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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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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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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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출의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체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북유럽과 남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경로를 논의하였다. 지출 국민소득에 의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에 의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미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운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계층보다는 중간소비 계층을 활용한 경로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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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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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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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일련의 에너지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동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을 신자유주의화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산업화, 시장화, 기술화, 금융화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과는 거리가 멀고 하비가 신자유주의화의 전형으로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 모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개입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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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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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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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 초 비영리 기관에 의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던 마이크로크레딧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사업과 희망키움뱅크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다가, 2009년 미소금융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정책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의 관할 부처의 변경, 복지적 접근에서 금융적 접근의 강조, 수행기관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ood(1994)와 주재현(1999)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그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 증가와 금융환경 변화, 금융위기 등의 외적 상황의 변화,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 추진 의지 및 마이크로크레딧 실험 성공 등의 정책 아이디어의 힘, 수동적인 개입을 보여준 이해관계의 힘,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관성에서 비롯된 내적요인들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변동의 요인 속에 드러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재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산출할 가능성을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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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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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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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를 위한 관리 프레임워크(SNMF)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SNMF는 센서 네트워크의 자동적인 관리와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 기반 관리(PBM) 기법을 사용한다. SNMF는 PBM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경량의 정책 분배 프로토콜인 TinyCOPS-PR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하위 수준 정책을 표현하는 USN PIB를 정의하였다. 이로써 관리자에 의해 정의된 추상적인 상위 수준 정책은 구체적인 하위 수준 정책으로 변환되어 센서 노드에 적용됨으로써 원하는 관리 행위를 성취하게 된다. 관리자로부터 정책을 수신한 센서 노드는 자신의 지역 정책에 따라 지역적인 관리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적은 에너지 소비로 인해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자동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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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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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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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정된 예산과 공간이라는 제약조건 속에서 최적의 정보자원을 입수함으로써 예산을 효율화하면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의 수립과 유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정보자원의 생명이 짧고 수록매체상의 변화가 많은 과학기술분야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는 정보자원 수집의 효율성을 기하고, 모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서개발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온라인 정보자원의 관리에는 예전과는 다른 많은 고려사항들이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도서관들이 종이(인쇄) 매체의 자료 입수를 지속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내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과학기술 정보자원 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첫 시도로서 과학기술 정보자원의 전반적인 개발정책에 대하여 고찰하고 향후 과학기술분야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모형으로서의 타당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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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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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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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신기술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하이프 현상 이면의 동태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이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고 하이프 시스템 관리모델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하이프 현상은 왜 발생하며 공진화의 최종 수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지속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은 무엇이며 정책 개입시점은 언제라야 하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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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C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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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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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위임(delegation)은 접근제어 분야에서 중요한 보안 정책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접근제어 환경에서 위임을 구현하기 위해 위임정책을 관리 역할기반 접근제어(ARBAC) 모델에 통합한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PBDM 위임 모델과 ARBAC97 모델이 통합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모델에서 위임이 가질 수 있는 보안 위협 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위임 무결성 규칙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ARBAC-위임 통합 모델은 사용자들에게 필요시 보안 관리자의 개입 없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위임 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보안 관리자들에게는 사용자들의 위임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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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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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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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학술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학술지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학문연구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평가는 단순히 학술지의 우열을 가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평가대상의 효율,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고, 단점을 보완하여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평가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재조명하고, 이 정책이 학술담론의 생산과 유통에 개입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창조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면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등재 학술지와 이를 생산하는 학회 그리고 평가의 주체 기관의 권력화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의 문제들을 살펴본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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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0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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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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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상황과 사용자의 목표에 적합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 내의 서비스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서비스 온톨로지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들이 다중으로 존재할 때 후보 서비스들 중에서 최적의 서비스와 실행 기기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홈에서의 에너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과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만족도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기기 선택을 위한 정책 온톨로지를 제안한다. 정책 기반의 서비스 온톨로지를 통해 유비쿼터스 홈에서의 자율적인 에너지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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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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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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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비행청소년의 물질적 심리적인 취약점은 사회의 주변화가 될 가능성과 사회적 배제 노출의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인식유형을 Q방법론을 통해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밝히고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에 관한 진술문 36문항을 비행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기관의 사전협조와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거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유형 1은 '사회단절형', 유형 2는 '포괄형', 유형 3은 '빈곤형', 유형 4는 '서비스부재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복합성, 긍정성, 개별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