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콘텐츠 제작자들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고품질의 디지털 형태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확산과 통신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 간의 상호 연결성을 증대시켜 디지털 콘텐츠를 쉽게 전파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생명주기 초기 단계가 좌우하며 초기 단계의 문제점이 수정되지 않으면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며 갈수록 오류 수정 및 보완이 곤란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저작권관리 소프트웨어의 분석단계 품질평가 방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내 디지털저작권관리 소프트웨어 품질인식을 제고하고 개발 기술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산업에서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 관련 기술도 종래의 단순 요소 기술에서 차세대 IT 환경의 발달과 더불어 복잡하면서도 관련 기술이 통합되는 추세이다. 즉, 초고속, 대용량,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는 콘텐츠가 사용자중심, 실감성, 이동성 및 저작권 보장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형태의 콘텐츠를생성/제작, 저장/관리, 보호/유통 및 서비스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매년 생성되는 모든 콘텐츠의 약 80%(1엑사 바이트(ExaByte=$10^18$, 100경 바이트), 1018바이트)를 차지하는 디지털 콘텐츠는, 그 특성상 내용의 손실이 없이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유통될 때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기술 중 대표적인 기술이 DRM 기술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DRM 기술에 대해,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있어서의 DRM 기술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표준화 및 평가 기술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디지털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활용 예에 대해 설명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술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온라인으로 유통이 이뤄지면서 영리 출판사를 통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배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명확한 저작권 귀속 규정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규정과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학술정보 유통 채널의 유형 간 원문 제공 빈도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본 고는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저작권 귀속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진행될 저작권 동의서 표준안 개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체계가 국가표준식별체계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저작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UCI 식별자가 부여되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부재로 인해 의도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 및 저작권 계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는 국내에서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코드체계로 저작물 활용에 따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분배, 불법 모니터링, 필터링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CN은 그 목적이 저작권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디지털콘텐츠자체의 속성이나 유통에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산되는 디지털저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인 UCI와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관리체계인 ICN과 연계와 통합은 권리자와 사업자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저작물 유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UCI 식별체계와 ICN 식별체계를 연계와 통합의 관점에서 식별체계간의 정책적 요인들과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분석하고 각 식별체계의 가치사슬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연계 및 통합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방송, 특히 HD급 디지털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미디어 보호가 심각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고화질의 비디오와 뛰어난 품질의 오디오를 근간으로 하는 HD급 미디어를 무단복제해서 배포할 경우 미디어 제작자들이 양질의 미디어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시청자의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한편 저작권보호 기술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저작권 보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도 저작권보호 기술이 많이 진보했지만 아직 그 기술들이 쓸만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중략)
저작권의 보호 및 관리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기술들은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미디어 서비스 전반에 걸친 관리 솔루션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기술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온 주역인 동시에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등을 이끌어낸 주축이 되기도 했으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표준의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온 쉬운 복제 및 유포가 저작권 보호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서비스 업체나, 시스템 개발 업체들은 각자의 독자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는 MPEG-21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친 통합관리 솔루션을 연구개발하고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내외 미디어 서비스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저작권 및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인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DMP(Digital Media Project), ENTHRONE(End-to-end Qos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of Content, Networks and Terminals),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기술 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지난 세기 후반부터 학술지의 지나친 상업화 전략은 학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왔다. 그래서 영미를 중심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저작권문제가 최대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술정보의 요체에 해당하는 학회지를 중심으로 저작권 귀속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3가지의 대안, 즉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는 방안,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안, 저자와 학회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방안의 장 단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원본 이미지에 저작권자의 저작권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고 차후 불법적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숫자와 로고로 구성된 워터마크 생성, 삽입 및 검출, 검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콘텐츠의 특성과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워터마크를 숫자 또는 로고로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으며, 디지털 오디오 워터마킹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관리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의 적용을 통한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는 궁극적으로 문화콘텐츠 등의 콘텐츠 제작 의뢰자로 하여금 제작 의지를 강화하여 제작 의뢰 건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PEG-21은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 배포,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이다. 이 글은 DRM 기술을 중심으로 MPEG-21의 각 분야별-거래와 배포의 기본단위인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 디지털 아이템 식별(DII), 저작권 관리 및 보호(IPMP), 권리데이터사전(RDD), 권리표현언어(REL), 영구연결기술(PAT), 이벤트 리포팅(ER)-기술 표준화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DRM 기술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라이센스의 관리를 위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유통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하여 기술한다. 제안된 방법에 있어서 평문 및 인증서 정보, 그리도 전자서명등은 AE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하지만, 라이센스는 사용자의 공개키 방식(RSA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송되기 때문에 불법 사용자에 의한 라이센스 입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또한, 라이센스의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및 불법 배포에 노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매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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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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