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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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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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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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혁신과 창의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오늘날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는 기업의 성과와 경쟁적 우위를 위한 핵심요인이다. 이에 기업은 목표달성과 조직성과 제고를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원방식을 시행·도입하고 있다. 기업이 가진 조직문화와 조직 신뢰는 구성원의 인지적·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과 같은 조직성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제도적인 관점에서 일과 삶의 균형 역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일과 삶의 불균형은 사기저하, 직무에 대한 불만족 등 조직성과 하락을 초래한다.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며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한 기업의 조직문화가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주당 초과근로시간, 조직 신뢰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몰입, 직무 만족,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를 조직성과로 측정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하여 초과근로시간과 조직성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영향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적자본기업패널(HCCP)근로자?-(2021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계 지향적인 기업의 조직문화는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반면 혁신지향, 관계지향, 경쟁지향적인 기업문화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둘째, 위계 지향적인 문화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켰으며, 이외의 조직문화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킨다. 셋째, 관계지향적이며, 경쟁지향적인 기업의 조직문화는 주당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지향적이며 위계지향적인 문화는 초과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에 대한 신뢰와 주당 초과 근로시간은 기업의 조직문화와 직무스트레스를 매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문적 및 정잭척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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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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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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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오늘날 서구 윤리학에서 규범윤리 중 하나인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덕윤리는 행위보다 행위자의 성품(性品)을 중심에 두며 의무론과 공리주의 같은 외면적 행위 기준의 도덕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윤리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글은 덕의 속성이나 개념을 알아보는 덕이론의 입장에서 강증산 성사(聖師)의 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덕의 속성으로서 두 사상의 덕은 형이상학적 기원으로 영혼과 도가 있고, 각각 이성및 마음과 관련하여 작용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인간 이성의 탁월한 성품을 가리키고 이에 대해 강증산의 덕은 청정한 본질로 회복하려는 마음 수행에서 나오는 성품이라 할 수 있다. 덕은 그것이 추구하는 좋은 삶 개념을 포함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이때 좋은 삶으로서 각각 에우다이모니아와 해원상생으로 대응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를 실현하기 위한 성품으로 덕은 중용(中庸)의 덕을 강조하며, 강증산의 해원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성품으로서 덕은 무자기(無自欺)와 대인대의(大仁大義)의 덕이 있다. 두 덕이론의 유사점은 덕이 인간으로서 목적을 다하기 위해 좋은 삶을 실현하는 성품으로서 목적론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실천적 지혜와 지속적인 덕 함양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유사점으로 덕에 중(中)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덕의 속성과 관련하여 영혼과 도는 다른 측면의 개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강증산의 덕과 달리 천부적이며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좋은 삶으로서 에우다이모니아가 인간사회에 국한된 좋은 삶이라면 해원상생은 인간, 신, 만물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삶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이 이성적인 면이 강조된다면 강증산의 무자기와 대인대의의 덕은 이성적 측면 외에도 마음을 통해 남을 이해하는 정서적인 면과 상호간 관계적 덕의 측면이 있다는 면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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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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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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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인의 가족관련 가치의식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유아 어머니 집단 314명과 청소년 어머니 집단 39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각각 31세, 41세였다.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들과 함께 독일의 Bad Homburg 워크샾에 참여한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Schwarz, Chakkarath, Trommsdorff, Schwenk와 Nauck(2001)이 제작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공동으로 토론하여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자녀가내, 가치관, 자녀 양육태도, 인간관계,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자녀가치와 관련된 분석 결과, 세대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자녀를 원하는 이유로서, 청소년 어머니 집단은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 위치가 분명해지고 인정 받는다와 같은 관계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에 유아 어머니 집단은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와 같은 심리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서, 유아 어머니 집단은 자유롭지 못하다와 같은 개인적 제약을 훨씬 강하게 지각하였다. 둘째, 자녀 양육태도와 관련된 결과도 세대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유아 어머니집단보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으며, 현재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자녀를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각오가 훨씬 강하였다. 또한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자녀의 연령별 발달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훨씬 관대하였다. 청소년 어머니 집단은 아들이나 딸로부터 도움받기를 기대하는 정도도 훨씬 높았다. 유아 어머니 집단은 청소년 어머니 집단보다 애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내었으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셋째, 부모 부양과 관련된 결과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유아 어머니 집단이 부모로부터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은 더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부모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은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더 많이 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나이 든 어머니들일수록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세대별 어머니 집단간 가족관련 가치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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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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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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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대학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지원제도, 창업멘토링의 매개가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와 대학생의 창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창업지원제도인식은 정부창업지원정책과 대학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멘토링은 멘토링 기능(문제해결 기능, 네트워킹 기능, 의사소통 기능, 동기부여 기능)과 멘토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과 종속변수인 창업의지 사이에서 창업효능감을 조절변수로 지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창업교육 만족도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원제도 중 대학창업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효능감이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대학창업지원사업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의 관계에 있어 조절작용을 하는지 검증한 결과, 창업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창업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창업교육에 대한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극대화하고 실전창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 내외 창업 관련 정보 제공, 창업아이템을 실체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연계, 창업아이템 검증, 창업멘토링 제공, 상시상담이 가능한 창업상담창구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 내 창업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대학에서 지원하는 교육제도 및 창업의 간접경험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창업지원사업과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창업지원정책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내 교수, 직원, 선배창업자 등 창업 분야의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창업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창업의 준비과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선배창업자의 창업실패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창업특강, 대학생의 전공별, 개인별 성향에 따른 맞춤형 창업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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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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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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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재 화장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화장후 장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 자연 친화적인 장법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자연장의 대표격인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나무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법이 지속된다면 수목장 (림)이 숲을 훼손하여 또 다른 묘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수목장림은 우리가 가진 자연이라는 공간으로 인간이 회귀한다는 시간적 의미가 깃들어져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여 돌아간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는 장법이다. 이렇듯, 수목장림은 우리가 익히 아는 전통적인 장사시설이 아님에도 시설과 운영시스템의상당 부분이 공원묘지 기준을 차용하면서 법령상의 자연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은 숲을 보존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수목장림의 확장성과 운영에 제한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목장림 운영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자연장 유형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정서와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정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방향을 찾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추모목에 의탁하지 않는 안치 방법, 익명이나 무기명 수목장림의 운영, 그리고 참배 추모 방식의전환, 그리고 다양한 산골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지속가능한 수목장림의 대안을 제안한다. 수목장림이 시행되는 곳은 산림, 다시 말해 숲 자체이다. 장사시설이 아닌 숲을 통한 고인의 진정한 자연회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서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 즉 숲의 사회적 기능을 친환경적인 장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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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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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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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배경: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3년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전망이다.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노인차별주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치위생 처치 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업무 부적응과 이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료된다. 이에 노인차별주의와 노인의 지식 및 태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 및 노인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D지역 치위생학과 재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노인차별주의는 4점 만점에 2.03±0.36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신체적 영역 0.57±0.15, 사회적 영역 0.36±0.17, 심리적 영역 0.35±0.20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3.86±0.27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27±3.30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3.1%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p=0.009)에서 노인 차별주의는 성별(p=0.040), 연령(p=0.026), 조부모와 생활경험(p=0.001)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 차별주의 중에서도 정서회피(r=.892, p<0.001)와 관련하여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대학생들은 노인 부양의 주도적 역할자이자 고령화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형성과 노인차별을 야기 시키는 부정적 편견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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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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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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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의 취지는 창조신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흑암/혼돈 천지개벽/분리, 육지/산 창조 관련 신화의 심리학적 의미를 임상현장에서 관찰한 꿈, 적극적 상상 및 예술작업과 연관하여 무의식의 창조성과 치유적인 기능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 먼저 창조신화가 개인사나 인류사에서 혼돈에서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할 때 무의식의 창조성에 의하여 저절로 만들어지는 원형적인 투사 현상으로서 자아의 태도에 따라 새로운 의식의 도약(재건)의 조짐이 될 수도 있고 자아의식의 침범이 될 수 있음을 논하고, 융, 폰 프란츠, 노이만, 하딩, 에딘져 및 국내의 연구현황과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소개하면서 사례를 연관시켜서 연구하게 된 배경을 밝힌다. 창조신화의 흑암/원초적인 혼돈(massa confusa)'의 심리학적 의미에서 '흑암'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로 보고 어둠속에서 기어다니는 에스키모의 창조자와 어둠속에 있거나 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꿈들과 상황을 소개하면서 연금술의 니그레도(nigredo)공정과 연관하였다. '원초적인 혼돈'은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우로보로스, 플레로마, 유아기의 경험 또는 근원적인 자궁의 의미를 가지며 창조의 전조이기도 하지만 심연(abyss)에 갇힌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관련된다고 보는 꿈과 상황을 함께 논한다. '천지개벽(분리)'은 무의식적인 내용이 의식이 되기 전에 의식의 문턱을 건드릴 때 두 개로 쪼개지는 것과 관련되고 의식의 진보가 있을 때 나타난다고 보면서 관련신화로서 '천지에 간극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세상',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와 만들어지는 세상', '산 이동 설화'를 소개하고 각 신화가 가지는 심리학적 의미를 관련 사례와 함께 논한다. 관련문헌을 토대로 천지분리가 자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과 창조자의 외로움, 불안함 등 정서적인 부분이 개입한다는 것, 그리고 지연된 분리가 크레아투라(creatur 창조물)의 죽음이 되고 성급한 분리가 천재 혼돈의 죽음이 된다는 것이 임상에서 시사하는 바를 논한다. '천지개벽'을 연금술의 분리(separatio)공정과 연관하면서 흑암/혼돈/무의식에서 빛/의식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육지 창조'는 무의식의 내용물이 자아의 영역으로 구체화되는 의식성의 출현을 의미하며. 관련 신화로서 메르쿠리우스 영의 육화라고 볼 수 있는 '괴물/거신의 몸이 육지가 되는 신화', '흙을 가지고 오는 등 창조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육지'와 '저절로 만들어지는 육지'에 관련되는 신화와 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육지 창조'를 연금술의 땅처럼 구체화되는 응고(coagulatio)와 연관시키면서 적극적 상상 및 미술, 음악, 무용 등의 창조적인 작업이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을 자아영역으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무의식의 치유적 기능을 허용 내지 활성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마지막으로 세계멸망 후 다시 떠오른 육지관련 신화를 '자아의 재구축'의 의미로 보고 관련 임상 자료를 소개하면서 분석가/치료사/임상감독자의 무의식이 임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감한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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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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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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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간척지 들깨 재배을 위하여 품종별 NaCl 처리, 치상온도 조건에 따른 발아율과 토양 용적밀도, 염농도, 종자 파종깊에 따른 출현 후 생존율을 분석하여 간척지 새로운 소득작물로써 들깨의 안정적 재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1. NaCl 관개수 염농도, 치상온도, 들깨 품종 모든 요인이 발아에 영향을 주었으며, 관개수 염농도가 높아질수록 다유 > 들샘, 늘새미 > 들향, 소담 순으로 높은 발아율을 보였다. 2. 치상온도에 따른 들깨 발아율은 10℃에서는 다른 처리구보다 발아기간이 늦었으며, 35℃에서는 발아하지 못하였다. 3. 토양 용적밀도와 종자 파종깊이에 따른 들깨 출현 후 생존율은 1.1 g cm^-3에서는 3 cm 깊이까지, 1.3 g cm^-3 수준에서는 2 cm 깊이까지, 1.5 g cm^-3 수준에서는 1 cm 깊이까지 출현을 하였다. 4. 토양 염농도에 따른 생존율은 품종별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1.1 dS m^-1까지는 안정적으로 생존이 될 것으로 보이며, 1.9 dS m^-1 이상에서는 안정적인 출현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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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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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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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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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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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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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