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22권2호
• /
• pp.81-109
• /
• 2021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 농업과학연구
• /
• 제9권1호
• /
• pp.260-268
• /
• 1982

본연구(本硏究)는 우리나라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과 이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제요인(諸要因)과의 관계(關係)를 개별적(個別的) 또는 종합적(綜合的)으로 구명(究明)하여, 임업기술지도(林業技術指導) 및 사유림시책입안(私有林施策立案)에 필요(必要)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시(提示)하는데 목적(目的)을 두고 수행(修行)하였으며, 연구자료(硏究資料)는 81, 11~82, 1월(月) 사이에 179명(名)의 일반산주(一般山主)와 83명(名)의 독림가(篤林家)를 대상(對象)으로 조사(調査)하였다. 종속변수(從屬變數)로서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은 Likert 형척도(型尺度)에 의하여 평점(評點)하였으며, 독립변수(獨立變數)는 연령(年令), 교육수준(敎育水準), 임야면적(林野面積), 사회경제적지위(社會經濟的地位), 전달매개수단(傳達媒介手段), 사회심리(社會心理)의 6개요인(個要因)으로서 변수간(變數間)의 상호연관성(相互聯關性)을 일반산주(一般山主), 독림가별(篤林家別)로 비교분석(比較分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의 평균점수(平均點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독림가(篤林家)보다 2점(點)정도 낮았으며, 그 차이(差異)는 유의적(有意的)이었다. 한편, 독립변수(獨立變數)로서의 산주연령(山主年令), 임야면적(林野面積), 사회경제적지위(社會經濟的地位) 및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의 평균점수(平均點數)도 일반산주(一般山主)가 낮았으나,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만은 두 산주집단(山主集團)사이에 유의차(有意差)가 없었다. 2. 일반산주(一般山主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은 연령변수(年令變數)와 매우 유의적(有意的)인 부(負)의 상관(相關)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밖의 독립변수(獨立變數)와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나타내었다. 반면(反面)에 독림가(篤林家)의 시업의식(施業意識)은 교육수준변수(敎育水準變數)와 유의적(有意的)적인 부(負)의 상관(相關)을 이루고 있었으며, 연령(年令), 전달매개(傳達媒介) 및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와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였다. 3.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과 6개독립변수간(個獨立變數間)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0.6971, 독림가(篤林家)가 0.5207 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시업의식변량(施業意識變量)에 대한 독립변수(獨立變數)의 상대적(相對的) 영향력(影響力)은 일반산주(一般山主)의 경우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에 의하여 41.0%가 설명(說明)되고, 독림가(篤林家)의 경우는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에 의하여 16.2%, 연령변수(年令變數)에 의하여 6.0%가 설명(說明)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체산주(全體山主)의 시업의식(施業意識)에 대한 7가지 사회심리성격(社會心理性格)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0.6566으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으며, 이러한 7가지 성격요인(性格要因)은 통합적(統合的)으로 종속변량(從屬變量)을 43.1% 설명(說明)할 수 있다. 그리고, 이 43.1%는 다시 무의욕적성격(無意慾的性格)에 의하여 15% 전통적가정관(傳統的家庭觀)에 의하여 11.2%가 설명(說明)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국(結局) 우리나라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은 대부분(大部分) 경제적요인(經濟的要因) 보다는 심리적(心理的)인 요인(要因)에 의하여 결정(決定)되므로 임업지도활동(林業指導活動)을 통하여 사회심리적요인(社會心理的要因)을 개선(改善)해 나갈 필요(必要)가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47호
• /
• pp.125-148
• /
• 2017

본 논문은 한국 유일의 독립애니메이션 영화제인 '인디애니페스트' 수상작을 대상으로 한국 독립애니메이션 이미지를 탐색하여, 예술성과 사회성이 긴밀하게 조응하는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의 미학적 특성들을 분석하고 미학적 특성을 통해 구축되는 사회적 소통방식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인디애니페스트' 수상작들을 통해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있는 말 걸기 방식은 세 가지다. 첫 째는 느낌과 충동, 욕망을 조형적으로 재현하여 수화나 음향처럼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말을 거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미지로 다르게 말하기 방식 즉 일상의 익숙한 이미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변주하거나 재배치하여 우리 안의 내밀한 리듬이나 정서, 찰나적 성찰이나 사유를 들려주는 방식이며 세 번째 방식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이 모호하게 중첩된 새로운 층위의 현실세계를 통해 '변방에서 새어나오는 소음으로밖에 지각되지 않았던 목소리' 들을 현실의 담론으로 들리게 만든다. 애니메이션은 본원적으로 이미지로 '의미를 발화하고 소통하는' 매체로서, 언어나 서사를 통해 시행되어 왔던 '의미를 발화하고 소통하는' 방식과 다른 차원 즉 기존의 사회적 목소리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말 걸기 양식을 실행하고 구축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독립애니메이션을 비롯해서 '애니메이션을 이미지를 통한 사회적, 정치적 말하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인류 최초의 사유방식이자 재현화법으로서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는 매체로 접근하여 이미지를, 이야기를 생산하고 의미를 발화시키는 주체 즉 일종의 소통 언어로 탐색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애니메이션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을 학문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정당한 가치를 발굴하고 평가받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70권
• /
• pp.277-305
• /
• 2015

후기구조주의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는 소수성과 소수자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대사회는 이미 소수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이자 특이성을 지닌 소수자들의 '- 되기'를 제시하고 있다. '- 되기'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동일성에서 분열하여 다른 삶, 다른 주체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이다. 연구 목적은 '여성 - 되기'를 위한 노인 미디어 교육을 탐색하여 노인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인 미디어 교육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주요 개념과 사유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유를 전제하는 이유는 기존의 양적 기준으로 정의되었던 소수자와 소수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소수자로서 노인여성들의 욕망을 '- 되기'라는 생성의 차원으로 재조명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노인 미디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3권6호
• /
• pp.211-220
• /
• 2019

인간의 감성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선험적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의 오류를 현명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정에 명령하기 때문에 나와 타인의 행복(幸福)에 기여하게 된다. Abraham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백 세가다되어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명령에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이때 그의 이성은 과연 합리적이었을까? 이성적 사유로는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적합한 행위라고 사유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한 Aristoteles는 인간을 위한 선(善)에 있어서 인간적인 덕에 대해 정신의 덕이라고 하였다. 행복(幸福)도 정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ψυχή(psyche, 영혼) 정신(精神)은 비이성적인 요소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성적 원리에 개입하는 어떤 작용이다. 또한 C. G. Jung은 모든 인간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역동적인 네 가지 심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4가지 기능적 차원에 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각(S, Sensing), 직관(N, Intuition), 사고(T, Thinking), 감정(F, Feeling)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David Hume은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공감의 원리를 역설하였으며, Max Ferdinand Scheler는 어떤 사람의 시각적 특징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마음속에 포착해 대응 태세를 취하게 되며, 이 느낌 속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가치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인식 대상으로 고양되고, 가치를 파악하는 감정의 작용은 언제나 이성보다 선행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Emmanuel Levinas는 지극히 감정적인 사랑의 감정은 이성에 앞서며, 감성이 인간의 이성적 사유와 합리성에 앞선다는 것은 감정의 통제 불능에서 우리는 통제가능성과 절제의 요구로서 이성적 사유와 합리적이고 현명한 실천이성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인간의 감성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도덕윤리과 교육과정에서는 Bloom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영역의 통합적인 사고를 갖춘 존재로서 도덕적 실천행위를 하는 존재를 이상형으로 지향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덕스러운 행위에 대한 감정의 지향성을 따르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부덕한 행위에 대한 감정의 지양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향성은 바로 '덕감(德感) 강화'의 원리와 '부덕감(不德感)제거'의 원리로 우리는 인간의 감성(感性)과 행복감(幸福感) 함양에 대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다.

• 디자인학연구
• /
• 제17권3호
• /
• pp.27-38
• /
• 2004

디자이너의 감성적$.$직관적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컬러 코디네이션 지원 모델과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로 디자이너의 색채 사고 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색채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는 컬러 그루핑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디자이너들의 색채 업무 효율을 높이고 디자이너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는 컬러 그룹의 제정과 각 그룹별 대표어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루핑 방법은 고바야시와 히데끼 치지와, 그리고 엘리스 웨스트게이트와 마사 질의 이론을 참고하여 4개의 컬러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분류 방향은 색조별(톤별) 색채체계에 의한 분류가 정량적 표준 색표에 의한 분류보다 디자이너의 감성을 표현하는데 유리하다는 전제하에 섬유 색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색조별(톤별) 색채 체계를 근간으로 하였다. 각 그룹별 대표 어휘는 브라이트 , 파스텔 , 딥 , 뉴트럴로 추출$.$정의하였다. 각 그룹별 색조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브라이트(Bright) - 순도 높은 기본 색상군 파스텔(Pastel) - 기본 색상 군에 화이트가 혼합된 색상군 딥(Deep) - 기본 색상 군에 블랙과 회색이 혼합된 색상군 뉴트럴(Neutral)- 기본 색상군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중도색. 분류된 각 그룹의 추정 색상은 정시화의 색채시계와 색채 삼각형에 배치하여 색채 지각 공간에서의 분포 개념을 시각화함으로서 각 그룹별 영역 관계를 검증하였다. 4개의 대그룹으로 나누어진 색채군은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선호 색채 수집 상황에 따라 몇 개의 소단위로 나누어지게 되며 각 소그룹의 색채군은 각 단위별로 배색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그룹과 그룹간의 크로스 오버 코디네이션이 가능해 짐에 따라 디자이너들은 이제까지의 개별 색상 조합의 색채 사유 패턴에서 벗어나 그룹별 색채 사유가 가능해짐으로서 디자이너들의 색채 사유 패턴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 재무관리논총
• /
• 제12권1호
• /
• pp.19-44
• /
• 2006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프로젝트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재원조달방식이다. 이 금융기법은 주로 광산 및 천연자원개발 사업에서 수 백년동안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규모 SOC민간투자사업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SOC민간투자사업에서는 기존에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하였던 실시협약 상의 재원조달 구조를 새롭게 변경하거나 유리한 금융기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어떻게 SOC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지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와 Refinancing의 발생사유를 분석하였으며, 광주제2순환도로,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Refinancing 사례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Refinancing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측정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Refinancing 효과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와 부채비율이 높아져 운영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 /
• pp.184-186
• /
• 2002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987-1991
• /
• 2007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에너지 의존도가 97% 이상을 상회하고, 유가의 불안정, 지구 온난화에 대한 범세계적인 규제 등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소수력자원은 순수 부존자원이며, 무공해 청정에너지로서 잠재량의 약 3.0% 정도 밖에 개발되지 않은 개발가능성이 큰 에너지원으로써, 소수력자원면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뒤지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하천 개발의 경우 댐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를 염려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개발에 관한 민원 등의 사유가 없고, 미활용되는 소수력자원을 가지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보, 하수처리장 및 정수장 등의 물 관련 설비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의 초기설계 및 성능특성 분석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농업용 저수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덕동리에 위치한 덕동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림 1과 그림 2는 덕동저수지의 유량지속곡선과 성능특성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 중국학논총
• /
• 제55호
• /
• pp.133-153
• /
• 2017

Pavilions are aesthetic buildings harmonized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in ancient and modern time and space. They have unique open structures that were sited a short distance from a main residence. Pavilions were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resting and cultivating of minds through communion with nature. They were also established to use as places for building human network among men of letters. Pavilions are seen in China and Korea. They are called as 'Nujeong' in Korea. Nujeongs are not only for resting, but also for aesthetic thinking of ancient Korean writers. They are generally designed to provide visitors with a space where they can rest physically as well as spiritually and stimulate their own imaginations. Phrases that are widely used on the signboards of Nujeongs are Huehuejeong(休休亭), Manhuejeong(萬休亭), Sigyoungjeong(息影亭), Nongwoljeong(弄月亭), Gunzijeong(君子亭), Geoyeonjeong(居然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