결국 탈북여성출연자들은 감각적으로 응시되는 소비의 대상일 뿐 '우리'로 병합될 수 없는 '그들'로 남는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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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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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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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연구는 서유럽의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를 위해 이 연구는 '맥락의 대조'라 불리우는 비교분석의논리를 가지고, (1)민족국가의 형성 (2)시민사회의 전개 (3)개입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5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대조해보았다. 우선, 전통국가의 지배유형과 사회통합 방식의 상이성은 복지제공 주체로서의 민족국가를 부각시키는데 있어 적잖은 편차를 파생시켰다. 또한 서유럽국가들에서 계급균열은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철저한 노동배재적 정치질서를 지속해온 한국에서 계급균열의 부각과 정치참여는 봉쇄되어왔다. 복지정치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큰 차이가 보인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복지는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 고것은 철저하게 탈정치화되어 국가복지의 낙후성을 낳았고, 다시 거기에 제약된 사회성원은 복지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낙후성은 이처럼 사회적 현실과 그것이 낳은 관성적 행위의 순환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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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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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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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의미하는 UCC는 제작자의 주체적 성향이 담긴 욕망기호이자 창의적 산물이다. 웹 2.0 환경에서 UCC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창의적 산물로서 콘텐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UCC가 아마추어 제작자의 제작물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 콘텐츠와 같은 분야에서 전문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UCC에는 다양한 유형의 욕망기호가 숨어 있고 그것이 인터넷과 같은 개방적 매체의 사용자 몰입을 유도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 나타나는 다양한 시각적 언어기호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된다. 또한 UCC는 소통 기능이 탁월한 재매개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호적 특성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론적 체계 정립을 위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 동영상 UCC 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 콘텐츠가 가진 의미와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그레마스의 의미생성이론을 적용했으며, 동영상 UCC 을 담화구조, 표층구조, 심층구조의 세 가지 구조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텍스트는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콘텐츠였으며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최근 미국 대선 캠페인의 '오바마 신드롬'이 동영상 UCC를 비롯한 웹2.0 기반의 인터넷 캠페인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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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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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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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0년대 이후 정치지리학자들은 경계의 종류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형태론적 경계연구에서 벗어나 접경지역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변화된 연구경향은, 경계를 영토성(territoriality)의 발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계와 접경지역을 다양한 관계들이 중첩되고 경합되는 관계론적(relational)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다차원의 행위주체와 접경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논의를 기반으로 북한-중국 접경지역인 단둥을 사례로 하여 접경지역이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들의 전략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어가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여러 차례의 경제제재가 결의되었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주체의 전략이 경합되는 "관계로서의 접경"을 이해하기 적절한 사례가 된다. 또한 본 논문은 지정학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담론분석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지역이 구성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구축되는 물질성의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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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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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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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영웅본색>은 1987년과 88년 사이라는 한국 사회의 기점적 시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시작된 홍콩영화 붐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절정에 이르렀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왜 그때 한국의 10대와 20대 젊은 남성들은 이 세계에 그토록 '진지하게' 심취할 수 있었는가? 1960년대 후반부터 홍콩영화가 이곳에서 수용되었던 독특한 방식, 그 속에서 이 영화들이 거의 전적으로 젊은 남성들의 하위문화로서 기능했던 양상을 염두에 둔다면, 이 '진지한' 열광은 <영웅본색>이 도착한 바로 그 시간, 즉 1987과 그 이후적 정동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영웅본색>과 1987, 이 겹침은 우연한 것이지만, 이 영화가 한국에서 불러일으킨 열기는 이곳의 들끓는 열망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우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영화는 20대 전후의 특정 세대와 그들의 장소에 긴박되어 경험되었다. 그 경험은 역사적으로 1960년대 이래의 홍콩 영화의 향유 방식과 연결되어 있기는 했지만, 계급적으로 확대된 '대중'으로서의 대학생 집단까지를 포괄하고 있었다. 이 영화는 젠더적으로 청년남성 관람성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는 한편 1987이라는 역사적 순간의 정치적 정동과 격렬하게 반응했다. 부정(不正)에의 상상적 복수라는 관람성은 이 정치적 시간을 지배한 폭력과 대항폭력의 문제와 강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영웅본색>의 '번역가능성'이란 결국 인의의 형제애라는 문제였으며, 그것은 1987-1991의 한국이라는 고유한 운동과 정동의 세계 안에서 수용된 하나의 번안과 같은 것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홍콩 느와르에 대한 한국에서의 열광은 이 지역의 오래된 남성 하위문화의 정념이 1987-1991의 젠더적 정동과 만난 하나의 극적인 사례이다. 1987, <영웅본색>은 "'동지'라고 지칭되는 '아들들의 연대', 구체적으로는 '형제애'에 기반한" 저항담론의 그 장소에 말 그대로 '제 시간에 도착'하였다. 정치적 주체로서 '젊은 남성'만을 상상해낼 수 있는 시대착오성까지 포함하여. 이것이야말로 1987 한국에서의 <영웅본색>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 이유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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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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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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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핵에너지 갈등은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서 비롯된다. 이 갈등의 주체는 핵에너지를 결정한 정치 및 경제체계와 이를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 및 반핵 환경단체들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시 다국적 반핵단체가 갈등 주체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적 초국가적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신 사회운동이라고 부른다. 체계이론적인 관점에서 신 사회운동은 모험사회에서 돈과 권력과 같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는 집단적 공세적 자기관계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핵에너지 갈등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했을 때 핵폐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국제적 갈등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독일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폐연료봉 재처리장 건설과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신 사회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상태학적 지속기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지구적 세계상이다. '세계모험사회'에서 핵에너지 갈등은 계급, 민족국가, 체계의 경계를 초월한 "담론의 동맹"을 통한 '하위정치'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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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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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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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6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온 핵심 요인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국가의 가족정치(family politics) 과정을 주목하였다. 국가의 용의주도한 기획 아래 가족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계획합리성(plan rationality)'에 의해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가족정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근대 가족의 이미지를 동원하는가 하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시적 감시망 속에 가족을 묶어두기도 했다. 소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근대 핵가족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의료적 기술을 통해 강압적인 구조변동을 이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이후 40년 동안 우리 가족은 규모의 축소와 구성의 단순화, 전반적인 근대적 가족행동 및 가치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업을 통해 국가는 가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고. 근대화 기획에 걸맞는 가족 유형과 규범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럼에도 국가는 다시 신자유추의 정치담론을 통해 가족을 국가복지의 대리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족을 통한 복지'로 국가복지의 취약성을 대신하려 한다. 가족은 복지의 대상이지 복지의 주체가 아니다. 국가의 가족정치는 바로 이러한 복지 대상으로서 가족을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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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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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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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디어 다양성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환상의 짝꿍'과 더불어 한국 미디어 정책을 규정하는 화두로 등장했다. 미국식 기능 행태주의가 주도하는 미디어 정책은 다양성을 시장경쟁, 소비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가둔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성 그 자체를 하나의 완결한 정책목표로 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 담론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를 한국의 중첩적 정치 경제 맥락 속에서 파악하면서, 본 논문은 기존 계량주의 다양성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미디어 다양성이 '측정의 과학'에 과도하게 집착해 탈정치화하는 경향을 주목하며 문화연구자들이 미디어 다양성을 보다 진보적으로 전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핵심적인 주장은 미디어 다양성은 시장의 경쟁과 미디어 상품의 다양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문화연구자들은 미디어 다양성을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보다 큰 정치 프로젝트 속에서 미디어 공공성의 강화, 독립 대안 미디어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급진적 정체성의 정치학 등의 전략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