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research, a case study for cooperative learning practiced in a design class for environmental engineering was presented. Designing a treatment facility for urban diffuse pollution was a main problem given to the participants. Turn-key system for civil works were simulated throughout class works. Twenty five students were grouped into four virtual companies and assigned own position from chairperson to workers. Each group competed throughout establishing design concept regarding order, expense calculation, process distribution, actual calculation. Best design with lowest bidding won the first place. For evaluating class effectiveness, one student from each group were monitored thorough semester. Participants were improved for their understanding about company establishment, turn-key system management, awareness about personal management, and presentation skills. Tension of the class was effectively elevated as well.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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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6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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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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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rvey unfair aspects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and to suggest counterplans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ncludes judicial precedent analysis and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in problems of unfair specific provisions are payment condition, shifting of the responsibility and adjustment in the contract sum. 2) counterplans ate suggeste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phase : bid, construction and completion phase. 3) institutional reformations include firming up regulations, supervision, invigoration of claim, development of variation guideline, and so on.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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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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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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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is paper proposes the scheme to improve the current direct load control(DLC) program by inspecting the problems of the DLC program.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customers participating DLC program, a reduction of the base incentive and an increase of the direct load control incentive are suggested based on the interruption cost of electric pow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ad types and the introduction of demand side bidding is recommended. Secondly, the standards of power system operations is required to control DLC program efficiently for the penalty, interruption times, the number of interrupting loads, notice time for the load interruption and the periods of the DLC program con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발행가격 결정을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에게 완전 자율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는 왜 이처럼 과도하게 저가발행(低價發行)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발행가격결정 자율화 기간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평가는 미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한 다른 국가들의 발행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이론적 모형에서는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가 수요의 크기를 예측하여 수요의 불확실성 정도가 낮으면 저평가의 크기가 적어진다는 것을 보였다. 제도적인 차이점들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발행가격결정이 일반투자자들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급자의 사전가격결정방식을 택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에서는 발행가격대를 표기한 예비사업설명서와 로드쇼우(Road Show) 둥을 통해 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프랑스는 발행주식의 일부를 경쟁 입찰에 부침으로써 투자자들이 발행가격결정에 참여하여 발행가격결정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평가의 크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모주 발행가격 결정과정에서 투자자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저평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발행가격 결정과정에 실수요자인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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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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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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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Recently advanced nations utilize evaluation system about LCC, and KOREA begin to introduce the system to reduce construction expense. And Introducing "Technical proposal type bid" that is new government construction order mode made needs for valuation of price to evaluate facilities LCC. These days LCC is evaluated by BTL and turnkey project in KOREA, but it is suffering from difficulty in evaluation. because evaluation element and standard are indefinite. In addition LCC evaluation of public construction business except BTL and turnkey is not consisting.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present LCC evaluation Index for systematic and objective evaluation.
[ $\cdot$ ]긴급 이사회 개최 $\cdot$제1차 가축질병중앙예찰 협의회 참석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제조$\cdot$수입관리자 불법 운영 근절 $\cdot$협회 제1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cdot$구제역 발생국 여행시 유의사항 안내 $\cdot$농협중앙회 소독약품 긴급구매 입찰 실시 $\cdot$동물용의약품 GMP 확대 지정 추진 $\cdot$동물약사 업무 관련 설명회 개최 $\cdot$돼지콜레라 예방약 긴급 생산 협의회 개최 $\cdot$동물약사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 개최 $\cdot$동물약품 GMP 실무반 교육 실시 $\cdot$소독약품 계량용기 공급 $\cdot$동물약품 PL 단체보험 가입 현황 $\cdot$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위로금 기탁 현황
지식의 생성, 활용, 배급이 경제적 부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 패러다임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고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은 경제전반에 걸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분석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전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중소기업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지원정책을 제안한다. 추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지원사업범위와 대상 중소기업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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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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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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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생산자로부터 고객에 이르는 상품 공급 활동을 관리하는 경영기법인 공급사슬관리(SCM)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정적인 환경에서 개방적이고 동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이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TAC SCM은 동적인 SCM 환경에서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다양한 SCM 전략을 시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SCM 환경에서 능동적 할인 전략을 적용한 에이전트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능동적 할인은 입찰 성공률에 따라 할인율을 변경하여 적용하여 항상 일정한 생산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서 제안한 에이전트가 서버에서 제시한 Dummy 에이전트보다도 높은 수익과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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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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