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정당학회와 한겨레신문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후보자 또는 당선자들의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에 관한 조사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은 정당별 이념 분화와 응집성,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추세를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조사는 대북·외교, 경제, 사회·현안, 물질·탈물질주의 등 4가지 영역 21개 정책 쟁점 문항과 이념에 대한 자가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총 197명이 참여하여 65.7%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정책 영역과 이를 종합한 정책이념지수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진보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중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정책 영역별로는 그동안 정당 간의 차이가 뚜렷했던 대북·외교, 경제, 물질·탈물질주의 영역에서는 정당 간의 차이가 지속되는 반면, 사회영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수화로 인해 정당 간의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제21대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두 정당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의원 개개인의 정책이념지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의원의 소속 정당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당이 단순히 서로 다른 지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의 집단이 아니라, '비슷한 주의·주장을 가진 사람의 집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2019 디지털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유튜브를 통한 정치뉴스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은 유튜브가 추천한 특정 정치이념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확증 편향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 정치 집단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내집단 의식이 강해질수록 외집단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거나 내집단에 대한 애착이 커지면서 정치적 집단 간 갈등이 극화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유튜브 정치 동영상의 선택적 노출과 태도극화 현상을 진단하였고, 사회적 정체성 이론을 근거로 정치적 내집단 의식이 선택적 노출과 태도극화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치성향에 따라 정치적 내집단 의식의 매개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반된 결과에 주목하여, 과연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 걸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적 정서적 평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정작 2017년의 투표선택에는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정책선호에 있어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분화가 실제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선거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대성이 반영된 각종 잠재적 위험요소와 원자력(방사선)발전의 위험성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은 다양한 계층으로 하고 그 중에 총 293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잠재적 위험요소 중에서 화재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사선 테러와 핵(원자력)에너지의 위험도를 다른 위험요소들에 비해 비교적 높게 인식하였다. 연령별, 학력별, 정치 이념 성향에 따른 분석에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과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치이념의 성향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소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은 보수적 이념집단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진보적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 이념의 성향에 따라 원자력발전 인식 분석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원자력(방사선)발전 정책 방향 설정과 방사선 이용 관련 산업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과 일반인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인도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각종 잠재적 위험과 원자력(방사선)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유연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높은 수준의 평온한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치 영역에서는 이념성향과 대선후보선택 등에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등 균열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영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다수 사회경제변수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병렬모델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만간 갈등모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측면의 세대정의 외에 청년세대의 공직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 속에서 세대관계는 궁극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뉴스 생산자인 저널리스트, 혹은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이 신문사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평가어를 근거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이념이 상이한 한국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기준으로 북미(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사설들을 질적 양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 12일 전후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의 30일 동안에 실린 조선일보의 16개의 사설들과 한겨레에 실린 14개의 사설을 두고 첫째로 사설 제목에 드러난 평가어들을 부정, 긍정, 중립으로 분류하였다. 질적 목적을 위해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직후 출판된 2개의 사설들을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일보 사설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감정평가에 의존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한겨레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공간확대'와 같은 '개입' 요소를 통해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언론이 이념성향에 따라 보도 프레임을 달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 대선 후보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를 대상으로 뉴스보도의 의미연결망을 분석하였다. 버니 샌더스라는 인물은 '미국'이라는 보수의 가치와 '불평등 해소'라는 진보의 가치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이서 언론의 이념적 차이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빈도순위를 비교해 본 결과, 보수언론은 '사회주의자'와 '흑인'이라는 단어를, 진보언론은 '불평등'과 '문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은 '한국'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구성을 보였다. 진보언론은 샌더스가 지적하는 사회문제와 기성정치에 대한 비판을 '한국'사회에 접목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보수언론은 '한국'이라는 단어와 구체적인 정당, 그리고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해 샌더스와 닮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노골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에도 전혀 다른 관점과 맥락에서 보도하는 경향성을 파악한 것으로, 사안에 대한 언론사의 의미구성이 이념적 지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주요 단어들의 사용빈도 뿐만 아니라 단어들 간의 연결 강도와 중심성을 토대로 뉴스구성의 맥락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보도분석을 위한 방법론의 확장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도덕, 윤리 교육의 위기는 학문적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한 데에서 출발한다. 일제시대에는 식민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수신'과목으로 출발하여, 미군정기 이후에는 '국민윤리'로서 개칭되면서 순수한 의미의 도덕교육과 일종의 반공교육과 정치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합시켜 정체불명의 교과목을 만들어 정권 선전의 의도와 역할을 공공연히 담당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윤리교육의 학적 근거는 윤리학이며, 윤리학은 철학의 분과 학문이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학자들은 도덕, 윤리 교과의 학제적 성격은 말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존의 도덕, 윤리 교과의 학적 근거를 다른 학문에 나눠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학에 교사 자격을 허용하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학에 교과가 통합될 위기에 처할 빌미를 제공해버리고 말았다. 윤리학의 모학문인 철학은 이미 고대로부터 학제적 성격이 아닌 통합학문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학문들에서 학적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제 도덕, 윤리 교육은 다시 순수한 의미의 도덕, 윤리의 역할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과거의 체제수호적인 반공교육이나 사회과학적 정치 교육은 해당 과목에 귀속시키고 윤리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구현하여 현행 도덕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따라 다양한 도덕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능력"과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길러"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광고 전략과 관련하여 과거에 주로 수행되어 온 민영화 전략에 대한 평가나 향후 민영화 전략에 대한 정당성 차원, 즉 정치 또는 이념적 차원이 아닌 소비자 심리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효과에 대해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민영화와 관련된 광고 메시지의 형태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줄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의 관련성(높음/낮음)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사회적 가치 중심 성향/개인적 가치 중심 성향)에 따라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관련성이 낮을 경우와 개인적 가치 중심 성향을 가진 경우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욱 높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 관련성이 높은 경우와 사회적 가치 중심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주로 정치 및 이념적 차원에서 다루었던 민영화라는 주제를 광고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메시지 프레이밍과 관련된 연구의 폭을 넓혔다. 또한 조절변수로 개인 관련성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변수를 제시함으로서, 향후 실무적으로 메시지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에 시장 세분화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확장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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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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