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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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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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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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와 영향요인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OECD와 한국수출입은행 모두 베트남보다는 캄보디아의 국가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각각의 평가요소들에 대해 모수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치 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지표 중 대외거래 지표들,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가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평가요소별 모수검정 결과를 토대로 판별요인 분석을 통해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요인들을 추가로 추정한 결과, 정치 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인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잘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가 국가위험도를 베트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패척결, 수출증대 등 대외거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과 외환보유고 증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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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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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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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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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7년도 제11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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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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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PBS(Project Base System)를 전면도입, 시행함에 따라 국가목표에 따른 정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원리에 의한 연구수주와 관련하여 효율성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 사업규정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행정보는 목표달성도 중심의 효과성 평가에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성 평가를 적용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개념보고서에서 제시한 바 있는 SEA(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정보를 도입·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A정보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가능한 SEA측정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하게 될 SEA측정치는 (1)투입측정치 (2)결과측정치 (3)산출측정치 (4)투입 대 성과와의 관련성 (5)설명정보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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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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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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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말레이시아 정치과정은 여권의 위기로 형성된 정권교체의 기회가 야권의 분열로 인해 상실되는 형국이었다. 나집(Najib) 총리를 둘러싼 1MDB 스캔들은 2013년 총선이후 야당의 지지세 상승과 더불어 수평적 정권 교체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제공했다. 그러나 야권은 고질적인 분열상을 심화시키며 정치적 호재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 통치세력의 위기에서 비롯된 민주화의 기회를 야권의 내부 분열로 인해 상실하는 정치발전의 왜곡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문제를 심화시키는 한편 외교의 국내정치 도구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집 정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링깃 가치의 하락을 낳았으며, 수출감소 등 주요 경제지표도 악화되었다. 친중국 행보, 로힝자 사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국내 정치 스캔들을 만회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 2017년 초기 총선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분열이 지속될 경우 국가 핵심 리스크 관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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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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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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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말레이시아는 총선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제 분야에서 핵심적 변수로 등장했다. 최대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는 말레이계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과 공조를 강화했다. PAS의 탈세속주의(desecularization)에 그간 세속주의(secularization)를 견지한 UMNO간 협력으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의 부상을 수반하는 정치사회적 주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과 맞물려 말레이계의 지지가 차기 총선의 핵심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인종(종족)(Race), 종교(Religion), 충성심(Royalty) 이른바 '3R'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희망연합(PH)은 마하티르를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링깃 가치 하락이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였다. 외교에서도 말레이계 지지를 의도한 이슬람 관련 이슈에 집중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외교적 원칙과 전략보다는 국제관계 역시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은 차기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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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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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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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국의 고급 연료 사이클 이니셔티브 (AFCI) 추진에 이어, 동적 연료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글로벌 연료 사이클 이니셔티브 (GFCI)에 대한 분석 제안이 조사되었다. 정치적, 경제적 측면은 핵물질의 특정 특성으로 인해 동시에 고려된다. 미국의 고급 연료 사이클 이니셔티브 (AFCI) 추진에 이어, 동적 연료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글로벌 연료 사이클 이니셔티브 (GFCI)에 대한 분석 제안이 조사되었다. 정치적, 경제적 측면은 핵물질의 특정 특성으로 인해 동시에 고려된다. 사용된 핵연료의 미국의 고급 연료 사이클 이니셔티브 (AFCI) 추진에 이어, 동적 연료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글로벌 연료 사이클 이니셔티브 (GFCI)에 대한 분석 제안이 조사되었다. 정치적, 경제적 측면은 핵 물질의 특정 특성으로 인해 동시에 고려된다. 사용된 핵연료 (SNF)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면제 국가와 NPT 제외 국가에 의해 재처리로 처리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처리 및 저장소는 NPT 제한 없이 수행 될 수 있다. 또한 국제 무역은 에너지 생산이 GFCI의 주요 이슈인 경제적 측면으로 간주된다. 동적인 시뮬레이션은 2050 년까지 이루어졌다. 국제 무역의 결과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은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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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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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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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지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문별 지출에서는 경제부문의 지출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소관위원회의 여당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거 이듬해에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로 의무 및 재량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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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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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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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1990년대 우리나라 대도시의 변화(특히 도시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 부문)에 관하여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서구 대도시의 발달을 배경으로 제시된 각 부문별 이론들, 즉 포스트포드주의론, 도시거버넌스론, 포스트모더니즘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론 등에 기초하여 설문항목들을 도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 가운데 주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대도시 시민들은 1990년대 도시 변화에서 경제 및 정치 분야보다는 공간구조 및 사회문화 분야의 변화를 더 강조하였다. 둘째, 도시경제분야에서, 시민들은 첨단기술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의 지역불균등발전에 따른 발전 저해요인들(대표적으로 지역자본 및 기업본사의 부재 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지한다. 셋째, 시민들은 도시정치와 관련하여 여전히 중앙집권화된 정치 정당구조를 문제시했으며, 도시발전의 수준이 낮을수록 단체장의 기업가적 마인드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넷째, 시민들은 사회문화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서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자동차의 보급 증대, 신용카드의 사용증대 등의 3대 요인을 지적했으며, 또한 일반적 추정과는 달리 도시축제의 효과에 대해 크게 동의하지 않는 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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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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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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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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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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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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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국제교역흐름은 경제적 요인들 뿐 만 아니라 세계의 사회, 정치, 문화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교역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제교역의 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의 세계화가 국제교역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국제교역에 나타나는 변화를 특히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국제적 연계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결합에 초점을 두어 산업 입지와 투자, 그리고 그 밖의 교역환경들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특히 산업 입지에 변화를 주어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분포를 재편하는 역할과 함께 기업내 교역흐름을 확장시켜 결과적으로 국제교역패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내 교역은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기원지와 대상지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와 기업내 교역의 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