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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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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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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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hot pursuit of a foreign ship may be undertaken wh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astal State have good reason to believe that the ship has vi-olate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State. Such pursuit must be commenced when the foreign ship or one of its boats is within the internal waters, the archi-pelagic waters, the territorial sea or the contiguous zone of the pursuing State, and may only be continued outside the territorial sea or the contiguous zone if the pursuit has not been interrupted. It is not necessary that, at the time when the foreign ship within the territorial sea or the contiguous zone recevies the order to stop, the ship giving the order should likewise be within the territorial sea or the contiguous zone. If the foreign ship is within a contiguous zone, as defined in article 33, the pursuit may only be undertaken if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rights for the protection of which the zone was established. The right of hot pursui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violation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the continental shelf, including safety zones around continental shelf installati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astal State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the continental shelf, including such safety zones.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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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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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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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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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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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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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Until Montreal Convention was established in 1999, the Warsaw System is undoubtedly accepted private international air law treaty and has played major role on the carrier's liability in international aviation transport industry. But the whole Warsaw System, though it was revised many times to meet the rapid developments of the aviation transport industry, is so complicated, tangled and outdated. This thesis, therefore, aim to introduce the Montreal Convention by interpreting it as a new legal instrument on the air carrier's liability, specially on the passenger's, and analyzing all the issues relating to it. The Montreal Convention markedly changed the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The Montreal Convention has modernized and consolidated the old Warsaw System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private international air law into one legal instrumen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at it sifted its priority to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 of the consumers from the protection of the carrier which originally the Warsaw Convention intended to protect the fledgl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 business. Two major features of the Montreal Convention adopts are the Two-tier Liability System and the Fifth Jurisdiction. In case of death or bodily injury to passengers, the Montreal Convention introduces a two-tier liability system. The first tier includes strict liability up to 100,000SDR, irrespective of carriers' fault. The second tier is based on presumption of fault of carrier and has no limit of liability. Regarding Jurisdiction, the Montreal Convention expands upon the four jurisdiction in which the carrier could be sued by adding a fifth jurisdiction, i.e., a passenger can bring suit in a country in which he or she has their permanent and principal residence and in which the carrier provides a services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by either its own aircraft or through a commercial agreement. Other features are introducing the advance payment, electronic ticketing, compulsory insurance and regulation on the contracting and actual carrier etc. As we see some major features of the Montreal Convention, the Convention heralds the single biggest change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liability and there can be no doubt it will prevail the international aviation transport world in the future. Our government signed this Convention on 20th Sep. 2007 and it came into effect on 29th Dec. 2007 domestically. Thus, it was recognized that domestic carriers can adequately and independently manage the change of risks of liability. I, therefore, would like to suggest our country's aviation industry including newly-born low cost carrier prepare some countermeasures domestically that are necessary to the enforcement of the Conven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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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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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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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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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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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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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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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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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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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lectronic commerce is the use of computers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routine business transactions that most affect the basics of an organization's operations: everyday relationships with suppliers, customers, banks, insurers, distributors, and other trading partners. There are problems about the governing laws and the jurisdi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contract.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governing laws and the jurisdi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contract.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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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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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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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 concept of Aircraft crime includes an Air range,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and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There are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which have mainly been enacted by ICAO. The following treaties and conventions are categorical and unconditional norms that any States are clearly condemned.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In this essay, I present the meaning of the aircraft crime mentioned on the treaties above and jurisdiction of the crime. Moreover, I explain how to demand reparation for damages onboard or on the surface when an aircraft crime is occurred. Lastly, I indicate legal bases of how to protect the victims of the aircraft crime by mentioning specific cases relating to the crim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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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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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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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Korea the number of unlawful interference act on board aircrafts has been increased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growth of aviation demand, and there were 55 incidents in 2000, followed by 354 incidents in 2014, and an average of 211 incidents a year over the past five years. In 1963, a number of states adopted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the Tokyo Convention 1963) as the first worldwid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on aviation security. The Tokyo Convention took effect in 1969 and, shortly afterward, in 1970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the Hague Convention 1970) was adopted, and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the Montreal Convention 1971) was adopted in 1971. After 9/11 incidents in 2001, to amend and supplement the Montreal Convention 1971, the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the Beijing Convention 2010) was adopted in 2010, and to supplement the Hague Convention 1970, the Protocol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the Beijing Protocol 2010) was adopted in 2010. Since then, in response to increased cases of unruly behavior on board aircrafts which escalated in both severity and frequency,, the Montreal Protocol which is seen as an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the Tokyo Convention 1963) was adopted in 2014. Korea ratified the Tokyo Convention 1963, the Hague Convention 1970, the Montreal Convention 1971, the Montreal Supplementary Protocol 1988, and the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 1991 which have proven to be effective. Under the Tokyo Convention ratified in 1970, Korea further enacted the Aircraft Navigation Safety Act in 1974, as well as the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that replaced the Aircraft Navigation Safety Act in August 2002. Meanwhile, the title of the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was changed to the Aviation Security Act in April 2014. The Aviation Security Act is essentially an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Tokyo Convention and Hague Convention. Also the language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is generally broader than the unruly and disruptive behavior in Sections 1-3 of the model legislation in ICAO Circular 288. The Aviation Security Act has reflected the considerable parts of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under the Beijing Convention and Beijing Protocol 2010, and the Montreal Protocol 2014 that are the modernized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However, in future, when these international conventions would come into effect and Korea would ratify them, the national legislation that should be amended or provided newly in the Aviation Security Act are as followings : The jurisdiction, the definition of 'in flight', the immunity from the actions against the aircraft commander, etc., the compulsory delivery of the offender by the aircraft commander, etc., the strengthening of penalty on the person breaking the law, the enlargement of application to the accomplice, and the observance of international convention. Among them, particularly the Korean legislation is silent on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Therefore, in order for jurisdiction to be extended to the extra-territorial cases of unruly and disruptive offences, it is desirable that either the Aviation Security Act or the general Crime Codes should be revised. In conclusion, in order to meet the intelligent and diverse aviation threa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ew closely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and the current ratification statu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by each state, and make effort to improve the legislation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and the aviation security system for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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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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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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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electronic trade(e-Trade) revolution is changing the international trade processes dramatically. It permits new kinds of interactions among exporting and importing firms as well as internally within the firms. Ever since the Internet became a popular communications medium in the 1990s, lawmakers have struggled to develop rules for determining which courts can hear disputes involving parties in different choice of law and jurisdictions. In conclusion, I suggest an ongoing research agenda for further refining and developing a more comprehensive cosmopolitan approach. Certainly, as these cases make clear, reconceptualizing the principles underlying court to-court relations is essential in a world where the idea of a transnational community of courts is fast becoming one of the dominant realities of twenty-first century law.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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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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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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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OEM) Export is one of the most frequent trading system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especially for Korean export companies. Even with vast majority of benefits of OEM Export, it still has two sides: bright and dark. Frequently, uneven position between parties drives a party to endure transactional practices harsh and unconscionable. A Recent case in one Korean court shows another aspect of OEM transactions. For the provisional measure against unilateral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t contain essential legal issues that can arise in international OEM transactions, lik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terpretation of contracts, termination of contracts, etc. Deep analysis of several issues in the case, apart from the court's decision, is expected to give insight into th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for strategic operations of OEM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