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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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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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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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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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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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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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성장과 콘텐츠의 첨단화, 장르 기술간 융합화에 따라 디지털콘텐츠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위해서는 우수한 디지털콘텐츠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며, 국가 적으로 이를 육성할 정책도구가 필요하고, 첨단 콘텐츠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거래, 해외수출 등 디지털콘텐츠기술의 산업적 활용 및 가치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막대한 공공 및 기업자금이 성과 높은 콘텐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입되고 있는 바, 연구개발 수행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성과물에 대한 투자효율성을 점검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술가치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기술의 기술개발 성과 이전 기술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정책수립을 위한 디지털콘텐츠기술가치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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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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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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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섬과 갯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신안군은 가장 많은 섬 개수와 넓은 갯벌을 차지하고 있다. 신안군은 2개읍, 12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000여개의 유 무인도 섬들이 산재해 있다. 섬과 갯벌이라는 독특한 생태계 특성을 가진 신안군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Costanza et al. (1997)의 생물군계에 의해 계산하였다. 신안군은 갯벌이 가장 높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섬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고 특히 압해읍과 지도읍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증도면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군내에서는 면적이 11위에 해당하지만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전체에서 4위를 나타내었다. 현재까지의 연구 상황으로는 정확하게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만 대략의 가치라도 측정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신안군 전체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갯벌이라는 독특한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신안군 발전계획 등의 정책결정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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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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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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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비상장 문화콘텐츠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할인율 결정에 있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ulcorner$CT프로젝트 투자가치 평가모형$\lrcorner$상 콘텐츠관련 항목별 평가 가중치를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미국에서 추천되고 있는 $\ulcorner$적산법1$\lrcorner$ 상의 리스크요인항목에 반영하고 수정함으로서, 문화콘텐츠사업의 특성이 감안될 수 있는 수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 및 영화용 애니메이션, 음반산업, 게임산업에 국한 된 것이나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고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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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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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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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수자원 적응과제들의 성공적인 수행과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물관련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안전행정부의 재난관련 방재패러다임 전환 및 위기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자연재해 지자체 방재시스템), (2)환경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관리 대책 추진과제(비점오염, 수질, 수생태, 습지), (3)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수자원 및 산림자원 확보 추진과제(농업용수, 산림재해)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의 공유체계 및 공동활용을 위한 채널구축이 필요하다. 포럼에서의 의견으로서, 타분야 특히 산업일선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정책과 더불어 관련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어 우리 수자원분야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제시된 기획과제 중에서 제4세부과제인 수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이 많았다. 이에 저자들은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연구(Water-Food-Energy Nexus)를 통하여 세 분야의 통계기반, 정보공유, 융합가치 등의 제반연구는 매우 중요한 미래과제라고 강조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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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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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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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코로나19로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며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산지형 공원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산지형 공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심지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인 계양산을 대상으로 이용 및 보존가치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연자산의 가치를 계량화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산지형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양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 이용가치는 1인당 2,210원으로 연간 약 44.2억 원, 보존가치는 1가구당 6,182원으로 연간 약 1,293.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계양산의 총자산가치는 3조 683.9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이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및 최대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방문빈도가 낮을수록,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자원 보호 관심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존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및 최대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재방문 의사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거주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보존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심지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의 유지관리 정책적 방안을 실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관리방향 설정 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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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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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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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업 생태계'에서 '유니콘'이란 표현법은 2013년 'Aileen Lee'에 의해 명명된 이래, 특히 한국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국제적 수준 비교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졌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여,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유니콘 클럽 기업'에 대한 현상이 정책적 목표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대중적으로 더욱 확산된데 반해, 이에 대한 실체적 및 본질적 이해 목적의 학술적 연구는 충분치 못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2018년 기준 '유니콘 클럽' 기업 326개 및 2019년 47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심층적이고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주로 국가 별 '유니콘 기업' 수 및 산업 분류 기준 일반현황 중심의 대중적 소개가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투자자를 포함한 기초 현황을 상세 분석하였고, 사례분석을 포함한 질적 탐색을 수행하였다. 또한 군집분석, 판별분석, 다층 회귀분석 등 양적 탐색을 함께 수행하였다. 개별기업의 '기업가 요인-산업(시장)환경 요인-자원 요인-전략 요인', 즉 'ERIS 모델'에 기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앞서 분석한 특성 요인 및 투자자 특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을 토대로 '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유니콘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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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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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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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도시에서 생물종다양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물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식물문화를 선도적으로 견인한 사립식물원은 국 공립 식물원과 유사 여가 관광 목적지의 증가, 정책적 지원 미흡, 선진 경영전략 도입 부재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쇠퇴하고 있다. 사립식물원은 보존가치가 높은 다수의 식물 종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 교육 공간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도와 가치를 계층화분석(AHP)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사립식물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화분석(AHP) 결과,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은 '보전(23.4%)', '휴양 관광(17.5%)', '조사 연구(16.6%)'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둘째,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가치 가운데 '유산가치(33.0%)'와 '존재가치(32.5%)'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셋째, 사립식물원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WTP)은 12,234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사립식물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약 2,338억 원이 도출되었다. 사립식물원의 운영 활성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관련 법령과 권역별 국 공립 및 사립식물원 간의 협력적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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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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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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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05년 정부가 첫 해양교육 정책인 「청소년 해양교육계획(2005~2010)」을 발표한지 16년이 지났다. 정부의 노력으로 해양교육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그동안 수립한 정책이 국민을 비롯해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교육 서비스에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의 정확한 정의와 측정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해양교육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해양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해양교육의 효용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해양교육의 가치를 정의하고 국민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 항목에 대해 분류하였다. 둘째, 분류된 가치 항목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각 항목별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를 측정하여 최종 지표와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분석 결과 32개의 지표 항목 중 CVR값 0.6 이상인 18개의 항목이 최종 채택되었다. 인지적 가치 범주에는 개인의 해양 지식 수준과 인식 변화, 문제해결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선정되었으며, 행동적 가치 범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양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계, 책임감 있는 행동 변화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해양교육서비스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은 정부가 해양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인적자원 확대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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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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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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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