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실패

검색결과 354건 처리시간 0.031초

고령사회 노인빈곤 극복의 일자리사업을 통한 적극적 경제활동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Active Economic Activities by the Job Program to Overcom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Aged Society)

  • 김영철;김서호
    • 산업진흥연구
    • /
    • 제6권1호
    • /
    • pp.55-62
    • /
    • 2021
  •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이능화의 전통사상 연구와 그 의미 (A Study on the Research of tradition thought and its implications of Lee Neung Hwa)

  • 조한석
    • 한국철학논집
    • /
    • 제52호
    • /
    • pp.185-211
    • /
    • 2017
  • 이능화는 일제강점기 한국학 연구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의 한국학 연구 분야는 유 불 도는 물론 기독교 등 종교 분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민속학분야에까지 걸쳐있으며, 그 영향력은 현재도 유효하다. 이 논문에서 이능화의 종교 연구 가운데 전통사상으로서 유교와 불교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재평가했고, 그가 주장했던 '조선민족 고유의 종교'인 '단군신교'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보았다. 다른 구한말의 개화 지식인의 경우처럼 이능화도 근대화 실패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 고뇌하였고, 그 원인을 조선후기 정권과 주자학에 돌리면서 '주자만능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조선후기 주자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능화는 일제 강점기 거사불교 운동에 영향력을 미쳤던 불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불교계에서도 정치계의 경우처럼 친일행보를 보이며 현실적 이득과 세력을 넘보는 승려들이 더러 있었지만, 이능화는 이런 문제에 중립적 태도를 보이면서 학문적 성과를 세간에 선보이게 된다. 특히 그의 "조선불교통사"는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힌다. 이능화는 조선불교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조선불교의 일본 불교에 대한 독립성과 장점을 지적하면서 '민족주의적 성향'의 단초를 표출하였다. 한편 그의 조선민족의 정체성과 독립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단군신교 연구를 통해서 여과 없이 표출된다. 이능화에게 있어서 건국신화와 문화적 정체성은 단순히 역사적 실증과 학문적 고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성립에 대한 이념적 문제였다. 이능화의 단군신교는, 건국신화와 조선민족의 문화적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보하여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응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구축의 측면에서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휴먼형 로봇 손의 사물 조작 수행을 이용한 사람 데모 결합 강화학습 정책 성능 평가 (Evaluation of Human Demonstration Augmented Deep Reinforcement Learning Policies via Object Manipulation with an Anthropomorphic Robot Hand)

  • 박나현;오지헌;류가현;;;김태성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 /
    • 제10권5호
    • /
    • pp.179-186
    • /
    • 2021
  • 로봇이 사람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물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휴먼형 로봇 손의 사물 파지 작업이 필수적이다. 자유도 (Degree of Freedom, DoF)가 높은 휴먼형(anthropomorphic) 로봇 손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사람 데모(human demonstration)가 결합한 강화학습 최적화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학습 최적화 방법에 사람 데모가 결합한 Demonstration Augmented Natural Policy Gradient (DA-NPG)와 NPG의 성능 비교를 통하여 행동 복제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DA-NPG, DA-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 (DA-TRPO), DA-Proximal Policy Optimization (DA-PPO)의 최적화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6 종의 물체에 대한 휴먼형 로봇 손의 사물 조작 작업을 수행한다. 학습 후 DA-NPG와 NPG를 비교한 결과, NPG의 물체 파지 성공률은 평균 60%, DA-NPG는 평균 99.33%로, 휴먼형 로봇 손의 사물 조작 강화학습에 행동 복제가 효율적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DA-NPG는 DA-TRPO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모든 물체에 대한 사물 파지에 성공하였고 가장 안정적이었다. 반면, DA-TRPO와 DA-PPO는 사물 조작에 실패한 물체가 존재하여 불안정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향후 실제 휴먼형 로봇에 적용하여 휴먼형 로봇 손의 사물 조작 지능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 리더십이 조직 동일시와 조직 몰입을 통해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호피드백과 업무 상호의존성 조절효과 분석 (The Influence of Authentic Leadership on Intention to Share Knowledge Through Organization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Reciprocal Feedback and Task Interdependence)

  • 황인호
    • 벤처창업연구
    • /
    • 제16권6호
    • /
    • pp.269-285
    • /
    • 2021
  • 조직 내 개인 및 개별 기기에 산재 되어 있는 지식의 체계적 관리가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조직들은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조직 지식경영의 지속적 운영은 지식을 생산하는 구성원의 능동적인 공유 행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리더 및 조직원의 참여 부족과 같은 이유로 실패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 생산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내 리더의 진성 리더십이 조직에 대한 가치 인식을 통해 개인의 지식공유 의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업무적 활동의 상호교환 관점에서 상호피드백과 업무 상호의존성이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한다.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지식경영 정책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72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는 AMOS 22.0 기반의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진성 리더십이 조직 동일시와 조직 몰입을 매개로 지식공유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호피드백과 업무 상호의존성이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들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리더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구성원의 지식공유 행동에 미치는 절차를 제시하고, 업무적 협력이 절차의 영향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지식경영을 위해 중소기업 리더와 조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행동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인자와 용수공급체계를 고려한 가뭄 위험도 평가 (Drought risk assessment considering regional socio-economic factors and water supply system)

  • 김지은;김민지;최시중;이주헌;김태웅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55권8호
    • /
    • pp.589-601
    • /
    • 2022
  • 가뭄은 자연적 현상이지만, 지역의 물리적 및 사회적 요소와 결합되어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각종 용수 공급 및 수요과 연관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시킨다. 비슷한 심도의 기상학적 가뭄에도 지역의 특성과 용수공급체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하는 가뭄 피해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인자와 용수공급체계를 고려하여 가뭄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노출성은 용수공급 과부족량을 나타내는 결합가뭄관리지수(JDMI)를 등급화하여 평가하였다. 취약성은 가뭄에 영향을 받는 10개의 사회·경제적 인자에 엔트로피, PCA 및 GMM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였다. 대응능력은 지역의 용수능력을 나타내는 인자들을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위험도는 노출성, 취약성 및 대응능력을 통합하여 결정하였다. 용수공급 실패 사상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가뭄 노출성을 평가한 결과, 괴산군이 0.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뭄 취약성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0.61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용수공급체계가 고려된 가뭄 대응능력을 평가한 결과, 세종시가 가뭄 대응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청주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뭄에 대한 위험 및 취약 원인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가뭄 피해 저감 정책 마련이 가능하다.

휴먼형 로봇 손의 사물 조작 수행을 이용한 인간 행동 복제 강화학습 정책 최적화 방법 성능 평가 (Evaluation of Human Demonstration Augmented Deep Reinforcement Learning Policy Optimization Methods Using Object Manipulation with an Anthropomorphic Robot Hand)

  • 박나현;오지헌;류가현;;;원다슬;정진균;장윤정;김태성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858-861
    • /
    • 2020
  • 로봇이 사람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물 조작을 하기 위해서 휴먼형 로봇손의 사물 파지 작업이 필수적이다. 자유도 (Degree of Freedom, DoF)가 높은 휴먼형(anthropomorphic) 로봇손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사람 데모(human demonstration)가 결합된 강화학습 최적화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학습 최적화 방법에 사람 데모가 결합된 Demonstration Augmented Natural Policy Gradient(DA-NPG)와 NPG 의 성능 비교를 통하여 행동 복제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DA-NPG, DA-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 (DA-TRPO), DA-Proximal Policy Optimization (DA-PPO)의 최적화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6 종의 물체에 대한 휴먼형 로봇손의 사물 조작 작업을 수행한다. 그 결과, DA-NPG 와 NPG를 비교한 결과를 통해 휴먼형 로봇손의 사물 조작 강화학습에 행동 복제가 효율적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DA-NPG 는 DA-TRPO 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모든 물체에 대한 사물 파지에 성공하여 가장 안정적이었다. 반면, DA-TRPO 와 DA-PPO 는 사물 조작에 실패한 물체가 존재하여 불안정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향후 실제 휴먼형 로봇에 적용하여 휴먼형 로봇 손의 사물조작 지능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지원제도지각도를 매개로 (An Influenc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Start-up Support System Perception)

  • 고상희;박우진;배병윤
    • 벤처창업연구
    • /
    • 제17권5호
    • /
    • pp.95-104
    • /
    • 2022
  •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심리적인 측면에서 창업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심리 변수들과 개인의 환경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심리변수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로분석결과, 기업가정신과 성별 통제 하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창업지원제도지각도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창업의 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창업지원제도지각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기존의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리변수임을 확인하였고, 둘째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지원제도지각도를 매개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긍정적인 창업의지로 바꿀 수 있으며, 셋째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창업지원제도지각도를 더욱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사 현장의 원가초과 억제 방안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eneral Contractors' Control Measures for Construction Cost Overrun)

  • 박지영;김현진;김한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5권3호
    • /
    • pp.27-36
    • /
    • 2024
  • 원가초과의 억제는 건설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정책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과 같이 원가 상승 압박이 큰 상황에서 실패비용 발생으로 인한 원가초과는 건설기업의 수익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IPA기법을 활용하여 건설기업이 현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가초과 억제 방안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IPA 분석 결과, 종합건설사 실무자들은 원가초과에 대한 관심과 노력 수준은 높지만 그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원가초과를 억제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실행도 또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중요도가 높지만 실행도가 낮게 나타나는 원가초과 억제 방안은 주로 협력 및 의사소통 부문에 속해있으며 원가초과의 억제를 위해서는 감리자/CM, 본사, 인허가 기관과의 협력 및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기업의 원가초과 억제 방안에 대한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원가초과 억제 전략 마련을 위한 방향성과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연구: ERIS모델을 중심으로 (A Study on Success Factors of Successful Start-up by Step: Focus on ERIS Model)

  • 고경선;남정민
    • 벤처창업연구
    • /
    • 제18권6호
    • /
    • pp.71-86
    • /
    • 2023
  • 창업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창업의 실패는 개인의 재산 손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악화와 같은 광범위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 요건의 수익성·매출액 최소기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매각 또는 상장으로 EXIT을 달성한 창업기업을 성공한 창업기업으로 보고 23명의 성공한 창업가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지각을 기반으로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창업 성공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ERIS 모델을 활용하여 창업가, 자원, 산업, 전략의 4개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 창업의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창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른 성공요인의 변화와 중요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 단계별로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기 성공요인의 상위요인의 중요도 순서는 창업가, 자원, 산업, 전략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가의 창업가정신과 특수 역량, 일반역량 그리고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성장기 성공요인의 상위요인의 중요도 순서는 창업가, 자원, 산업, 전략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역량과 창업가정신, 그리고 인적자원과 조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성공한 창업가의 관점에서 창업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창업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통찰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PDF

국내 우주활동과 관련법 소고 (Outer Space Activities and an Observation of Related Laws of Korea)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163-186
    • /
    • 2009
  • 한국에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개발을 180 km로 한정되어왔고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이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쟁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 취소된 바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한국이 2001년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면서 미사일 개발 허용 거리가 300 km로 연장되었지만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대포동 1,2호 발사로 5,500 km 이상의 대륙간 탄도탄미사일에 이용되는 로켓 발사를 추진하면서 제한 없는 군비 발전을 진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이 최근 우주 산업 개발을 본격 진흥하면서 지구 저 궤도에 인공위성을 진입시키는 것에서 장래 지상 36,000 km의 지구 정지궤도에 위성 진입을 계획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제한은 언제인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대개가 그러하듯이 소형 위성 제작과 이를 타국 발사체에 의뢰하여 발사, 그리고 우리의 발사체 개발이라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나간 소형과학위성의 3차에 걸친 발사에 이어 현재 5개의 위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무궁화 위성 - 과학기술위성 - 다목적 실용위성 - 한별위성 - 통신해양기상위성 2008년 이소연 우주 비행사의 탄생으로 한국민들의 우주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8월 나로 1호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계속 추진하여야 할 우주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에 불과하다. 한국의 우주 관련 국내법은 1987년 제정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제정된 우주손해배상법이 있으나 전자 2개의 법은 소관부서가 상이한 것에 연유하여 중복되어 있고,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