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과데이타베이스저널
• /
• 제4권1호
• /
• pp.105-116
• /
• 1997

분산처리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이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분산처리 시스템을 위한 좋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분산처리 시스템을 위한 신뢰성 있고 적합성과 확장성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치적 분산처리 시스템(Autonomous Decentralized Systems)은 온라인 확장성과 온라인 유지보수성 및 fault tolerance기능을 가진 분산처리 시스템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치적 분산처리 시스템을 위한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논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객체지향 요구 분석과 객체지향 설계, 구현, 프로세서에 타스크(task)의 할당, 검증 및 유지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확장성과 온라인 변경성(modifiability)을 지원한다. 자치적 분산처리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는 객체지향 computation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프레임워크외에도 자치적 분산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환경에 대하여서도 논한다.

• ETRI Journal
• /
• 제14권4호
• /
• pp.80-87
• /
• 1992

TDX-10 교환기 시스팀은 결합도가 낮은 여러 서브시스팀이 연동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분산처리 구조로 구성되었다. 각 서브 시스팀은 여러 프로세서가 기능을 분담하는데, 각 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는 여러 실행모듈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실행모듈은 프로그램의 구성 단위로서 개별적으로 컴파일되어, 독립적인 메모리 영역에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실행모듈에는 여러 프로세서가 생성되어 동시성 제어에 의해서 부여된 기능을 처리한다. 교환기 시스팀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전화가입자에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높은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장애감내 소프트웨어는 오류(error)를 검출하고 이의 확산을 방지하며, 오류검출시에는 복구처리 루틴을 수행시켜 시스팀의 안정적 운용과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자치적으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실행모듈들로 구성되는 분산 시스팀의 장애를 효율적으로 검출하여 장애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스팀의 안정적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복구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3호
• /
• pp.551-575
• /
• 2007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8권1호
• /
• pp.90-107
• /
• 2024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산학경영연구
• /
• 제17권2호
• /
• pp.185-202
• /
• 2004

최근에 들어서 비영리조직의 성과에 대한 평가하는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선형계획법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DEA는 유사한 목표와 기능을 가진 조직들의 효율성을 측정 평가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정된 DEA모형(조직의 재량권이 제한된 투입지향적 BCC모형)을 이용하였다. 투입요소는 공무원(일반직, 기능직 및 정무직)의 수, 지방세부담액, 세출결산급액이고, 산출요소는 재정자립도, 하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 도로율, 의료인의 수, 공공체육시설 및 공공문화시설의 수를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DEA를 활용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2호
• /
• pp.177-184
• /
• 2015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지방자치 주체들의 참여와 관련한 기본적 기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인식과 의지를 분석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주민참여제도 및 의견수렴에 있어 긍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는 정책의 갈등을 줄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정치참여를 통한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효율적 제도운영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재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44호
• /
• pp.117-137
• /
• 2015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주로 조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인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문항과 개방형 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41호
• /
• pp.327-356
• /
• 2014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시켜주는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의 표현이다.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
• 제3권1호
• /
• pp.75-87
• /
• 2001

컴포넌트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은 응용 소프트웨어사이의 컴포넌트 재사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컴포넌트 재사용의 장점을 지리정보시스템 분야에 접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컴포넌트의 설계와 구현 방법을 설명하였다. 구현된 컴포넌트는 응용 서비스 컴포넌트로 부산시에서 1999년도에 수행한 사업과 1999년과 2000년에 개방형 GIS 컴포넌트 S/W 개발 과제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서로 다른 업무 사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능을 도출하여 구현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빈도가 높은 상수도관리 업무, 하수도 관리 업무, 도로 관리 업무, 도시 계획 업무, 지적 관리 업무이다. 분석 과정을 통하여 5개의 업무들 사이에 11개의 공통 기능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 7개의 기능을 5개의 응용 서비스 컴포넌트로 구현하였다. 구현된 컴포넌트는 Authority, GISReport, MapService, SymbolManager, AttributeDisplay등 5개로써 사용자 관리, 측정, 검색, 출력, 인덱스 창, 심볼 관리, 속성 정보 표현, 출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 /
• 제18권4호
• /
• pp.33-43
• /
• 2019

본 연구는 사용자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을 목표로하는 학교공간혁신의 개념 연구를 통하여 학교공간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수준의 교육자치 목표 및 기본가치와 상호관계성 연계 정도에 대하여 사용자를 중심으로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는 교육자치 혁신 교육과정과 학교 자치적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된 학생, 교사 즉 수요자의 요구도 분석을 통해 수요자 중심 즉 수요자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학교공간혁신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자치 혁신과 학교공간 혁신의 기본개념 고찰과 국가수준의 2015개정 교육과정과 교육자치 혁신과정에 대한 문헌조사 및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기본가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도심지역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의 기본가치, 학교교육의 기능, 학교환경 및 공간 구성 방향, 학교공간에 대한 조사분석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