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76권
• /
• pp.31-60
• /
• 2016

중국은 이렇게 말한다. '대국이 우뚝 섰다(대국굴기). 그 파장 효과는 상당하다. 중국의 부상은 특히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다. 문화산업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사회주의 대중문화를 생산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사회의식을 관리하려 한다. 동시에 중국은 국제적으로 문화굴기를 지향한다. 디지털화, 시장화, 지구화를 추진하는 중국은 미디어, 채널, 정보생산을 계속해서 늘려 왔다. 콘텐츠 부족은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미디어, 저널리즘, 대중문화, 정보기술 등을 수입하고, 투자를 해서 대중문화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문화산업이 한국 문화 시장에 진출하여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그들의 행태를 연구하였다. 중국의 문화 시장과 미디어 정책을 분석하고, 이들이 한국 문화 시장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살폈다. 논의 결과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문화굴기를 시작하고 있으며, 그중 한국이 중화문화패권주의의 그늘에 갇힐 수도 있다는 점이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12권4호
• /
• pp.31-40
• /
• 2021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주택수요의 비단조성에 착안하여 주택 소유 및 거주 형태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스플라인 로짓 모형을 채택하였고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소유수요가 비단조적임을 밝혀내었다. 우리나라 가구의 무주택 확률은 생애주기에 따라 가변적이다. 청년층일 때 소형 무주택으로 시작하여 중장년 때 중대형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노년층에는 주택을 처분하고 소형주택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 /
• 제11권3호
• /
• pp.217-227
• /
• 2020

Purpose -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ecent intense political conflict in Korea's political circles, it is to reveal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hidden aspects behind the hostile conflict between the two political for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is not a normative study to find a solution to political conflict, but a positive study to reveal the mechanism of reciprocity that exists between the two parties of conflict in real politics. Therefore, the analysis is based on game theory methodology. Findings - It is shown that the ruling party should choose a level of preemptive response that is neither insufficient nor excessive if it aims to avoid radical anti-government struggles by opposition parties. We also find that even if the chances of success of the opposition's radical offensive struggle are low, the use of that strategy is not necessarily reduced. In addition, we have obtained comparative static results that do not deviate much from our intuition. What's interesting is that unlike our intuition that the choice of the method will be indifferent if the marginal effects of radical and normal methods of struggle are the same, the opposition party rather chooses the normal method of struggle more ofte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forming the analytical model, it reflected the support of the general public following the opposition's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in order to capture real politics well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opposing parties.

• Asia Marketing Journal
• /
• 제7권2호
• /
• pp.93-121
• /
• 2005

본 연구는 시장 경제학의 입장에서 기존의 마케팅 및 마케팅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마케팅 연구가 부가 가치 창출에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첫째, 마케팅 연구가 '응용' 심리학적인 사실 파악 연구에서 벗어나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총부를 증대시키는 경영학적 마케팅 연구에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마케팅 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위해 고객 사이드 쪽만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을 마케팅 연구 영역 내에 포함시킬 것, 조직이라는 내부 시장의 마케팅 현상 연구도 할 것, 그리고 비영리 조직들의 마케팅에로도 그 연구 영역을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마케팅이 기초하고 있는 시장 원리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마케팅과 마케팅 연구가 인류의 처지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5권
• /
• pp.114-146
• /
• 2006

지금 현재, 한국은 한미 FTA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 FTA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이를 저지하거나 또는 연기시켜야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장개방은 방송, 영화, 광고, 통신 등 문화시장에도 적용된다. 이 글은 문화시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시장개방의 정치경제에 대한 논쟁과 함께,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지만 문화제국주의의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문화제국주의는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 근거하여 문화의 영역에도, 중심과 주변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의 문화 지배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미국 중심의 문화 동질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문화제국주의의 중심 주장에 대한 비판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 주장들을 살펴보면, 문화에서 보호는 자기 패배라는 주장에서부터, 문화의 세계화를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으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시각, 그리고 문화제국주의의 주장이 일면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한다. 또한 문화제국주의가 수용자의 수용과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멕시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사 문화 제국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제국주의가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본인은 문화제국주의의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버리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용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의 내적, 외적 역동성과 변증적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수용국가의 내적 다양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 한국인구학
• /
• 제23권2호
• /
• pp.5-37
• /
• 2000

이 글에서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준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지침으로서 행위체계론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이 일련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국제이주과정의 국면별 연구, 즉 이주의 발생 과 영속화 및 이추자의 적응과 정착 연구에 적용되어 온 주요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검토를 통해서 이주의 각 국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호배타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주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국제이주 연구에서 행위론적 접근을 주도하여 온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은 그 기본 가정 , 즉 합리적 행위 가정의 한정성 때문에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뿌리를 둔 구조론적 접근에 의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다. 그 도전을 주도하여 온 노동시장분절론과 세계체계론적 접근 등은 이주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거시구조적 요인을 구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주행위의 상황적 요인,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현상을 행위체계론적 관점에서, 즉 이주자의 지향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을 상호연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63권
• /
• pp.5-25
• /
• 2013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3권1호
• /
• pp.1-27
• /
• 2010

본 논문에서는 진화론적 기술경제학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연구비의 성과를 여섯 가지 분석요인을 가지고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08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를 활용하였다. NTIS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수행주체, 경제사회목적, 협력행태에 따른 정부연구비를 조사하였고, 이를 "투입"으로 놓았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수행주체, 경제사회목적, 협력행태에 따른 논문 성과, 특허 성과, 사업화 성과, 기술료 성과를 조사하였고, 이를 "성과"로 놓았다. 우리는 이 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정부연구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것으로부터 정부연구비 투입의 방향성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만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산업 또는 기술의 특성, 연구수행주체가 갖는 조직의 특성, 협력연구 형태에 따른 네트워크의 특성, 사회 정치 문화적 외부 효과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13권1호
• /
• pp.55-65
• /
• 2022

본 연구는 지역별 거주형태별 가구 특성을 순자산과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본다. 특히 순자산과 소득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단계 로짓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순자산효과와 순자산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득의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0 자료를 활용하여 2단계 로짓회귀분석 모형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첫째, 순자산의 증가는 광역시나 비광역시 가구들 모두의 자가 확률을 높이고, 차가 확률을 낮춘다. 둘째, 순자산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추가적인 소득은 비광역시 가구들의 경우 자가로 거주하고 있을 확률은 높이지만, 광역시 가구들에서는 오히려 자가로 거주하고 있을 확률을 낮춘다. 또한, 순자산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추가적인 소득은 자가든 차가든, 광역시 보다는 비광역시에 거주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순자산의 증가는 (특히 광역시 거주 가구들 중에서) '내집마련'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순자산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추가적인 소득의 증가는 광역시에서 '내집마련'보다는 광역시 내에서 혹은 광역시를 떠나 좀 더 좋은 거주여건(더 넓은 주거면적, 더 나은 교육여건 등)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1권2호
• /
• pp.195-211
• /
• 2006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 하에 통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 분야에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생물다양성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 (장소와 스케일의 중요성)이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며, 환경윤리학,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지 고찰하였다. 자연, 인문현상의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지리학적 관점은 개별적 이슈들로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던 생물다양성, 지적재산권, 이의 국제 통상기구에의 도입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련지어줬는지 밝혀내는데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