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기간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은 1998년 미테랑 대통령이 반환하기로 약속한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에 관한 문제에 관해 회의를 가졌다. 회의의 결과는 뜻밖에도 우리측이 원하는 무조건적인 반환이 아닌 등가등량 교환 원칙이었다. 이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 학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문화재반환이란 고대 역사 이래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뒤엉킨 풀리지 않은 미묘한 문제중의 하나다.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연방이 해체된 후 독일과 러시아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계 2차 대전 중에 서로 빼앗아간 문화재반환, 그 중에서도 도서관장서의 반환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독일과 러시아가 정부와 도서관전문가 차원에서 여러 차례의 협상을 했지만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리투아니아와 게오르기아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도서반환협상문제는 독일과 러시아의 협상과는 그 역사적 배경이 분명히 다르지만 도서반환이란 주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국방개혁과 안보환경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등으로 우리도 병역체계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병역체계를 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갖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미 육군의 경우는 통합된 입대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사 예하에 입대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그 예하에 모병사령부, 후보생사령부, 육군훈련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 육군은 인사사령부를 창설하여 현행 인사관리와 병력 획득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이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지나온 과정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의 변화와 신세대의 요구 등에서 모병환경이 변하고 있다. 최근의 변화요소들 중에 모병에 유리할 것은 청년인구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안정된 직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과 실업률 증가, 대학 학기상승과 관련한 재정적인 부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등 전쟁관련 국민의 관심 증대, 다양한 군복무 지원정책의 개발 등이 있다. 미 육군의 모병업무는 기본적으로 경영학적 모델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모병 홍보전략을 풍부한 재정적 뒷받침 하에 수립하고, 연방정부로부터 각종 통계자료와 D/B를 제공받아 활용하면서 많은 대학, 연구소들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군과도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모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도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된 모병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정전협정으로 설치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일대는 정치적 군사적 위상과 더불어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오늘날 국 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DMZ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나, 정작 연구의 대상이 되는 DMZ 공간의 실제 범위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쪽의 고성군 명호리에 이르는 DMZ의 정확한 범위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진행한 결과 DMZ의 면적은 약 $570km^2$로 기존에 알려진 $992km^2$에서 현재 4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55마일로 대변되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길이의 경우 현 상황에서의 정확한 실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정치관심도가 유권자들의 미디어 이용(TV, 신문, 인터넷)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디어 이용이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정치관심도와 주요 미디어 이용이 이명박의 도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명박 지지 집단과 비지지 집단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국인구비례에 맞게 모집된 1,199명(여성 584명, 남성 615명, 평균연령(표준편차)=42.77(13.34))의 패널 데이터를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정치관심도가 높은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미디어 종류에 상관없이 미디어 이용 시간이 많았다. TV 미디어 이용의 경우, 다른 미디어들과 비교하여, 이명박 지지 집단과 비지지 집단 사이에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평가에 대한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신문의 경우, 이명박 비지지 집단에서만 신문 이용이 증가할수록 도덕성 평가가 감소하였다. 인터넷의 경우 TV이용과 같이 이명박 지지 집단과 비지지 집단 모두에서 인터넷 이용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도덕성 평가의 초기값이 높았다. 이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여부는 미디어의 종류와 미디어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 이용과 정치행위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횡단자료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변인 사이의 변화에 따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함의는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통해 두 변인의 변화에서의 인과적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있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멜로드라마는 근대 초기 계몽주의 시대에 탄생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와 매체를 넘나들며 유동하고 있다. 따라서 멜로드라마의 분화 원리와 변화의 방향성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멜로드라마의 형성과정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프랑스혁명을 전후한 시점을 중심으로 근대 멜로드라마의 형성과정과 그 미학적 특질을 고찰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형성된 근대 멜로드라마는 자율적인 시민성을 요구하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과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모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됐다. 근대 멜로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분열과 위기에 처한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여성을 도덕적 도상으로 미화함으로써 타락한 사회를 회복하려는 정치적 열망이며, 여성 배제의 정치에 내포된 성차별적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감정의 조율이었다. 근대 멜로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오랫동안 도덕적 위선의 연극, 저급한 통속극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돼왔다. 그러나 1970년대 '서크멜로'에서 여성과 인종, 계급을 포괄한 '약자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멜로드라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폭됐다. 각종 사회문제와 국가적 재난, 전지구적 재앙이 일상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 이르러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성차를 넘어서 다종·다양한 희생자 서사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최근 멜로드라마의 이론적 추이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성장환경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53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여 성장환경 변인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군집 A와 B는 성장환경에서 독립-성취 지향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요인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성장환경의 특성이 서로 다른 집단임을 검증하였다. A group는 B group보다 정치적 사회적 지적 문화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활동과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문제와 가치를 강조한다. 진로의사결정의 합리적 유형 점수는 A group보다 B group이 높고, 의존적 유형 점수는 A group이 B group보다 높다. 직업정보수집은 A group이 B group보다 점수가 높고, 목표설정과 자기평가 요인에서는 B group이 A group보다 점수가 높다. 성장환경의 특성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자기효능감 점수는 차이가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자극과 풍부한 경험이 제공되는 성장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학수학 교육에 대한 여러 종류의 관심이 다양한 현실적 필요성에서 대학의 수학 교수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대학수학 교육의 어떤 연구 주제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연구하여야 연구로서 가치, 타당성 그리고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연구의 방향, 목표, 그리고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 준거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는 실제 수학 수업을 수행하는 교수, 교사 또는 교육행정가에게 유용한 정보, 지식 그리고 수업 수행 방법(기술) 등을 제공하여 그들의 의사결정 문제를 결정하도록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 학교수학 교육은 국가적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하여 대학수학 교육은 각 대학마다 다른 교육 환경과 목표를 반영한 대학교육과정에 대학수학 관련 교과(강좌) 또는 수학전공 교과들이 포함되어있다. 다양한 대학교육 환경과 시스템에 놓여있는 대학수학 교육의 상황 또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의 수행 원칙과 질적 기준들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9학년 과학과의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분석 준거를 개발하였다. 분석 결과 총 25개 단원 가운데 9개 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생물과 지구과학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고 각각의 주제가 통합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차기 과학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진술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필요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 내용 체계, 학습 목표, 교수-학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적(환경적)차원 이외의 다른 차원인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차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강원도 원주시 황둔 마을은 2000년 강원도의 농츤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곳으로, 마을에 고속통신망이 놓이고 100가구에 컴퓨터가 그리고 66가구에는 인터넷 텔레비전이 보급되었으며, 또한 마을 행정실을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갖춘 정보센터로 꾸미게 되었다. 황둔의 정보화사업은 전례가 없던 일로 곧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전국 농촌 여러 곳에서 엇비슷한 정보화 시범 사업이 필쳐지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황둔 정보화마을의 이러한 전위적 위치에 주목하여. 2001년초에 현지 조사하고 정보화마을 사업이 황둔 마을과 그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텔레비전 보급가구 및 이용자의 특성, 컴퓨터의 이용 빈도와 내용 및 문제점, 컴퓨터 도입 이후의 마을 변화 등을 중점 조사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고, 학술적 정치적 시사점을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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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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