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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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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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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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적 우의를 제고하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고객의 저변확대를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도입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은 전자상거래가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가장 큰 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거래비용의 절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세 가지 측면의 주요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각 측면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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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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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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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출의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체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북유럽과 남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경로를 논의하였다. 지출 국민소득에 의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에 의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미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운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계층보다는 중간소비 계층을 활용한 경로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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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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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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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아직도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자영업자의 매출액 결정식 추정결과 노동투입, 영업기간, 연령, 성별, 사전 사업 준비기간, 자영업자 지원정책 경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 지원 시 우선 시 해야 되는 정책요인들이 무엇인지 중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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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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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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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OSS 시장은 매년 26%씩 성장하여, 2011년에는 대략 58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신흥 소프트웨어 개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OSS의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전반으로 OSS 확산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7년을 기점으로 OSS 시장이 성숙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면서 이 기술에 대해 이전에 존재하던 많은 장벽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OSS 사용은 아직까지 초보 단계로 OSS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OSS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정성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정책적 연구의 결과가 현업에 있는 기업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OSS에 대한 확산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 이는 곧 실제 사용자(기업) 관점에서 어떤 요소들이 OSS 수용으로 이끄는지, 기업들이 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가 미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OSS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SS 수용에 영향을 주는 조직의 내재적 요소로 조직필요성 요인(변혁적 리더쉽, 적응수행, 변화 준비성)과 기술필요성 요인(업무기술적합, 비용이점, 소프트웨어품질)을 제안하여 조직이 OSS에 가지는 태도와 행동 그리고 확산 과정을 사용자(기업) 관점에서 정립한 이론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기업 관점에서 OSS 수용에 있어 조직필요성 요인과 OSS 수용 사이에서 정부지원의 역할에 대해 이론적 정립을 통해 이전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두었다. 연구결과 조직필요성 요인과 기술필요성 요인의 비용이점과 소프트웨어 품질 모두 OSS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의 조절효과 역시 기업 실무자들에게 OSS 수용에 있이 중요한 영향용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OSS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국내 OSS 활성화를 위해 초석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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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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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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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의 해운 및 항만 산업에서는 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우위의 확보가 주요한 관심이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항만 및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도 부두 통합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운영의 가장 작은 단위인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체 사이의 협력형성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의 협력이 컨테이너 터미널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협력형성 요인들은 자원의 공유, 목적의 명확성, 상호간 신뢰, 정부 정책 영향 등으로 추출되었으며, 또한 효과와 관련한 요인들은 터미널의 운영적 효과, 화주와 선사에 대한 서비스 향상, 정부에 대한 협상력 향상 등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협력 요인들 중 공유성와 목적성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자원의 공유는 화주와 선사의 서비스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요인은 항만 당국 및 대 정부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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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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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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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의 정치적 연계(political connections)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기업은 정치적 연계를 '비시장 전략(non-market strategy)'으로 인지하여, 이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혜택을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반면에 이러한 정치적 연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혜택에 대한 대가로 정부의 사회 정책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기업이 CSR 활동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연계를 통하여 정부로부터 경영상의 혜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CSR 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정치적 연계가 정부가 요구하는 CSR 활동을 수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검증을 한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정치적 연계를 지닌 기업을 중심으로 CS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부 보조금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면서, 중앙정부와 정치적 연계가 있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얻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사회 정책적인 의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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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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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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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0년 이후 중국 정부의 무역 관련 정책의 변화 요인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상당수가 법리분석에 따른 대응전략 도출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현지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진출해 있는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의 대응전략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다. 연구결과 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은 노무정책 요인이었으며 다음은 환율정책 요인이었다. 결국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상당수는 환율정책 요인의 변동으로 인해 많은 영향도 받지만 저렴한 인건비를 목적으로 진출한 생산형 기업이 상당수이므로 그에 대한 기업 및 정부차원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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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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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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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전자정부 수용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 요인들이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서비스의 본원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요인은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영향요인은 본원적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사용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은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다만 상호작용은 본원적 가치의 증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사회적 영향요인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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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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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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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편리한 인터넷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 이용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웹사이트 운영 및 개발은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신뢰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웹사이트 디자인이다.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의 디자인 혁신에 대한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 수용 확산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디자인 요인, 신뢰, 만족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확산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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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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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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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소득격차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동 중 서 3대 지역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3대 지역의 주민소득에 영향 주는 요인이 각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교육지원 요인이 지역 내 도농 간 소득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에 그 영향 정도가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부지역의 경우 공업화 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서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농업생산지원 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각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중국 전역에서 도사와 농촌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의료보험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추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부지역 지방정부의 교육비 지원 증가, 중부지역 지방정부의 공업추진특별정책, 서부지역 지방정부의 농업생산지원 증가 등 지역적 정책조치도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