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has been 7 months since medical students boycotted classes and resident doctors left hospitals in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to increase the number of doctors. As education was suspended and services at university hospitals reduced, medical gaps in medical care have emerged. As a result, concerns are growing about a potential crisis in the healthcare system. The reason for the doctors' strong opposition to the policy lies in several issue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By reviewing these issues, we look forward to drawing lessons for making better policy decisions in the future. First, because the evidence supporting policy decisions has various characteristics and scopes, it is important to thoroughly discuss these grounds with stakeholders. Second, the discussion structure for reviewing evidence and making decisions should consist of members capable of fully negotiating diverse perspectives and should be operated through a fair and transparent process. If these steps are not properly implemented, conflicts surrounding the evidence could escalate, thereby lowering trust in the government. When stakeholders lose trust in the government, the social costs of implementing policies may rise, and policy efficiency may decline. Therefore, it is time to restructure the decision-making system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potential conflicts that may arise during the futur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increasing trust in the government.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규제 정책은 찬반 논란속에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비대칭 규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계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개념적으로 설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변수들간의 인과 관계와 피드백 구조를 중심으로 작성된 인과지도는 이동통신시장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을 규명하여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정부 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labor and employment policy secretary's office. This approach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evaluating presidential records and facilitating their use. Furthermore, evaluation of participatory government labor policies can help create a research environment based on archives. This paper also focused on the evidence value of document management cards that can confirm the entire decision-making process. This is an eloquence of the qualit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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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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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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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전자계산기의 발전과 더불어 급격히 선진국들의 기업, 정부 그리고 운수등의 조직운용의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에 널리 응용되고 있는 Operations Research(OR)가 근래 우리나라 수개 대학교의 산업공학과, 경영학과 그리고 계산학과등에서 OR과목들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고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기업체 그리고 은행등에서 정부결정에 OR기법을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한국OR학회의 창립에 즈음하여 OR (Management Science와 Systems Analysis는 흔히 OR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을 위하여 간단히 OR에 관한 소개를 하는것이 의의가 있으리라고 본다.
Startups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in niche markets, thus governments regularly expand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R&D) budgets accordingly. As stratups are more dependent on governments to compensate for insufficient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an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will be importa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startups'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There were three major results. The first result is that government R&D investments in startups increase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manufacturing and high-technology industries but did not affect other industries. The secon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increased innovation in high-and medium-high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thir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affects innov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evaluation of support process. We analyzed the importance of trust to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to determine how to effectively provide it.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s need to differentiate the types of R&D support they provide according to the target firm's technology level and whether they are a manufacturing company and that appropriate R&D support mechanism should be developed for low-technology and non-manufacturing companies. Finally, governments should allocate resources and make fair and transparent decisions to help companies grow, not to better supervise them.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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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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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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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MIS는 1970년대부터 국내기업에 도입되어 초기에는 단순한 데이타 처리용(TPS:Transaction Process System)으로 수립, 실행, 평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 되었다. 그러한 반면에 정부의 정보시스템 (IS:Information System)의 도입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이익집단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방안-기자재의 도입, 새로운 시스템 구축, 우수한 인력의 도입-이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각료층의 잦은 교체도 IS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전체를 포함하여 국민을 전체 고객으로 상대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비록 이익집단은 아니더라도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각 부처의 정보를 종합한 통합된 데이타베이스의 구축이다. 이 중앙 데이타베이스에 의해서 정부는 보다 일관성 있고 신속하며 신뢰성 있는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있어서 정보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또 이를 토대로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발모델을 세워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통합시스템의 파급효과 및 운용방법도 예측, 분석해 보았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cases of policy changes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which exists since 1999 as a policy tool to achieve the goals for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ir cooperation and organic connec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rough which process policies about the research council system have changed and whether they resulted in the successful achievements of the aimed policy goals, and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The Research Council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undergoing a change for four government replacements (from Kim Dae-jung's Government to Park Geun-hye's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major policy making factors and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each government case are analyzed in comparison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s a result, their policy change type by the Hogwood and Peters's theory and the achievement of their policy goals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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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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