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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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서 전문가 의식조사를 통한 책임형 CM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 to Activate Responsible CM through Expert Consciousness Survey in Urban Improvement Projects (Reconstruction·Redevelopment))

  • 이윤홍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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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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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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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인허가 기간이 길고, 인허관청과 협의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위임한 본래취지와 달리 조합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비리에 노출되고 있고, 조합원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KCSI 평가모델을 통한 해결방안을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합장의 업무보조에 국한된 관리형CM이 아닌 조합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형CM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건설산업 진흥의 국가적 역할을 위해 책임형CM 활성화가 필요하여 6가지 실질적 대안을 제언하였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 (On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 김선근;조원철;이태식;심재현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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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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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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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원활치 못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며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 및 법적등 제도적 장치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경기도에서 수행된 정비사업을 지역, 피해이력, 연간투자계획, 재정기금 등의 측면에서 조사 분석 하였다. 추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보존하거나 사용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기금출처 및 지출, 기금사용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위험을 초기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완화하여야 하며, 적립금 상한제를 두어 초과분은 재해예방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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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면의 정비와 지형도면고시에 활용 방안 (The Modification of Serial Cadastral Map and Its Applications to Notification of Topographical Maps)

  • 홍성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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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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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2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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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동반한 고품질의 연속지적도면 제작 방법과 이를 각종 지형도면 고시 업무에 연계 활용을 위해서 제작된 연속지적도면의 갱신 활용 방법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법 제도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연속지적도면의 실질적인 활용성 향상을 위해 그간의 제시된 방법과 현지 측량 방법을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비를 위해서 현행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비된 연속지적도면의 측량목적으로의 활용외에 각종 지형도면고시에서도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갱신 및 활용 방안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현행 연속지적도면을 정비하게 되면 연속지적도면을 측량 목적으로의 활용은 물론 각종 지형도면 고시에 있어서 정확도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3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도면을 1종으로 단일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기체계 고장사례분석으로 본 무기체계 신뢰성 개선방안 (Reliability improvement method in weapon systems through field failure data analysis)

  • 송일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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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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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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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무기체계가 복잡화, 다기능화 됨에 따라 최종 사용자인 소요군의 무기체계 운용, 정비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운용, 정비를 수행하는 운용병, 정비병의 근무(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장비 운용, 정비에 대한 숙련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비의 복잡화, 다기능화는 사용자와 정비자의 오작동, 실수 등을 유발시키게 되고 이로 인한 무기체계의 신뢰성 저하는 가용도, 전투준비태세 및 고장수리에 따른 수명주기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요군에서 운용간 발생한 고장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측면, 종합군수지원(ILS)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분석된 무기체계는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로 야전 운용간 실제 발생한 고장사례 730건에 대하여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1차 적으로 고장원인별 분류된 결과를 2차로 사전예방 가능한 고장과 사전예방 불가능한 고장으로 분류하여 사전예방 가능한 고장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정도와 이에 대한 시사점, 사전예방 가능한 고장별 고장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