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두산건설(주)은 1960년 동산토건으로 시작, 해외공사 및 국내 유수의 시공실적과 함께 지난 반세기에 걸쳐 앞선 기술과 품질로 건설산업을 이끌어 왔다. IMF당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고, 두산개발, 고려산업개발을 인수합병한 후 외형적인 성장 뿐 아니라 내실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시장환경변화에 대한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복합개발사업, SOC민자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디벨로퍼(Developer)형 사업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복합개발사업은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했지만 지난해 1조3,000억원의 물량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 앞으로의 사업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산건설(주)은 최근 부산 해운대에 아시아 최고 높이인 80층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초고층건물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중소병의원의 개원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입지 및 건물의 매력도와 의료집적성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의료집적성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매력도가 고객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건물매력도가 의료집적성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넷째, 교통인프라가 의료집적성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다섯째, 의료집적성이 고객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여섯째, 건물매력도와 고객만족도 간의 관계를 의료집적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매개역할이 있음이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일곱째, 교통인프라와 고객만족도 간의 관계를 의료집적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완전매개역할이 있음이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의료서비스 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변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에서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조업 입지에 관한 이론적 논외를 검토하여 주변지역에서의 입지특성을 파악하고, 전남지역의 공간적 선행성을 분석한 후 중소기업과 독점적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입지적 존립 특성을 확인하였다. 전남지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놀은 농수산업지역이다. 식민지 시기에는 농업에 대한 수탈이 심하여 지역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곳이며, 공업화 시대에는 수도권 및 미 일 중심의 지리적 축에서 벗어나 개발이 정체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영세한 토착성 기업이 제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본집약적인 소수 대기업이 독점적 산업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영세한 토착기업은 농수산물과 지역시장에 기반하여 존립하고 있다. 농수산물 식품가공업과 건축자재의 비금속업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지만 점차 단순한 조립 및 화학업종이 증가하여 업종구조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광주시 주변지역으로부터 내륙농촌지역과 해안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철강, 화학 등 소재생산 중심의 독점적 대기업의 입지는 지역제조업의 발전을 추동하지 못하고, 지역산업과는 폐쇄적으로 독점적 산업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에너지, 용수, 용지의 다수요 제조업으로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남지역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 분공장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면서 주변지역의 특성이 재생산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한국 현지에 진출하여 직접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제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한국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결정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중국기업들의 경쟁우위요인과 한국의 입지우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경쟁우위요인은 다시 3분되는데, 중국기업의 독점우위요인, 본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 추구 동기 등이다. 한국의 입지우위요인은 한국의 일반 환경, 중국 자회사들의 한국내 자원의 이용 필요성, 시장과 원자재 조달 동기 등이며, 종속 변수로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형태로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분류하였다. 이들 간의 원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를 요약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립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SPSS 1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경로분석은 AMOS 11.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예정중인 마리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마리나의 적정수요와 마리나 개발시 입지의 중요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연구의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마리나 개발 시 적정 수요는 대략적으로 49개 정도로 나타났다. 자세하게 언급하면 지역을 광역권으로 구분한 후, 마리나를 구간별로 네트워크화시켜 연안역 마리나의 개념으로 개발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형, 중형, 소형 마리나의 구분을 하여야 한다. 권역별로 10개는 대형(리조트형)마리나를 수도권(2), 충청권(1), 전라권(2), 경상도(3), 강원권(1), 제주권(1) 등에 개발하고, 17개는 중형(레포츠형)마리나를 수도권(3), 충청권(2), 전라권(2), 경상권(6), 강원권(2), 제주권(2) 등에 개발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22개의 소형(지역 거점형)마리나는 수도권(2), 충청권(1), 전라권(6), 경상권(9), 강원권(2), 제주권(2) 등에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내에 적합한 마리나 개발 입지의 중요도는 마리나 관련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5개(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환경)요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이용성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접근성, 3순위는 자연환경, 4순위는 시장성, 5순위는 타당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延吉市 鄕鎭企業의 입지특성과 존립기반을 밝히는데웠다. 중국의 향진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농촌잉여 노동력 문제의 완화와 도시.농촌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향진기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도시 인접지역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러한 입지특성은 단순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다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자금, 기술 및 판매상의 문제점을 도시기업과의 연합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경영특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도시의 대규모 기업과의 경정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지역내 풍부하고 저임금의 農民工 노동력 중심의 국지적 노동시장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반면에 향진 정부의 역할은 초기단계에는 기업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앞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경쟁력 강좌를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개편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를 사례로 산지촌의 입지, 형태, 공간적 특성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례지역취락의 입지는 지형적인 여건, 식수원, 이주형태에 의해 상업적 산지농업지역으로의 재편이후에는 도로와 농경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취락형태는 소촌(小村)과 산촌(散村)이 혼재하고 있다. 촌락의 해체/재편과정에서 요원1리는 소촌으로 요원2리는 산촌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전자는 자가소유 토지를 기반으로 고추나 담배 등 1차 가공을 하여 출하하는 반면 후자는 임대농이 많으며 주로 반기간 수확 가득한 채소류를 주로 재배하고 있다. 상업적 농업초기에는 가옥과 농경지를 연결하는 방향에서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최근에는 외부지역 즉 시장과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개설되었고 가옥 또한 이들 도로를 중심으로 이전함으로서 도로가 취락 공간구조 변화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종래 마을중심에 입지해 있는 공동체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시설물들은 외곽으로 밀려난 반면 상업적 농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취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생활중심의 폐쇄적 공간구조에서 생산 중심의 개방적 공간구조로 재편되었다.
한국에서 국가가 산업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산업단지의 입지와 발전은 경제적 요인에 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입지 역시 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전략에 의해 결정되었다. 공업화 초기 단계에는 산업기반시설과 해외 수출 시장에의 접근성에서 수도권과 남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라북도는 대단위 주요 산업단지의 입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공업체계의 주변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1980년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 발달이 급속히 진행 되었다.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발달을 선도하면서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는 물론 제조업의 구조 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부문의 발달을 유도하여 전북의 제조업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단위 산업단지의 발달은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패턴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지역의 중심인 전주, 익산, 군산 세 도시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세 지역의 인접성을 감안할 때, 이곳에 입지한 산업단지는 지역 내의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여 전북 제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주요 국가들에 대한 산업입지결정변수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비교우위결과를 분석 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2010년 1/4분기 현재, 우리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은 모두 128개국이며, 이 중 '80년~2010년 동안의 총 신고건수 기준 상위 20개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둘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분석대상국을 선정하였다. 128개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우리나라 보다 낮고, 2007년~2010년 동안 현지 법인 신고건수가 10건 이상인 38개 국가를 선별하였고, 이 중 2008~2009년 기준 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815달러/월)의 10개 국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28개국을 주요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국가별 비교우위 평가지표를 크게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요 잠재력, 인구규모,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세부지표를 선정한 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넷째,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한 바,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 부문의 평가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전반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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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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