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자 간의 의견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유포되는 비정상 정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정상 정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포되면 선거 결과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정책과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비정상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탐지하기 위한 기존 연구도 이러한 불특정 다수 대상 유포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욱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집단(예: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대상으로 내용과 형식을 조정한 맞춤형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심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정상 정보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선거 전후에 10개의 공통 관심 집단에 게시된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에 맞춤화된 정보가 실제 유포되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점차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비정상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개별 의견에서 보이는 특징뿐 아니라 의견 게시자의 전반적인 행위 및 게시자와 협력한 사용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제안한 시스템을 수집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90% 이상의 정확도로 비정상 의견을 탐지하였으며 다수의 사용자가 조직적으로 비정상 의견을 유포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으로 관심 집단에 게시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사한다면 비정상 정보의 유포를 더 빠르게 차단하고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탐지에 활용한 특징은 정치적인 목적 이외의 비정상 정보 판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관광 동기나 관광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요인을 관심변수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정권, 양국 간 회의나 회담 횟수,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 한중 FTA(경제적 요인이기도 함)의 발효 등 정치적 요인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정치적 우호성(FTA 발효)은 정치적 분야에서만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들보다 더 가시적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한중 FTA와 같은 경제적 요인, 그리고 한국화장품으로 대변되는 한류와 같은 문화적 요인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및 정치 관심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2023년 3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G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실험군 44명, 대조군 45명으로 총 89명이었다.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은 ADDIE(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모형의 교수설계 방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으며,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중재 전보다 중재 후 정치효능감(t=2.34, p<.05)과 내재적 정치효능감(t=2.75, p<.05), 소극적 정치참여(t=2.22, p<.05)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간호교육에서 보건간호정책 교육은 외재적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제언한다.
본 연구는 투자 대상국의 외부 불확실성이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외부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투자 대상국의 부패 정도와 정치적 위험 지수를 이용하였고, 해외진출 유형으로는 인수합병(M&A)과 그린필드 FDI(Greenfield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부패와 정치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부패 수준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될수록 M&A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린필드 FDI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안정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M&A 유형은 부패와 정치적 위험 수준 모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린필드 FDI는 투자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매몰비용의 성격을 포함하므로 부패 수준보다는 투자 대상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의미있고 강력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소비자운동이 활발해지고 식품 환경 안전문제가 모든사람의 관심사로 됨에 따라 실험결과는 과학자 뿐만 아니라 언론ㆍ행정ㆍ정치가, 사법부 그리고 일반인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 실험결과는 행정조치나 입법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문가의 해석이 곧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사전 태도 및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 행동간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투표결과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의 예측력을 높이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지지 후보, 정치적 자기 신뢰와 효능감 및 현재의 이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전 태도를 측정하고 투표 참여와 관련하여 투표 의향, 과거 선거에서 투표 참여 및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를 측정했다. 실제 투표행동은 개표 후 사후조사에서 투표 참여 여부와 투표 후보를 질문했고 사전조사와 투표 행동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인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조사를 실시했다. 사전조사의 투표 의향, 선거 관심도와 과거 투표 참여 등이 실제 투표 참여와 상관성이 컸으며 사전조사의 지지 후보와 실제 투표후보 간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 또한 인구 특성과 현안에 대한 태도를 통해 지지 후보 무응답자의 투표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충실하게 엮어 가는 과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종근 전라북도지사의 생활신조다. 경제학자이자 경제 행정가로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리던 유지사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군부독재에 맞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실정책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관심을 갖게되면서이다.
그래서 유지사는 도민과 함께 해 온 지난 5년여 동안, 도민의 소득 수준을 전국 상위권으로 향상시키고, 전라북도를 문화ㆍ환경ㆍ복지ㆍ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이 앞서가는 퓽요로운 지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위해 아름다운 최선을 다해 왔다. 도민과 하나된 힘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가겠다는 유지사의 확신과 자신감에 찬 모습에서 발전된 전북의 모습이 느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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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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