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Income-led Growth Path Induced by Government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경로 분석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income-led growth path induced by government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Six of Nordic countries,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South Korea are selected for this purpose due to the fact that these countries have been pursuing income-led growth policy for more than the last decade except South Korea. The structural equation is formulated based on the government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with lagged variable, and the GLMs estimation is employed for empirical analysis. Although the impacts are not overwhelmingly effective,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income-led growth path contributes to stimulate economic activities which are associated with increasing in national income in Nordic countries and South Korea. However, the income-led growth path is quite weakly operated. Furthermore, it is even unstable in Latin American countries. In addition to this, the policy target would rather be focused on middle consumption group than low consumption group. Overall, it would be concluded that the income-led growth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for complementary purpose. And, it also has to be mentioned that sustainable growth may not be achievable by this policy.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출의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체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북유럽과 남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경로를 논의하였다. 지출 국민소득에 의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에 의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미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운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계층보다는 중간소비 계층을 활용한 경로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 서론

경제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논의할 때 주요한 관점 중의 하나는 부(wealth)의 창출 방법과 창출된 부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같은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부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 중심에서 자본 중심의 이윤주도(profit-led)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경쟁 시장을 바탕으로 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체제인데, 이 체제는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본가가 생산활동에 기여한 부분보다 더 많은 몫을 분배받게 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된 체제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인데, 이 체제는 생산의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보다는 분배체계를 보다 심도있게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또 다른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두 체제의 취약한 측면을 상호 간에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제기된 것이 소득주도 (income-led) 또는 임금주도(wage-led) 성장정책이다. 이 정책은 소득의 분배 과정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생산 증가와 연결해서 한국가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한 국가에서 정부가 소득이 높은 계층과 기업으로부터의 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에 보전해주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경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에게 노동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주면 체계적으로 소득의 불평등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진행 과정은 Hicks[1]가 논의했던 보상의 원리에 의해서도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사회적 후생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정부가 소득분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득이 높은 계층과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늘어난 세금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 수준이 하락하겠지만, 정부로부터 이전지출을 분배받은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 후생 수준의 증가분이 감소분을 보상해 주고도 잉여분이 남게 된다면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높은 계층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하며, 확보한 재정수입을 저소득층에 이전했을 때 이것이 소비지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지출이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남미 국가,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II. 기존의 연구

Stockhammer[2]와 Lavoie and Stockhammer[3] 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이윤주도 및 임금주도 성장의 체계를 설명하였다. 즉, 이윤주도 성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임금 절약적 정책이 생산성의 제고와 연계된 투자를 유인하고, 높은 수준의 노동소득분배는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임금주도 성장 측면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를 유인하고, 높은 수준의 노동소득분배는 생산성 향상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를 논의하고 있다. Blecker[4]는 장단기적으로 이윤주도와 임금주도 성장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이윤주도 전략은 투자 부문과 순수출 부문을 통해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지만 임금주도 성장은 노동소득의 분배가 소비 지출과 연계성이 높아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윤주도 성장은 임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경기 대응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을 하기도 하였다.

주상영[5]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노동 부문에 할당되는 노동소득 분배율, 즉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거시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는 주로 소비지출을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의 변화도 수요 측면과 연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은 소비지출에 부정적이며, 그로 인한 총수요의 위축이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의 생산 증대가 제한적이고, 인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향후의 성장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홍장표[6][7]와 전수민・주상영[8-10]도 한국의 노동 소득 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주도 성장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즉, 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인 기능적 소득분배를 추계하고, 이것이 소비, 투자 및 순수출 등과 같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노동소득 분배의 증가가 소비와 투자 증가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이 높지 않아서 총수요에 대한 임금 주도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소득의 소비 성향이 높아져 노동소득 배분의 감소가 소비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과거에는 노동소득을 주로 비용 측면에서 이해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총수요의 임금 주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강화나 자영업 부문의 소득증대 대책을 세워 실질임금과 연계하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배구조도 개선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Palley[11], Jacobson and Occhino[12] 및 이상헌[13] 등도 기능적 소득분배, 개인별 소득분배 및 재분배 체계의 구축 등이 전제된다면 노동소득과 노동생산성을 연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전수민과 이기성[14]은 산업부문의 경제활동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태일[15]은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이 소득 양 극화를 초래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존방식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단기적이고 보완적인 성장전략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무관하게 박정수[16]는 생산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 의존해서 소득을 창출하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정책은 현실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존 실증분석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과 같은 임금 인상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노동생산성의 제고가 없는 임금 인상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거나 임금을 올려 주려는 것은 소득분배 개선의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성장의 견인에 활용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성장이나 실질적인 고용 창출은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개혁과 혁신역량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능케 하는 기업환경의 정상화와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먼저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 및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소영[17]과 안충영[18]도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 유효하므로 장기적으로는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여 두 개의 경로(two track)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성태윤・박성준[19]도 임금주도 전략으로 소득분배의 개선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경제성장 경로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Onaran and Galanis[20]는 임금분배의 불균형이 경기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고, Storm and Naastepad[21]는 생산성이나 투자 차원에서 임금주도 성장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표학길[22]과 강병구[23]는 노동소득 분배율과 성장률이 정(+)의 상관관계일 경우를 소득 주도의 경제체제로, 부(-)의 상관관계일 경우를 이윤주도 경제체제로 각각 정의하고 임금주도 성장과 이윤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조세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체제에 부합하도록 구축되어 있어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해서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조세체계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노동소득분배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동희 외[24]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유럽과 미국의 정책사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공공 및 사회 서비스 부문의 고용 규모를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임금의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도 입증되었는데 Bhorat, Kanbur and Mayet[25]와 Del Carpio, Nguyen and Wang[26]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Vergeer and Kleinknecht[27], Storm and Naastepad[28] 및 Jaumotte and Buiton[29] 등은 이와 같은 정책적 효과가 생산성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소득층과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이를 저소득층에게 보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하고, 이것이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전지출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것이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논의한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논의할 것이다.

III. 이론적 배경

1. 소득주도성장 경로

분배중시 경제를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우선 기존계층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된 소득을 정책적으로 개선해서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의 소득 편차를 줄이는 것이다. 즉, 가계 부문을 고소비 가계와 저소비 가계로 구분하고, 고소비 가계에 소득세, 공시지가 상향 조정 및 보유세 인상 등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저소비 가계에 이전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것이다. 기업 부문으로부터는 법 인세를 인상하여 추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비 가계의 임금소득을 늘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재정수입으로 실업급여나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여 저소비 가계에 또 다른 형태의 소득 보전 경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소비 가계에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면 고소비 가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비 가계가 소비를 늘리게 되고, 이것이 소득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부차적인 효과로는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증가한 소득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0].

IV. 실증분석 결과

1. 추정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정부지출과 가계지출이 소비 증대를 통해 국민소득 또는 일인당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활용한 구조방정식은 일반적인 지출국민소득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1)식과 같이 관심의 대상인 가계부문의 소비지출(m)과 정부지출(n)에 시차(lags)를 적용하였는데, 구조방정식에서 고소비 계층(high, C^H )은 상위 20%, 중간소비 계층(middle, C^M )은 중간의 60%, 저소비 계층(low, C^L)은 하위 20%로 각각 구분하였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소비 계층의 가처분소득 증대가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또한 이것이 국민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begin{array}{c} Y_{t} \equiv C_{t}+I_{t}+G_{t}+\left(X_{t}-M_{t}\right) \\ Y_{t} \equiv \sum_{i=1}^{m} C_{m t}+I_{t}+\sum_{j=1}^{n} G_{n t}+\left(X_{t}-M_{t}\right) \end{array}\)       (1)

① (C^H→ G): 소득세 인상 또는 보유세 인상으로 추가 세수 확보

② (I → G):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 확보

③ (I ⇒ C^L ):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저소득층에 소득 보전

④ (G ⇒ C^L ): 실업급여나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소득 보전

⑤ (C^L ⇒ Y): 저소득층의 증가한 가처분소득으로 소득 창출

먼저 (2)식부터 (4)식과 같이 소비계층별로 소비지출과 정부지출에 시차(lags)를 적용하여 각 경제 주체가 실질GDP 또는 일인당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5)식부터 (7)식까지와 같이 소비 계층별로 정부지출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8)식부터 (10)식까지와 같이 소비계층별로 소비지출이 실질GDP 또는 일인당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선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로그변환 (log transformation)을 하였다. 로그변환을 하게 되면 추정계수를 탄력도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비계층별 실질GDP 또는 일인당 실질GDP와 각 지출부문의 관계

\(\begin{array}{l} \ln Y_{t}=a_{11}+a_{12 m} \sum_{i=1}^{m} \ln C_{m t}^{H}+a_{13} \ln I_{t} \\ +a_{14 n} \sum_{j=1}^{n} \ln G_{n t}+a_{15} \ln \left(X_{t}-M_{t}\right)+\epsilon_{1 t} \end{array}\)       (2)

\(\begin{array}{l} \ln Y_{t}=a_{21}+a_{22 m} \sum_{i=1}^{m} \ln C_{m t}^{\mathrm{M}}+a_{23} \ln I_{t} \\ +a_{24 n} \sum_{j=1}^{n} \ln G_{n t}+a_{25} \ln \left(X_{t}-M_{t}\right)+\epsilon_{2 t} \end{array}\)       (3)

\(\begin{array}{l} \ln Y_{t}=a_{31}+a_{32 m} \sum_{i=1}^{m} \ln C_{m t}^{L}+a_{33} \ln I_{t} \\ +a_{34 n} \sum_{j=1}^{n} \ln G_{n t}+a_{35} \ln \left(X_{t}-M_{t}\right)+\epsilon_{3 t} \end{array}\)       (4)

정부지출과 소비계층별 지출의 관계

\(\ln C_{t}^{H}=a_{41}+a_{42 n} \sum_{j=1}^{n} \ln G_{n t}+\epsilon_{4 t}\)       (5)

\(\ln C_{t}^{M}=a_{51}+a_{52 n} \sum_{j=1}^{n} \ln G_{n t}+\epsilon_{5 t}\)       (6)

\(\ln C_{t}^{L}=a_{61}+a_{62 n} \sum_{j=1}^{n} \ln G_{n t}+\epsilon_{6 t}\)       (7)
  

계층별 소비지출과 실질GDP 또는 일인당 실질GDP의 관계

\(\ln Y_{t}=a_{71}+a_{72 m} \sum_{i=1}^{m} \ln C_{t}^{H}+\epsilon_{7 t}\)       (8)

\(\ln Y_{t}=a_{81}+a_{82 m} \sum_{i=1}^{m} \ln C_{t}^{M}+\epsilon_{8 t}\)       (9)

\(\ln Y_{t}=a_{91}+a_{92 m} \sum_{i=1}^{m} \ln C_{t}^{L}+\epsilon_{9 t}\)       (10)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구조방정식은 일반화된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s, GLMs)에 의해 그 계수를 추정하였다. 일반화된 선형모형은 Nelder and Wedderburn[31]과 McCullagh and Nelder [32]가 제시하였는데, 이 방법으로는 오차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분산이나 자기상관에 의한 영향을 표준오차를 통해 수정하면 추정계수의 효율적 추정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일치성을 개선하여 과소추정 또는 과대추정을 방지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정규분포의 확률변수나 비선형체계의 구조방정식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통계적 왜곡을 조정하고 추정계수의 강건성(robust)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선형회귀 방정식뿐만 아니라 로짓(logit) 또는 프로빗(probit) 모형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국가는 분배중시 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Finland, FIN), 노르웨이 (Norway, NOR) 및 스웨덴(Sweden, SWE), 분배중시 경제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Argentina, ARG), 칠레(Chile, CHL) 및 베네수엘라 (Venezuela, VEN), 그리고 한국(South Korea, KOR)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기간은 1980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간 자료이고, 자료의 출처는 World Bank[33]이다.

2. 각국의 소비계층별 추이

각 국가의 소비계층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 국가에 대한 소비수준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 부터 [그림 7]까지와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한국 등은 중간소비 계층이 고소비 계층보다 규모가 크고, 아르헨티나, 칠레 및 베네수엘라 등은 반대로 고소비 계층이 중간소비 계층보다 규모가 큰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한국 등에 비해 아르헨티나, 칠레 및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기본적으로 저소비 계층의 소비 진작을 바탕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또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다른 국가의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재[34]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이 장단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며, 자본소득보다 임금소득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용재[35]는 고령화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령층의 소득원별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노령층의 소득원 중에서 시장소득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소득원별 또는 연령층별로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런 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림 1. 계층별 소비지출 추이 (핀란드)[33

그림 2. 계층별 소비지출 추이 (노르웨이)[33]

그림 3. 계층별 소비지출 추이 (스웨덴)[33]

그림 4. 계층별 소비지출 추이 (아르헨티나)[33]

그림 5. 계층별 소비지출 추이 (칠레)[33]

그림 6. 계층별 소비지출 추이 (베네수엘라)[33]

그림 7. 계층별 소비지출 추이 (한국)[33]

3. 실증분석 결과

[표 1]부터 [표 6]까지는 (2)식부터 (4)식까지를 추정한 결과인데, 여기서 [표 1]부터 [표 3]까지는 소비계층 별로 각 부문의 지출이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이고, [표 4]부터 [표 6]까지는 소비계층별로 각 부문의 지출이 일인당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소비지출의 경우는 스웨덴, 아르헨티나 및 칠레 등이 부(-)의 관계를, 투자 지출의 경우는 노르웨이와 한국이 부(-)의 관계를, 그리고 정부지출의 경우는 핀란드, 베네수엘라 및 한국 등이 부(-)의 관계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해외 부문의 경우는 모든 소비계층과 모든 국가에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소비계층별이나 각 부문의 지출이 실질GDP나 일인 당 GDP에 미치는 영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실질GDP와 계층별 소비지출 : 고소비

주: ( )내는 z-통계량이고, [ ]내는 p-값임.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표 2. 실질GDP와 계층별 소비지출 : 중간소비

주: ( )내는 z-통계량이고, [ ]내는 p-값임.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표 3. 실질GDP와 계층별 소비지출 : 저소비

주: ( )내는 z-통계량이고, [ ]내는 p-값임.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표 4. 일인당 실질GDP와 계층별 소비지출 : 고소비 추정계수 FIN NOR SWE ARG

주: ( )내는 z-통계량이고, [ ]내는 p-값임.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표 5. 일인당 실질GDP와 계층별 소비지출 : 중간소비

주: ( )내는 z-통계량이고, [ ]내는 p-값임.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표 6. 일인당 실질GDP와 계층별 소비지출 : 저소비

주: ( )내는 z-통계량이고, [ ]내는 p-값임.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소비지출과 정부지출이 실질GDP 또는 일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지출과 정부지출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표 7]은 (5)식부터 (7)식까지에 의해 정부지출이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한편, [표 7]과 [표 9]는 (8)식부터 (10)식까지에 의해 소비계층별 지출이 실질GDP 또는 일인당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7]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추정계수가 1에 가까우므로 정부지출의 증가와 소비지출의 증가 수준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저소비 계층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서 고소비, 중간소비 및 저소비 계층 간의 추정계수에 큰 편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8]과 [표 9]에 의하면 모든 국가에서 추정계수가 1보다 작으므로 각 국가에서 소비지출의 증가에 비해 실질GDP 또는 일인당 실질GDP의 증가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칠레와 베네수엘라의 저소비 계층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서 고소비, 중간소비 및 저소비 계층 간의 추정계수에 큰 편차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정부지출과 계층별 소비지출의 관계

주: ( )내는 z-통계량이고, [ ]내는 p-값임.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표 8. 계층별 소비지출과 실질GDP의 관계

주: ( )내는 z-통계량이고, [ ]내는 p-값임.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표 9. 계층별 소비지출과 일인당 실질GDP의 관계

주: ( )내는 z-통계량이고, [ ]내는 p-값임.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표 7][표 8] 및 [표 9]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정 계수의 수준(level)과 표준화(normalized)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8]부터 [그림 13]까지가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준화는 평균(μ)과 분산(σ² )이 서로 다른 여러 분포를 평균은 0(zero), 그리고 분산은 1(unity)인 표준정규분포로 전환하여 통계적 특성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림 8. 소비지출과 정부지출 (수준)

그림 9. 소비지출과 정부지출 (표준화)

그림 10. 소비지출과 실질GDP (수준)

그림 11. 소비지출과 실질GDP (표준화)

그림 12. 소비지출과 일인당 실질GDP (수준)

그림 13. 소비지출과 일인당 실질GDP (표준화)

정부지출이 계층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추정계수를 분석한 결과인 [그림 8]과 [그림 9]에 의하면 이 추정계수의 값이 대부분 국가가 1이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증가한 만큼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칠레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증가한 것보다 소비지출의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1보다 작아서 정부지출이 증가한 것보다 소비지출의 규모가 더 작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 고소비, 중간소비 및 저소비 계층 간에 의미 있는 수준의 편차가 없지만, 베네수엘라는 저소비 계층에서 더욱 낮아지는 성향을 보인다. [그림 9]는 국가별 추정계수의 표준화 추이인데, 이 결과에 의하면 저소비 계층에서 핀란드는 감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중간소비 계층에서 감소 후 저소비 계층에서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노르웨이는 저소비 계층에서 급증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중간소비 계층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소비 계층에서는 급감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초기 단계 경로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는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층별 소비지출이 실질GDP 또는 일 인당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추정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0]부터 [그림 13]까지이다. 이 단계는 케인스(Keynes)의 지출 승수가 작용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즉, 이 단계에서의 추정계수가 1보다 커야지만 소비지출의 증가보다 실질GDP 또는 일 인당 실질GDP가 더욱 증가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 추정계수가 가장 높은 칠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서 추정계수가 1보다 작아서 각 국가의 소비지출이 증가해도 실질GDP 또는 일 인당 실질GDP의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 고소비, 중간소비 및 저소비 계층 간에 의미 있는 수준의 편차가 없지만, 칠레와 베네수엘라는 저소비 계층에서 더욱 낮아지는 성향을 보인다. [그림 11]은 국가별 추정계수의 표준화 추이인데, 이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의 경우 중간소비 계층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목표 계층인 저소비 계층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경제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논의할 때 주요 관점은 부의 창출 방법에 대한 논의인데, 이를 위해 경제체제는 노동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분배체계를 보다 심도 있게 구축한 공산주의 체제가 등장하였지만, 이 체제는 생산 과정의 비효율성이라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체제의 취약한 측면을 상호 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제시된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이 정책은 소득의 분배 과정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분배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생산 증가와 연계해서 한국가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은 계층과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추가의 재정수입을 낮은 소득계층에 보전해주면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에게 또 다른 수입원을 확보해 주면 소득의 불평등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분배중시의 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 분배 중시의 경제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을 노출시키고 있는 남미 국가,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의 경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분배구조의 개선이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으로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한 만큼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칠레는 정부지출의 증가보다 소비지출이 더욱 증가하고,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정부지출의 증가보다 소비지출이 더 작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 고소비, 중간소비 및 저소비 계층 간에 편차가 없지만, 베네수엘라는 저소비 계층에서 소비지출이 더욱 낮아지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가별 추정계수의 표준화 추이에 의하면 저소비 계층에서 핀란드는 감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중간 소비 계층에서 감소 후 저소비 계층에서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노르웨이는 저소비 계층에서 급증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중간소비 계층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소비 계층에서는 급감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초기 단계 경로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경우는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음 단계로 계층별 소비지출이 실질GDP 또는 일인당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단계는 케인스(Keynes)의 지출 승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 단계에서 소비지출의 증가보다 실질 GDP 또는 일인당 실질GDP가 더욱 증가해야만 소득 주도성장 정책의 경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결과에 의하면 모든 국가에서 소비지출의 증가보다 실질GDP 또는 일인당 실질GDP의 증가가 작아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 고소비, 중간소비 및 저소비 계층 간에 편차가 없으며 칠레와 베네수엘라는 저소비 계층에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의 경우 중간소비 계층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목표 계층인 저소비 계층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등과 같은 북유럽 국가의 경우 정책효과가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국가 경제의 분배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경제성장과 연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국가 경제 운용의 한 축으로 활용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칠레 및 베네수엘라 등과 같은 남미 국가의 경우는 정책효과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미 국가보다 북유럽 국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소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간소비 계층에서 정책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이윤 추구 성장 정책과는 달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효과가 여러 단계를 거쳐 나타나게 된다.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이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보전해 주었을 때 이것이 소비 지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소비지출이 소득 증대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체계에 이 단계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달구조(transmission mechanism)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적 체계가 구축된 국가에서 단기적 또는 보완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더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데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높은 계층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소비 증가 요인이 있게 되면 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국제수지의 악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