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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수립의 기본원칙에 관한 고찰 (Basic Principles for Establishing Legal Regime of Environmental Health in Korea)

  • 심영규;박정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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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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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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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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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 (Perception and Reporting intention to Elder Abuse among Elderly Women)

  • 김은영;최미정;조귀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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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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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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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D시에 거주하는 2개의 경로당, 2개의 성당, 2개의 불교대학, 2개의 스포츠 센터와 1개의 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2.89점으로 성적 학대(4.26점)가 가장 높았고,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38.2%로 성적 학대(7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수, 동거형태,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학대에 취약한 여성노인의 학대인식과 신고의향을 고취시키고, 학대상황 발생 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연구에 단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거용 건축물의 화재 예방에 관한 고찰 (A Study to Prevent the Fire in Residential Buildings)

  • 박경진;김혜리;이봉우;박신영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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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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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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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보급률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한 연구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8년간 전체 화재의 18%, 사망자의 45%가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2019년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은 60%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의 수립을 위해 관련 법령 및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첫째 60세 이상의 노인 계층 및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의 재난 약자를 대상으로 무상보급, 둘째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안전 수당의 도입, 셋째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을 통한 보급 확대, 넷째 각종 안전교육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의 자율적 설치유도 및 Data base system의 구축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 증가, 다섯째 공동주택 국가 화재안전기준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배관응력해석 및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SNG플랜트의 리스크 관리 위치 선정 (Identifying Risk Management Locations for Synthetic Natural Gas Plant Using Pipe Stress Analysis and Finite Element Analysis)

  • 데니즈 타이군 엘텐;유종민;윤기봉;김지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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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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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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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합성천연가스(synthetic natural gas, SNG)의 사용과 합성천연가스를 생산하는 플랜트의 실증 운영이 증가하고 있다. SNG 플랜트는 다양하게 개발된 여러 합성 공정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의 특성상 고온, 고압의 운전 조건을 가진다. 기존 여러 연구들은 주로 합성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화학적 합성 공정의 변수와 공정 최적화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비해, 기존 산업 플랜트와는 다소 차별되는, 공정 특성으로 인한 SNG 플랜트의 기계적 손상과 유지보수 기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SNG플랜트의 주요 배관계통에 대해 ASME B31.3에 의거한 배관 시스템 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특이 부위에 대해 상세 국부 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로부터 배관 주요부위 중 파손 리스크가 높은 취약부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이 위치들은 배관 위험도 관리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배관 시스템 응력 해석은 설계 운전조건과 실제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배관 시스템 응력 해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국부적 상세 응력 해석을 위해 유한 요소 해석이 수행되었다. 발생되는 상세 응력 값은 가스화 반응기 및 하부 곡관부 대한 ASME B31.3 코드 표준을 만족하였다. 하부 곡관부의 경우 수직 변위를 제한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안전 향상에 좋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행된 해석결과는 향후 위험도 기반 유지 보수 검사 및 안전 운영에 대해 기반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엑셀을 활용한 소그룹 모델링에서의 상호작용 -중학교 2학년 대수 영역을 중심으로- (Interactions in a Small Group Modeling Environment with Excel)

  • 류희찬;김지연
    • 대한수학교육학회지:수학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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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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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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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엑셀을 활용한 소그룹 모델링의 흐름과 학생과 엑셀의 상호작용이 모델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후 엑셀을 활용한 소그룹 모델링을 통한 수학 교수ㆍ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엑셀을 활용한 소그룹 모델링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고려하는 양, 양들간 관계, 구성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모델링 주기를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과 엑셀의 상호작용이 모델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과 엑셀의 상호작용을 모델 형성, 모델 정교화, 모델을 통한 상황 해석ㆍ예측ㆍ통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엑셀을 활용한 소그룹 모델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학생-엑셀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델링 도구로서의 엑셀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에 있어서의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엑셀을 활용한 소그룹 모델링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교사 역할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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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S를 활용한 서울시 소유 석면건축물 분포지도 제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on Map Construction of Asbestos Buildings Owned by Seoul Using QGIS)

  • 이진효;배일상;하광태;유승성;한규문;어수미;정권;이진숙;구자용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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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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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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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효율적인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다양한 주제의 석면지도 제작 및 분석을 통해 우선제거대상 건물을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서울시 소유의 석면건축물 관리를 위해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석면지도를 제작하였다. 석면환경 노출 및 공기 중 비산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석면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석면건축물 밀집도, 석면면적비율, 인구분포를 고려한 석면건축물 분포도, 우선제거대상 존재유무, 위해성 등급 및 석면건축물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제거대상 석면건축물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GIS 등을 활용함으로써 석면건축물 분포현황뿐만 아니라 우선제거대상 건물을 선정하는데 방법의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석면건축물 주변의 생활환경 특성을 고려한 속성값 분류의 다양화 등 보다 정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석면노출에 따른 취약지구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모바일 결제의 신뢰성 향상 방안 (A Reliability Enhancement Technique of Mobile Payment)

  • 김철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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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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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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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핀테크의 활성화로 모바일 결제를 위한 다양한 기반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각종 결제 방식이 개발되고, 결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시, 전화번호에 의해 인증이 이루어지므로 누출 가능성이 있어 보안이 취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화번호 기반의 인증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의 고유한 식별자인 디바이스 ID를 활용하여 인증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핵심 연구 내용은 모바일 디바이스 ID를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 인증을 위한 아키텍쳐와 인증 프로세스이다. 모바일 결제 아키텍쳐는 모바일 디바이스, 인증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 ID와 전화번호로 구성하며, 인증 서버는 인증 모듈과 암호화 모듈로 구성된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사전 인증 모듈과 복호화 모듈로 구성된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프로세스는 모바일 디바이스, 인증 서버, 그리고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 간에 암호화된 인증 정보(디바이스 ID, 전화번호, 인증 번호)에 의해 처리된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전화번호와 디바이스 ID를 인증 서버로 전달하며, 인증 서버는 인증 과정과 암호화 과정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다.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은 전달받은 인증 번호에 대해 복호화를 통해 사전 인증 과정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인증 서버의 인증 과정과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사전 인증 과정을 통해 기존 결제 서비스의 인증 번호 누출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차별성을 제공할 것이다.

지상파 통합항법 서비스의 성능예측 시뮬레이션 툴 개발 (Development of the Simulation Tool to Predict a Coverage of the R-Mode System)

  • 손표웅;한영훈;이상헌;박상현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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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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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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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위성항법시스템의 취약성에 따른 보완 시스템의 필요가 높아지면서, eLoran 시스템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해 일부 지역에서 eLoran 시스템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전 해양지역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송신국 설치가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추진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NDGNSS 기준국과 AIS 기지국을 활용한 측위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NDGNSS 기준국, AIS 기지국을 활용하면 전 해상에서 보다 높은 정확도의 탄력적 항법시스템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스템이 통합운영 되었을 때의 성능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Loran 시스템과 전국의 NDGNSS의 해양기준국, AIS 기지국을 활용한 지상파 통합항법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을 제작하였다. ITU에서 배포한 송출 주파수와 거리에 따른 신호 세기, 대기잡음 등을 고려해 Cramer-Rao Lower Bound로 수신 신호의 측정 거리 오차를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제로 전국의 NDGNSS 해양기준국에서 수집된 DGPS 신호 정보를 통해 300 kHz 신호의 연평균 대기잡음을 추정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하였다. 해당 결과는 추후 진행될 지상파통합항법시스템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댐의 안정성 해석 연구 (II) (A STUDY ON THE SAFETY ANALYSIS OF ROCK FILL DAM (2))

  • 손호웅;이대근
    • 지구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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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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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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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경북 청도군 소재 운문댐의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지반조사 및 계측자료의 분석이 수행되었다 특히 운문댐은 1998년에 차례에 걸쳐 댐의 정상부에 함몰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함몰현상이 대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CGS보강공법을 2000년에 시행하였다 댐의 함몰현상의 메카니즘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으나 누수에 의한 내부침식이 가장 유력하다 필댐에 있어서의 과대누수는 댐의 안정성의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하므로 토질시험 계측자료 및 시추자료를 통한 댐체의 누수 및 거동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들을 종합해 본 결과 부실시공 댐의 응력전이 수압할렬의 가능성 누수 취약대 등과 같은 댐의 거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토질시험에서 코아재료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댐 제체에서도 연약대가 발견되었 으며 여수로 근접한 부분에서 누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분석에서는 댐 코아의 수압할렬이나 응력전이에 의한 손상이나 유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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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와 PSDA를 결합한 SSVEP 기반 BCI 시스템의 주파수 인식 기법 (Frequency Recognition in SSVEP-based BCI systems With a Combination of CCA and PSDA)

  • 이주영;이유리;김형남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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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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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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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SSVEP)는 뇌파의 종류 중 하나로서 다른 뇌파에 비해 훈련 시간이 짧고, 비교적 높은 신호대잡음비 (signal-to-noise ratio)와 높은 정보전달량 (information transfer rate)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뇌-컴퓨터 접속 장치 (brain-computer interface; BCI)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SSVEP 신호를 분석하는 기존 기법에는 전력 스펙트럼 밀도 분석 (power spectral density analysis; PSDA)과 정준상관분석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CCA)이 있다. 그러나 PSDA는 단일 전극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잡음에 취약한 단점이 있고, CCA는 PSDA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지만 사인-코사인을 기준 신호로 가지므로 짧은 시간 윈도우 길이를 가질 경우 실시간 BCI 시스템에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법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CCA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정준변수 간의 전력차이를 이용하는 CCA와 PSDA를 결합한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SSVEP 기반 BCI 시스템이 짧은 시간 윈도우 길이를 가질 때 제안된 기법이 기존의 CCA 기법에 비해 더욱 높은 주파수 인식 정확도를 가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