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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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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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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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제도가 2003년 1월 1일을 기하여 국가 형식승인제에서 제작사 자기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 안전결함의 책임을 제작사에게 묻는 조치로 자기인증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교통사고 감소편익과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편익으로 구분하여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2002년 기준 자동차 리콜의 편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745건의 교통사고가 자동차 리콜로 인하여 감소되었고,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측면에서 12건의 사망사고와 1473건의 부상사고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젓으로 추정되었다.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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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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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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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of improving the motor vehicles safety certifica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deployment of Lv.4 or higher autonomous vehicles.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ologies were employed, including literature review of prior research, government-published data, etc.; comparative research on legislative cas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motor vehicles safety certification; historical and legal research on domestic systems; legal analysis to explore approaches for improvement, etc. Some argue that the type approval system is needed in preparation for deploying autonomous vehicles, but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moving to the type approval system from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currently adopted in Korea. Firs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ystem may be in conflict with the Korea-U.S. MOU regarding Foreign Motor Vehicles (1988) and the Korea-U.S. FTA (2011); second, there is a risk of undermining the cause of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which is the autonomy of manufacturers; third, the boundary between autonomous vehicles and non-autonomous vehicles is unclear; and fourth, the type approval system may hinder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the Korea-U.S. FTA and the UNECE IWVTA recognize exceptions to deal with road safety and risks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and have a pre-certification system for some auto parts such as pressure-resistant container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room to introduce the type approval system for supplementation purposes. To improve the motor vehicles safety certification system while ensuring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s of Lv.4 or higher, the targets of type approval should be defined and the criteria, procedures, etc. for type approval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the consistency between motor vehicle-related laws and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need to be considered.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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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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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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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자동차 리콜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것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결함 없는 자동차의 제작에 기여하여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자기인증제는 제작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한 사전검증 및 승인 없이 시장에 판매된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결함의 발생 가능성은 그 만큼 크다. 따라서 자동차 리콜제도의 정착은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이다. 분석결과 자동차 리콜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콜관련 법 제도에 대한 분석, 제작사와 소비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방안은 리콜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설정, 결함정보의 신속한 수집, 결함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 리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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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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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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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 2010년 8월 9일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의 내압용기 파열사고 이후 정부는 CNG자동차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내용은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CNG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 검사 인증기준 등 안전관리제도를 검토하였고, 더불어 CNG자동차 관련 종사자(검사원, 정비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도 검토하였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CNG자동차용 용기형태, CNG용기의 설치위치, 압력방출배관의 재질 및 설치형태, 배관접속 및 접합방법, 가스누출 경보시스템, 긴급차단밸브 및 작동 스위치, CNG용기 보호커버, CNG 자동차 충전사업자의 공급자 의무사항, CNG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 CNG자동차의 일상점검 제도, CNG자동차 종사자의 교육훈련제도, CNG버스 운송사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등이다. 위의 주요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CNG자동차의 안전성 향상 방안을 제안하였다.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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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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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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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quality certification parts system, to make certification codes mandatory for self-certification products that are normally distributed, and to conduct follow-up management so that prompt action and thorough management of test reports are necessary in case of defects. Big data-based data, the detailed number of parts replacement cases, parts cost by part group, share, average labor cost, calculated to analyze the detailed automobile parts industry, and automobile parts certification system and automobile parts market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rough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alysis, improvement plans for the automobile quality certification parts system were derived.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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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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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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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는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문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문제로 가장 시급한 민 형사상의 책임귀속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자동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상으로는 행위자 책임을 근본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또는 인프라의 구축과 그 운용에 따른 국가 또는 공적인 "인증" 등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드론의 경우, 그 비행의 특성상 영상 촬영장치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 개인의 정보 및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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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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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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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basic point of a vehicle recall is to remove vehicle defects as soon as possible and thus prevent possible road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defects beforehand. Therefore, the core of vehicle recall under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consists of a timely response and fast remedy of defects.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duce a plan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necessary for the fast remedy of defects through a phased analysis of defect investigation procedure based on defect investigation statistical data. There will be a need to make the TSB(Technical Service Bulletin) or service campaign data submission of a manufacturer compulsory for the collection of broad defect information in the stage of information analysis and to impose a higher penalty when the manufacturer violates the data submission in the investigation stage.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an active service campaign should be induced and a punishment for late recall will be needed for consumer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