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1권
• /
• pp.295-325
• /
• 2005

이 연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 과거의 사업자간 갈등이나 규제기구 간 갈등 혹은 사업자와 규제기구 간의 갈등과 같은 단면적 갈등을 넘어서서 사업자간 갈등과 규제기구 간 갈등이 복합되는 <복합적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갈등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향후 신매체 도입과정에서 재현될 수 있는 갈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IPTV 도입을 둘러싼 정책갈등을 사례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IPTV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 등이 이루어진 시점인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관련 정책주체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책주체들 간의 갈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주체 10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의정연구
• /
• 제22권2호
• /
• pp.5-52
• /
• 2016

이 글은 주요 정당들의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여러 우려와 달리, 우리정당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집권 정당의 통일정책을 유추한 결과 우리 정치사회의 양대 세력인 보수계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사이에 수렴 현상이나타난다. 이들 정당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해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서로주체적 자세로 변화해왔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 15선언 이후보수계 정당 정부들이 남북한의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고 진전시켰으며, 민주당계 정부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서로주체적 부분통합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홀로주체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1970년 이전의 홀로주체적 대북자세로 회귀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음, 현재 활동 중인 주요 정당들의 정강정책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정당 통일정책을 평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수계 정당(새누리당)과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군소 진보정당(정의당) 사이에 수렴과 분기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서로주체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서로주체적 자세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요한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홀로주체적 성격을 상당히 보인다. 정의당은 남북한의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가장 서로주체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들 사이에 있다. 통일 문제와관련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할 길을 찾기 위해 주목할 지점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호
• /
• pp.71-80
• /
• 2014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25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12-127
• /
• 2004

기술의 상업화를 추구하는 기술이전 활동의 참여자는 그 역할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참여자들의 역할의 차이가 기술이전 및 상업화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이전의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기술이전 및 상업화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참여자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참여 범위 및 권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기술이전참여자는 크게 공공연구소, 대학 등지에서 활동 중인 연구 개발 담당자, 기술이전기여자, 기술도입자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하였으며, 연구개발 담당자는 다시 연구개발자와 연구개발책임자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된 참여자 간의 갈등의 유형을 다시 개인내의 갈등, 개인간의 갈등,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 조직 간의 갈등으로 구분하여 각 갈등 유형의 원인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설문지와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는 문헌 조사 및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응답자는 하나의 기술이전 및 상업화 과정에 관련된 여러 주체들을 최소 설문단위로 묶어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각 갈등의 원인에 대한 참여자의 유형 간의 편차를 보기 위하여 분산 분석(Z-Test)으로 해석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0호
• /
• pp.21-34
• /
• 2014

이 글은 UHD방송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시장경쟁의 증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UHD방송은 그 도입과정에서 가전산업, 이동통신사,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는 갈등조정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오히려 사업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단순한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하던 방송시장에 새로운 방송플랫폼들이 도입되고 방통융합으로 거버넌스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사업자 간 이해갈등과 정책 혼선이 일상화되고 있다. UHD방송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사업자 간 갈등과 정책 혼선은 UHD방송사례에 국한된 것이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신규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재연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 에너지공학
• /
• 제29권2호
• /
• pp.30-39
• /
• 2020

본 논문은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통해 수소에너지를 국가 에너지전환에 활용할 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디자인 씽킹을 통해 갈등 주체와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의 공동 설계가 가능하며, 이는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정책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초기에 형성할 수 있다. 수소 에너지 갈등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이해관계자의 갈등, 분쟁이나 소송의 결과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 에너지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이핑과 테스트를 통해 아이디어의 실현을 구체화 및 검증하게 된다. 갈등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에 대한 공감과 통찰력이 새로운 협업 환경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 문제점에 대한 정의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에이션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며, 프로토타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협의의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공감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합하여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9권3호
• /
• pp.141-153
• /
• 2023

최근 갈등의 관리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관련 공공갈등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항만과 관계된 공공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하고 유형화를 실시하여 항만 관련 갈등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체별, 생애주기별, 쟁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관련 공공갈등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만을 둘러싼 갈등은 다양한 쟁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발생한 항만 관련 공공갈등은 강제력이 높은 방식으로 종결된 사례가 많다. 다만, 갈등 유형에 따라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갈등발생시 조속한 종결유도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셋째, 항만 관련 공공갈등의 관리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대응의 이원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정보와 통신
• /
• 제29권10호
• /
• pp.15-24
• /
• 2012

인터넷은 트래픽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대체로 중립성을 지켜왔다. 이러한 인터넷의 망중립성은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의 선순환적 발전을 유도하여 인터넷의 비약적 혁신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마트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여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망에 대한 투자 주체로서 이에 따른 권리와 함께 망의 연결성 책임에 따른 망 관리가 필요한 통신사업자와 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망중립성 정책 개념의 진화 체계와 각국의 망중립성 정책을 살펴보고, 스마트 TV 등장에 따른 망중립성 이슈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또한 글로벌 이슈화 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향에서 보완해야 하며 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 한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49-62
• /
• 2009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 결정 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 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0권2호
• /
• pp.3-19
• /
• 2011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물질적 거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통지식을 보전하려는 환경보전단체 간 갈등 과정 끝에 채택된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과정, 갈등 주체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을 규명하여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개별 사례에 한정된 갈등 사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갈등 사례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갈등 사례와 ABS협상 사례의 교집합적인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질적 측면, 자원 배분 측면, 의사소통 정보공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ABS협상 타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 및 해결된 사례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 구축, 협상 중재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정책적 체계 구축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