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Asides Policy for Small/Medium Business in Software Industry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의 생성, 활용, 배급이 경제적 부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 패러다임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고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은 경제전반에 걸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분석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전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중소기업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지원정책을 제안한다. 추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지원사업범위와 대상 중소기업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