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 /
• 제37호
• /
• pp.369-397
• /
• 2008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 퇴원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양상과 행위가 드러나는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관리의 문제점들을 노정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참여자는 각 정신보건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중 6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관리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입원형태, 정신장애인 입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공백,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치료에 대한 형식적 국가관리, 장기입원의 구조화, 공공퇴원관리체계의 무기력과 기능의 전치현상 등의 5개 주제가 발견되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 퇴원의 국가관리가 정신보건법상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가능케 함으로써, 관리의 공백과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퇴원후 관리에서도 국가관리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관들의 기능전치현상이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입원과정, 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지역사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8권1호
• /
• pp.31-39
• /
• 2022

Purpose: The study aimed to extract the space mentioned in the criteria for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psychiatric institutions in which the most specific standards for medical services of psychiatric institutions are prepared, and to organize and analyze the requirements. Method: The implied space is derived by analyzing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criteria. The derived space is re-classified by departments of the hospital, and the requirements are organized and analyzed. Results: First, a total of 41 spaces were derived. The derived spaces can be considered as spaces to be treated as important in psychiatric institutions. Second, as a result of reclassifying the derived space by department, 10 spaced for the hospital as a whole, 10 for wards, 12 for central/outpatient departments, 5 for pharmaceutical departments, 2 for catering facilities, and 2 for facilities. Third, if organized by psychiatric institution, there is a total of 40 spaces for psychiatric hospitals according to certification criteria, and according to evaluation criteria, there is 38 spaces for psychiatric hospitals and departments and 19 spaces for the clinic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criteria of psychiatric hospitals is insignificant. In order to promote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sychiatric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strengthen from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urth, the requirement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sychiatric institution were very limited to emergency exits and treatment rooms.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space requirements for other rooms in consideration of the behavior of the mentally ill. Implications: The derived spaces and requirements can serve as practical reference materials for practitioners preparing to receive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of psychiatric institutions. In addition, it has meaning as a basic data for estimating the level of space and requirements of psychiatric institutions that are currently required in Korea.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381-387
• /
• 2022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만족도 및 간호업무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통해 정신건강의학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간은 2018년도 8월부터 10월까지였다. 연구결과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은 3.35점, 직무만족도는 3.32점, 간호업무성과는 3.74점이었다. 연구결과에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만족도와 정신과 근무경력이었고 설명력은 40.2%였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2권4호
• /
• pp.57-66
• /
• 2016

Purpose: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in the future our society is expected to face with gradually increasing problem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the demand for the various types of quality mental health facil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accredit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ies serves as a building evaluation tool, and contribute to environmental welfare of the mentally ill. Methods: The facility assessment items related to architectural design are extracted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accreditation program of KOIHA. Extracted items should review if they comply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establish building design standard.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the accreditation of KOIHA can certify psychiatric hospitals meet the legal requirements, the minimum standard of facilities. But it is not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quality of facility in terms of architectural design, because it has no specific standards or the level of assessment. Implications: The accreditation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should be able to provide the right and opportunity to choose a more quality facility for the customer. The introduction of a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is requir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ccreditation of KOIHA. Development of design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that are the basis for certification should be also followed.

• 서비스연구
• /
• 제12권3호
• /
• pp.26-44
• /
• 2022

업무 중 경험하게 되는 직무스트레스는 성과 향상 등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신체 질병을 유발하고 우울증, 신경 질환 등 정신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환자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된 일을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타 직업군 근로자에 비해 직무스트레스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직무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정서적 소진과 우울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과 조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정서적 소진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자가 보고식 설문 조사법을 이용하여 서술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298부의 유효 설문지를 통계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딩 과정을 거쳐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 및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적 소진과 우울에 일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이 우울에 일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우울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는 등 조직적 측면의 악영향 등을 일으킨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25권1호
• /
• pp.87-115
• /
• 2024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286-299
• /
• 2015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의무 대상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및 질 변화와 경영활동의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5개 정신병원과 5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인증업무 참여유무는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변화 측정내용 중 '안전보장활동 수행정도'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정도'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정도' '감염발생 위험예방 위한 감염관리활동 수행정도'의 향상 변화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내용 중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경영활동이 필요하며,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의 관리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는 고객지향성 업무프로세스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추구하는 경영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17권1호
• /
• pp.37-45
• /
• 1984

의료보호사업의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산군의 전 의료보호대상자 17,527명이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9월말까지 1년동안에 진료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과 상병상태를 일차진료기관의 진료기록부와 매달 각 의료기관에서 군에 제출한 진료비청구서 및 내역서 기타 군과 읍, 면의 각종 행정통제자료에서 조사분석하였다. 경산군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인구의 12.7%로서 전국의 9.5%보다 높았다. 대상자들의 의료이용율은 1차진료의 경우 대상자 100명당 월간 환자수는 9.3명, 방문회수는 14.0회, 투약일수는 42.9일이었다. 2,3차 진료의 경우는 연간 대상자 100명 당 입원이 1.7건, 외래이용이 9.3건이었다. 1종대상자가 2종대상자에 비해 1차진료 및 2,3차 진료 모두에서 의료이용이 월등히 높았다. 성별이용율은 1차진료는 여자가, 2,3차 진료는 남자가 많았다. 월별이용율은 7월이 가장 높고 1월이 가장 낮았다. 1월이 가장 낮은 것은 진료증의 갱신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3차 진료기관의 연간 이용자수는 1,931명이고 이중 84.4%가 외래진료이었고 15.6%가 입원이었다. 전문과목별로는 정신과 환자가 66명중 55명이 입원으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은 연 입원환자가 $1{\sim}4$명으로 아주 낮은 입원율을 나타내었다. 2,3차 진료기관의 평균입원일수는 21.2일, 외래평균치료기관은 4.7일, 입원과 외래전체의 평균치료기간은 8.6일이었다. 정신과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74.4일이나 되어 정신과를 제외할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9.3일이었다. 질환군으로 분류한 환자분포는 1차진료는 호흡기질환(35.4%)이 가장 많고, 2,3차 진료는 신경감각기질환(20.1%)이 가장 많았다. 연간 의료보호대상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821원(1종: 24,240원, 2종: 7,464원)이고, 가구당 평균진료비는 40,531원(1종: 66,605원, 2종: 33,559원)이었다. 일차진료기관의 건당진료비는 3,901원, 일당진료비는 840원이고, 2,3차 진료기관의 건당진료비는 49,875원, 일당진료비는 5,822원이었다. 본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의료보호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보호증의 연초에 일제갱신시 재발급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둘째, 전문과목별로 1차지정의료기관을 지정함으로(관내에 전문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인근 진료권에 지정) 2,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를 줄여서 예산의 절감과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1차지정의료기관과 2,3차 지정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출방법이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9권2호
• /
• pp.7-16
• /
• 2023

Purpose: Seclusion room in a psychiatric facility limit the body and space for treatment or protection, so controversy over human rights violations arises despite their necessity. The seclusion room should be created as an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the recovery and healing of patients, not the purpose of managing patients. while ensuring the safety of medical staff.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tandards of overseas guidelines for the seclusion room in psychiatric facility, and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facility standards for seclusion rooms in Korea, which are at a very insufficient level. Method: This study takes the method of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analyze the facility standards of seclusion room in Korea, and compare and analyze guidelines for seclusion rooms in Australia, US, UK, and Canada. Result: As a result, the elements of the guideline for seclusion room were classified into size, space, opening, furniture and equipment, and etc.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details are presented. Implications: Korea should also prepare guidelines for psychiatric institutions, and among them, the standards for seclusion room, which are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over human rights violations, should be reviewed in depth.

• 의료법학
• /
• 제18권1호
• /
• pp.297-341
• /
• 2017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