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Unfair Aspect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 Counterplan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

건설공사 계약서상 불공정특약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4.12.01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rvey unfair aspects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and to suggest counterplans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ncludes judicial precedent analysis and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in problems of unfair specific provisions are payment condition, shifting of the responsibility and adjustment in the contract sum. 2) counterplans ate suggeste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phase : bid, construction and completion phase. 3) institutional reformations include firming up regulations, supervision, invigoration of claim, development of variation guideline, and so on.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 인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특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특약설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로 구분되어 제시하였다. 3)불공정특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규정강화, 감독 강화, 클레임의 활성화,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 제정, 사전적 구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영재, 건설공사 공기연장 클레임의 분석방법에 관한연구,1999. 7
  2. 김학곤, 건설공사의 공기 연장 및 대가청구에 관한 연구, 1994. 12
  3. 강상수, 공사대금지불조건 및 공사비-공기 상계를 고려한 입찰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6
  4. 대한건설협회, 국가계약관계법령, 1998 . 4
  5. 황문환, 건설공사 계약상의 공기지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2
  6. 김관보, 현행 공공공사계약 이행과정 에서의 불공정 사례 및 개선방향 -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중심으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6 . 4
  7. 정상훈, 공사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연장비용산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
  8. 재판실무편람(건설편) , 법원행정처 2000.2
  9. 남규현, 건설클레임과 분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산업대학원, 1996
  10. 김영식, 현장 공서관리 제도분석을 통한 공공공사의 클레임 관리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1996
  11. 문종기, 공사계약조건을 활용한 국내이 건설클레임 대처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1996
  12. 클레임 위험관리, 대한주택공사 건설본부, 1996
  13. FIDIC, Constructions of Contract for Worker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1987
  14. FIDIC,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dition, 1979
  15. 일본 건설성, 공공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 1995
  16. 박근형, 건설공사 계약서상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제 5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pp. 34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