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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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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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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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effectiveness in food safety policy,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For this, we apply ordered logit analysis using "The Survey on the Attitudes towards Food Safety Policy" data investiga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olicy litera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rus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sensitiv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perceived by consumers. This study imply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more information about policies and make an effort to gain trust on food safety policy.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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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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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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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금융정책(金融政策)과 자본시장(資本市場)의 증권가격(證券價格)과의 동태적(動態的) 관련성(關聯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태적(動態的) 구조면(構造面)에서 볼 때 특히 주식시장은 화폐에 대하여 시차를 갖는 반면, 장기채시장과 단기무위험시장에서는 시차를 갖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증권가격형성 메카니즘을 살펴본 결과, 화폐(貨幣)의 증가(增加)는 부(富)의 효과(效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주가의 상승이 초래된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의 증가가 대체효과를 반드시 유발시키지는 않으며, 그 이유로는 투자자들이 장기채를 선호함으로써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무위험자산의 경우 가격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격효과(價格效果)의 존속은 비교적 단기로 끝남이 확인되었다. 증권시장(證券市場)의 장기적(長期的) 구조(構造)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을 실시하였다.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시계열은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금융시계열이 비정상적(非定常的) 확률과정(確率過程)을 따르고 있다.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에 의하여 화폐의 실질대수 유통속도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율 사이에는 차분후에 장기적 정상균형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통화정책과 주가는 장기의 동태적 구조 측면에서 파악할 때 장기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시차(時差)가 0인 동시적(同時的) 통화정책(通貨政策)과 제1계 시차통화정책과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다른 금융시계열은 주가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가의 상승은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이점을 고려하여 화폐정책(貨幣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화량은 주가의 가격형성에 양(陽)의 효과(效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의 공급량의 증가는 명목주가(名目株價)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발견은 정부당국의 통화정책과 자본시장정책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주가형성(株價形成)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당기 뿐만 아니라 차기에도 이어지고 화폐량과 소득이 주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금융변수(金融變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화폐잔고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률과는 장기적(長期的) 정상적(定常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시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정책과 각 분야의 균형적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이 요청되고 있다. 위의 논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화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option시장의 개발과 농산물, 광물, 기타 실물 및 금융에 대한 선물시장의 개설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시장을 통하여 통화 정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효과를 축소시켜 합리적이고 건전한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발전(發展)과 금융시장(金融市場)의 원활한 발전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이론(資本市場理論)에서는 화폐는 무시하고 실물적인 관점에서 증권가격의 결정을 연구하거나 위험분석에 주안점이 주어져 왔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결과가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화금융정책과 주가의 유기적 관계를 확인한 본 논문의 결과를 정책당국이 참고하여 통화금융정책(通貨金融政策)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極大化)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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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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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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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issue stance)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하는 지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서 캠페인 정보(campaign information)의 직접적인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후보자 정책 입장에 대한 캠페인 정보가 과연 유권자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투영 효과(projection effect)나 허구적 일치성 효과(false consensus effect) 등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설명들이 이러한 캠페인 정보의 영향을 감안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 살펴본다. 실험 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캠페인 정보가 후보자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캠페인 정보의 영향을 감안했을 때 투영 효과는 여전히 유효한 반면 허구적 일치성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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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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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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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game industry has grown to represent the domestic cultural industry, but the socio-cultural status of the game is not as high as industrial growth. In the early 2000s, the problem of dysfunctional use of youth games became a social issue and the game culture policy was established for 15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olicy on the prevention of dysfunction, The prevention of dysfunction of the game is somewhat effective, but the diffusion of positive function is insufficient and the improvement of recognition becomes more negative tendency. The effect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policy result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direction of game culture policy through consideration of securing basic data, post-management of policy, enhancement of cultural meaning, and universality of game culture.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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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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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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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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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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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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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경제정책(經濟政策) 변화(變化)의 효과(效果)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할 때, 거시경제(巨視經濟) 변동(變動)에 관심이 있는 경우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을 활용하고, 상대가격구조(相對價格構造) 변동(變動)에 대한 소비자(消費者) 및 생산자(生産者)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사용한다. 그런데 대체로 정책변수(政策變數)는 경제구조(經濟構造)(미시적(微視的) 효과(效果))와 경기순환(景氣循環)(거시적(巨視的) 효과(效果))에 동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의 두 모형(模型)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미시행태와 거시현상을 연계 분석하거 어렵다.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변수(政策變數)의 변화(變化)가 경제주체(經濟主體)의 개별적 최적화(最適化) 행태(行態)와 집합적(集合的) 행태(行態)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이 두 모형(模型)을 결합한 미시(微視)-거시통합모형(巨視統合模型)을 개발하였다. 통합모형(統合模型)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에 편입(編入)된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과 동태화(動態化)된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결합하여 단기(短期) 경기순환(景氣循環) 및 중장기(中長期)에 걸친 구조조정(構造調整) 문제(問題)를 동시에 분석 가능한 실증분석(實證分析) 도구(道具)를 개발할 수 있었다. 설제로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대안효과(政策代案效果)의 정량적(定量的) 평가(評價)를 위하여 통합모형(統合模型)을 가상적인 석탄가격(石炭價格) 자율화(自律化)와 보조금(補助金) 지원제도(支援制度) 변화(變化)의 효과분석에 활용하여 보았다. 이러한 모의실험(模擬實驗)은 다른 정책효과분석(政策效果分析)에도 활용(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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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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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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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policy impact of Inno-biz verification and Venture verific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mplementarity effect according to the overlapped support in Korean ICT industry. Alongside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government innovation policies, discussions regarding evaluations of such policies have been consistently undertaken in economics,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whether public policies have played a proper role. However, one of the distinguished point of this research from previous studies is that this paper not only includes evaluations of a single policy, but also the discussion about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innovation policies. The main result of this paper is that, in the case of overlapping homogeneous policies such as Inno-biz and venture verification, the complementarity effect is negativ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the uniquenes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deviating from the view of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a single policy, this paper has considered interactions and the complementarity effect of innovation policy through "policy mix," an economic term. Second, based on this concept, the paper suggests an analysis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interactions and the complementarity effect of innovation polic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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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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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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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is aiming at providing the useful information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through analyzing the impacting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on policy accomplishment and policy effectiveness in executing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ake-holders such as government officers and civilians who have direct or indirect influences on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was heuristically analyzed by using the LISREL (Linear Structural RELations) Model. The policy accomplishments of forest resource promotion significantly showed the positive relations with the suitability of problem recognition, the suitability of policy decision-making and rationality of policy execution, while the degree of policy support and the policy accomplishments were having significant impacts upon the policy effectiveness. Since the path coefficients between the latent variables and observed variables and among the latent variables mostly showed the positive relations significantly, the forest resource promotion policy was evaluated very successful in terms of policy accomplishments and policy effectivenes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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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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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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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article evaluates the effects of eight traffic safety policies such as traffic accident reduction campaign, the seat belt law, three strike out driving while intoxicated, rewarding for reporting traffic offenders on the number of accidents and fatalities. Intervention analysis of time series is used to compare the monthly accident and fatalities with the before and after reinforce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no significant impact of the traffic enforcement measures on reducing the number of accidents and fatalities.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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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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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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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was practiced after 2001 in Japan to treat the deflation spiral, and reduced only the nominal interest rates and domestic household demand. One of the most serious factors for this failure was the change of private sector's expectancy. This paper has studied the effect of Japanese monetary policy in 21c., with empirical research based on a renewed macroeconomic model and the VAR.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the national income during 2001.01-2015.03 is weaker than that of 1985.01-1994.04. Money volume has a diminutive effect on the growth of GDP within a short term after 2001. The change in the expectations of the private sectors might have been the cause of ineffectiveness of the expansive monetary policy. Economic agents learned from the past Japanese financial crisis that an expansive monetary policy increased the inflation rate and caused the 'bubbles to burst' afterwards. The VAR analysis says that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on the economic depression declined over the past 20 years and the expansion of money volume has no influence on exchange rate and net export. This means that the expansive monetary policy lost its effect on net export and national income steadily. Monetary policy makers have to recognize this fact, and to consider another anti-cycle political instrument, i.e. the fiscal policy with government 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