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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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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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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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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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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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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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기침체 및 정치 사회적인 불안심리를 익살맞은 아이템을 통해서 해소시켜보려는 신선한 시도로 재미(fun)가 디자인 분야에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디자인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재미의 다양한 활용을 주제별로 유형화하고 그 표현방법을 조형적으로 분석하여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재미의 개념구조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1년 S/S부터 2005년 F/W컬렉션에서 발표된 디자인 중 유머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디자인 412점을 연구자료로 산정한 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패션디자인에서의 재미의 주제에 따른 유형은 해학, 키덜트, 아이러니, 풍자와 패러디, 스토리텔링, 놀이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은 화려한 색채, 실루엣, 문자, 오브제, 드로잉의 요소와 변형/과장, 부조화, 반복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은 전통적인 유머 이론인 부조화이론, 우월성 이론, 각성 이론과 상통하며, 긍정, 따스함, 엔터테인먼트, 젊음, 모순, 의외, 일탈, 암시, 공격, 설명, 그리고 주체에 있어서는 수동적 수용뿐만 아니라 놀이와 같이 능동적 체험을 제공하는 가치를 갖는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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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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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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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1970년대의 명랑만화인 <꺼벙이>, <도깨비감투>, <요철발명왕>에 대한 담론분석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 명랑만화의 역사와 함께 당시의 심의제도와 유통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1920년대부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명랑'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과 의미의 변화 과정에도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명랑만화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텍스트가 아니며, 당대의 정치, 사회적 맥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방법은 푸코의 담론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970년대의 명랑만화를 당시의 사회적 제도에 의해 형성된 담론이라 가정하고, 만화 내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언표로 규정하여 분석하였다. 만화의 대화분석을 통해 당시의 명랑만화가 전파하는 담론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시의 명랑만화는 '서열화를 통한 자본과 권력의 획득', '국가주의적 요소의 강조', '능동적 주체로의 호명과 훈육'이라는 담론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담론은 심의와 통제 같은 당대의 권력의지를 바탕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정교하게 담아 내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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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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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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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튜브는 전통 뉴스 매체보다 보다 흥미롭고 깊이 있게 뉴스를 전달하므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정보, 즉 가짜뉴스가 생산, 유포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나 허위정보 확산에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지정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뉴스 이용자를 배제한 채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연구는 유튜브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허위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진보집단보다 보수집단과 중도 집단이 허위정보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0대보다 60대가 유튜브 내 허위정보 유통 정도를 낮게 평가했다.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태도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수록, TV조선의 뉴스를 신뢰할수록 유튜브 정보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상파, JTBC의 뉴스를 신뢰할수록, 뉴스관 중 "계몽"을 중시할수록 유튜브 정보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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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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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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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덕수궁을 대한제국시기 전후를 기점으로 현재의 시민 중심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원'의 성격을 띠는 장소로 변화하기까지 주체의 변화와 장소독해자의 해석에 따라 그 장소적 맥락과 장소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시도이다. 결론적으로 덕수궁은 수난과 비애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출구를 모색한 재기의 장소였다. 덕수궁은 임진왜란이나 청일전쟁과 같은 조선 왕조의 변란 때마다 군주가 잠시 이곳에 머물며 난리를 극복한 중요한 역사의 무대였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한국사상 최초의 황제국인 대한제국의 시련과 희망이 교차한 황궁이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덕수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달리 영역 자체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변해왔고 덕수궁 주변과의 끊임없이 영역이 변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현재의 덕수궁의 외관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장소성이 혼재된 곳이다. 때문에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덕수궁 복원 사업은 다른 어떤 궁들의 복원보다도 어려운 작업이며 정치적 이권을 넘어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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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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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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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유튜브(YouTube)에 나타난 필사 문화의 특성을 서사 분석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튜브의 필사 문화에서 다섯 가지의 의미 있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튜브의 필사 문화는 첫째, 효율적인 글쓰기와 학습의 방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텍스트를 더 깊이 읽고 이해하기 위한 필사라는 특성이 있었다. 셋째, 내 글쓰기로 나아가는 전략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유튜버들은 필사를 통해 자기 치유와 위안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다섯째, 유튜브의 필사 문화는 왼손 글쓰기와 디지털 필사로 확장·진화하고 있었다. 유튜브의 필사 주체들은 글쓰기와 학습, 정신 수양의 방편으로 필사를 해왔던 전통적인 필사 문화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글쓰기 전략을 발전시키고 왼손 글쓰기와 디지털 필사로 필사 문화의 외연을 확장시켜 가고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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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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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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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에서는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해였던 2015년에 제작된 영화문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의 의미생성 구조를 파악하여, 북한이 영화문헌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북한 주민을 선동하고, 설득시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의 서사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의 논증구조를 통해 이미 제시된 주제를 확증시키고 있다. 영상기법은 대중적 투쟁정신을 고취시키고 있고, 사운드는 대중에 응집력을 추동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화문헌의 의미체계는 첫째, 영상 실록의 형태를 띠며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택하고 있다. 둘째, 당의 선군영도를 따라 주체위업을 이루어 내자는 주제의식을 명확히 논증해 내고 있다. 셋째, 혁명 활동에 대한 수령의 근면성을 기록영상을 통해 착상, 배치함으로 늘 깨어 일하는 지도자상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에서 영화문헌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무기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기록영화 창작가들은 영화문헌을 수령과 당의 영화문헌이 되게 해야 했다. 김정은 체제가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사회적 비전을 내세워 영화문헌이라는 선전도구를 통해 통치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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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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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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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의 신사(神社)와 관련해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장소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조선신사는 일제의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달성키 위한 식민지배 전략 중 하나로서 공간적으로는 중일전쟁(1937년) 이전까지 개항장을 비롯한 전국의 중요 도시들에 51개의 신사들이 세워졌으며, 당시의 철도체계와 연계해서 해안과 내륙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한 일종의 "신사 네트워크"였다. 또한 시각적으로 이 신사들은 도시의 조망이 탁월한 구릉에 대부분 입지하였으며, 일본인 거류지를 포함한 식민지 경관들과 인접하였다. 이 신사들에 안치된 천조대신(天照大神)과 명치천황(明治天皇)은 응시의 주체로서 지배자를, 그리고 피식민지인들은 응시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음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신사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감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사례지역인 전주는 공간적으로 호남평야의 중심도시로서 전라선 철도와 연계되었다. 또한 전주신사는 전주읍성의 서문 밖에 위치한 다가산(多佳山)(65m) 구릉의 정상에 세워져 전망이 탁월하였으며, 일본인 거류지를 비롯한 식민지 경관들과 인접하였다. 그런데 광복이 되자 전주신사가 시민들에 의해 해체되었다. 이것은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한 시민들의 저항 담론의 결과였다. 그 장소에는 대신 충혼탑과 가람 시비가 세워짐으로써 다가산은 일제의 신사가 세워졌던 장소에서 국가 및 민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탈바꿈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경관을 통해 장소에 재현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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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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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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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잡학변"의 <여씨대학해>를 분석함으로써 주희의 격물치지설을 고찰하였다. "잡학변"은 주희가 당시 유학자들에게 유행하였던 노자와 불교의 경향을 비판하기 위해 지었다. 주희는 <여씨대학해>를 통해 격물치지(格物致知) 해석에 스며있는 여본중의 불교적 이해를 비판하였다. 여본중은 격물치지를 수양주체가 사물의 리(理)를 궁구함으로써 자신의 양지(良知)를 잘 발현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격물치지에서 오랜 축적의 과정보다는 수양 주체의 마음에 더 주목하여, '깨달음을 준칙으로 삼으라(이오위칙(以悟爲則))'고 하였다. 주희는 이를 불교와 같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비해 주희는 완성된 앎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앎을 수없이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리(理)를 파악할 때, 일상에서의 익숙하게 보고 듣는 사물에서 그 이치가 유래하는 것까지, 즉 '사물의 이치'에서 '사물이 그렇게 된 까닭'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주희는 초기에 "대학"의 격물(格物)을 다분히 정치 사상적 의미에서 접근하였지만, 여본중의 격물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리일분수'의 이론적 도구로 사유의 폭을 확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주희의 여본중 비판은 불교와 의 투쟁이자, 자기 철학의 심화 과정이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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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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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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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오늘날 생태위기는 흔히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간의 데카르트적 이분법에 기초하여 자연을 대상화하고 도구적으로 정복한 근대성의 결과라고 이해된다. 이에 따라 근대성에 반대하고 나아가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근대성에 반대하여 새로운 담론 및 정치를 구축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던 패러다임 특히 탈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이론들 속에 함의되어 있는 생태학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포스트모던 생태학에 근거한 환경정의론의 가능성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탈구조주의 일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생태학적 논의와 환경윤리적 함의를 검토하고, 탈구조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명시적으로 생태학적 논의를 담고 있는 들뢰즈의 철학에서 '행동학'과 '리좀적 자연주의'에 초점을 두고 그의 뛰어난 생태학적 통찰력을 고찰하며, 끌으로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차이'를 이론화하고자 한 생물지역주의 그리고 특히 들뢰즈의 생태학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생과 타이를 환경정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