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에너지 흐름의 공간을 지정학적 및 지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정치생태학과 정치경제학을 통합시킨 분석 틀에 근거하며, 이는 사회와 자연 간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흐름의 공간이 국제정치의 헤게모니적 지배와 자본축적의 선도적 위상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다시 사회와 자연이 재구조화된다는 점을 함의한다. 동북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투입량의 증가와 유가 폭등 및 석유시장 불안정으로 에너지안보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정학적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흐름의 공간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과 이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의 건설 노선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갈등관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제 원유가의 급등으로 경제침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각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에너지 흐름의 공간 재편은 이 지역 국가들에서 새로운 대규모 민영화된 석유기업들의 등장과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자본 축적을 지속시키고 있다.
수학의 역사에 비하여 수학교육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짧다.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우주과학 경쟁이 시작되고 수학교육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후 전문 학회와 논문지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대학 수준의 수학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는 뒤늦게 1990년대에 시작하였다. 한편 한국의 대학 수학교육은 현재 크게 변화하고 동요하고 있다. 대중화된 대학 교육, 수학 수강생 감소, 대학 수학교육의 개선, 7차 및 중등 교육과정 문제 대학으로 전이, 정보기술의 발전 및 활용 등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수학교육 연구의 목적, 문제, 방법, 타당성 기준, 결과의 가치, 교육 개선 응용 등의 학문적 성격이 수학 연구와 크게 다르다. 대학 수학교육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부각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뇌 과학과 인지 과학 연구에 바탕을 둔 실제 학습 모형에 응용할 수 있는 대학 수학 학습 이론을 소개한다.
2009년 말 아이폰의 국내출시부터 시작된 국내 스마트기기의 폭발적 증가세는 기존의 인터넷 커뮤니티와는 다른 개념의 새로운 인터넷 소통 공간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사용자들이 매일 각종 스마트 기기로 SNS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면서, 대중의 생각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는 많은 이들이 SNS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 정치인들은 여론의 흐름에 무척 민감한 만큼 SNS를 통해 국민의 요구와 의식을 읽으려고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에서 각 정치인들의 평판 및 정치인들 간에 순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기록관은 과거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과거가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장소이기도 한다. 이런 구조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관심에 종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현재의 지배적인 의사소통매체와도 연관을 맺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의 맥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래에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원질서 원칙과 출처 존중의 원칙에 따라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한다. 이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이란 무엇보다도 기록의 진본성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의 설명을 통해 전체 맥락 안에 위치시키고 내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리와 기술이 아키비스트의 가장 고유한 역할이지만, 그리고 정리와 기술을 통한 아키비스트의 기록 원형에 대한 중재가 아무리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출처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고수된다 하더라도, 기록 전반의 단계를 통해 미치는 아키비스트의 영향을 막을 수는 없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관자로 정의된 아키비스트들이 평가 선별하는 기록물에 대해, 생산하는 검색도구에 대해, 그리고 기록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현으로서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을 보는 여전히 변치 않는 관점에 대하여 되짚어 보고, 고도의 기술 환경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그리고 아카이브즈의 국가 중심적이고 단정적인 구조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그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미시적 문제는 거시-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이유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통치체제가 민주화되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이 문제들은 지역사회 나아가 전국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미군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하여 미시 지정학적 관점이 주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미군 주둔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사회적 범죄와 환경오염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미시-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정치지리학에서 지역사회에서 유발되는 문제와 생활정치 등에 초점을 두는 미시-비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미관 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유형으로서 범죄와 환경오염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구시 남구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주민의적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주요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의 목적은 독일 통일 후 베를린이 연방수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천도를 위해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천도가 갖는 지리학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데 있다. 독일의 통일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통일과 더불어 수도의 입지문제가 국가의 장래설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의회 안팎의 격렬한 논쟁과 여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 베를린 천도가 결정되었고, 지난 십 수년간 이를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1999년 9월 연방의회와 행정부의 이전으로 천도는 물리적 측면에서 일단 종결되었다. 하지만 천도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 심리적인 영향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천도가 좁게는 동서베를린과 동서독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적 일체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실천적 노력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는 21세기 유럽의 역학관계에 있어 독일의 지정 지경학적 전략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적어도 자신이 지닌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구시대의 억압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근대 정치적 자유의 성취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독립적인 주체라는 자기인식을 토대로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고 추상적인 이해 안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자유를 연결시키자마자 새로운 과제를 떠맡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시민적 자유의 성취라는 근대의 역사적 성과에 대해 감동하고 고무되는 일을 그만두고 자유의 본질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본 고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규정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자유주의의 지형 안에서 롤즈와 킴리카의 '자유'개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롤즈는 선택의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보존과 보호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때문에 그는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동등하게 고려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의의 제 1 원칙으로 삼는다. 반면에 킴리카는 이러한 롤즈의 자유개념이 선택의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실현' 그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치 있는 자유'의 실현이라는 맥락을 놓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기본적 관심과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행사하고자 하는 자유는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자유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먼저 자유주의적 자유를 다른 형태로 규정하는 롤즈와 킴리카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양자 간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 킴리카의 자유개념이 개인의 자유가 인간적 선들의 지평을 통해 숙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가들의 주장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는 정국이 혼란하고,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고, 왕조가 무너지는 시기에 다양한 학문이 일어난 백가쟁명 시대이다. 이 시기에 철학계의 발전은 활발하고 학술성과도 매우 눈부셨다. 이에 맞춰 철학계의 주된 관심은 대부분이 하늘에 대한 인식과 천인관계 그리고 인성 등의 문제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공자가 개창자인 유가사상은 춘추전국 시대에 주요 학파 중 하나이다. 유가는 인간을 근본으로 삼고 윤리를 중요시 하고 도덕을 강조하는 학술사상으로서 한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른바 유가문화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유가의 사상이념은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근본에 주력하고 덕성을 숭상하는 입신처세의 이념과 '유교무류'(有敎無類: 가르침이 있을진댄 부류를 나누어서는 안된다), '인재시교'(因材施敎: 자질에 따라 가르침을 달리 베푼다)의 교육원칙, 그리고 '존왕천패'(尊王賤覇: 왕도정치를 존중하고 패도정치를 천하게 여긴다)의 정치사상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유가사상에 있어서 그 현대적 의의가 가장 큰 것은 바로 '천지만물지모'(天地萬物之母: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다)라고 하는 천인관계론(天人關係論)과 낙천안명(樂天安命: 천명에 따라 분수에 맞게 산다)의 인생관이다. 유가철학에 있어서 낙천안명의 인생관은 천인관계의 인식론적 기초 위에 구성되었다.
ASEM기간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은 1998년 미테랑 대통령이 반환하기로 약속한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에 관한 문제에 관해 회의를 가졌다. 회의의 결과는 뜻밖에도 우리측이 원하는 무조건적인 반환이 아닌 등가등량 교환 원칙이었다. 이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 학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문화재반환이란 고대 역사 이래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뒤엉킨 풀리지 않은 미묘한 문제중의 하나다.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연방이 해체된 후 독일과 러시아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계 2차 대전 중에 서로 빼앗아간 문화재반환, 그 중에서도 도서관장서의 반환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독일과 러시아가 정부와 도서관전문가 차원에서 여러 차례의 협상을 했지만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리투아니아와 게오르기아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도서반환협상문제는 독일과 러시아의 협상과는 그 역사적 배경이 분명히 다르지만 도서반환이란 주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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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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